박영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택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20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12월 23일까지 최종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32%가 증가한 179,556,510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79,556,510천원으로 조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5%가 증 된 29,994,423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117,1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0,608천원, 총 147,708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사회개발비에 147,708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의 증·감 범위 내에서 국·도비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과 세항조정 금년도 자체사업 계수조정 및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교환 및 대불자유무역지역내 공공시설의 양여계획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미암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내 사유토지 교환취득하고 삼호게이트볼장 및 영암읍 용추계곡 진입부지를 교환 취득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미암면 구 보건지소 부속토지 교환처분 443㎡, 소방항공대 부속토지 교환처분 13,678㎡, 대불자유무역지역내 공공시설부지 양여 32,097㎡이고 건물은 미암면 구 보건지소 건물 교환처분 8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일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취득대상 재산 토지는 기문화콘텐츠센터 조성사업부지 매입 52,691㎡, 삼호도서관 부속토지 매입 1,002㎡, 영암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807㎡, 서호면 보건지소 진입부지 매입 288㎡, 신북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324㎡, 삼호읍 종합복지회관부지 매입 3,202㎡, 전통문화예술교육원 부지매입 12,399㎡이고 건물은 전통문화예술교육원 부지내 건축물매입이 1,25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고 리별 인구증감에 따른 이장정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리 설치기준에서 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1개 운영리 설치, 동당 150세대 미만은 2개동 이상을 합하여 150세대 이상을 1개 운영리로 설치, 3개동 이상이 연립되어 있고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경우도 1개 운영리 설치가능토록 개정코자합니다.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현재 이장정원이 349명에서 12명 증을 해서 361명으로 증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리별 분구로 인하여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 외에 첨부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활상담지도, 의료·직업·교육·재활, 재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 장애인 재활정보 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 장애인행사 및 체위향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이용자의 이용료징수 사항을 규정하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하고 일반인은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해서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사항을 규정해서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토록하고 복지관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수탁자의무사항을 규정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노력과 보조금, 성금품, 이용료, 수익금은 복지관운영에 직접사용, 시설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임대, 목적외의 용도전환 금지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에는 장애인복지관의 보호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설의 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조사 및 장부, 기타서류 검사,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 분기별 정산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승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취소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 의무사항 위반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시,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위반시,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동조례는 16조로 제정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4. 8. 30일부터 9. 18일까지 20일간 군, 읍면 게시판공고, 영암군공보, 홈페이지에 게재, 주간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예고문에 대한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은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회관을 여성의 사회교육·문화·취미활동의 공간등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영암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업무 및 기능을 제3조에 규정해서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저소득층 여성참여교육, 건전소비문화 정착운동, 수강생 아동의 위탁보호, 향토음식문화 진흥사업전개, 기타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제4조에는 사용허가를 규정해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을 수강하는 자와 교육시간내 아동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 신청을 하도록 포함시켰습니다. 제6조 및 7조에는 여성회관 시설이용자의 수강료 납부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무료수강,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무료수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국가유공자 무료수강, 일반인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토록 포함시켰습니다. 제10조에는 여성회관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관련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내용과 수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에는 교육 및 강사를 위촉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여 교육대상자는 관내거주 또는 직장을 둔 여성, 강사자격은 해당분야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위촉토록 하고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총12조로 제정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는 2004. 9. 9일부터 9. 28일까지 20일간 군.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영암군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주간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예고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영암군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