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하동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유입을 통해 군민들의 정주 의식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복지증진 도모 등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여 인구증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인구증대시책 지원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인구증대 시책지원 내용을 정하며, 안 제6조에 인구증대 시책지원 대상범위를, 안 제7조에 인구증대 시책지원 신청절차를, 안 제8조에 인구증대 시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9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일간신문 4종, 군 공보지, 읍면게시판, 군홈페이지 등에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2004년 12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우리군의 인구증대를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시행에 따른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인구증대문제는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 시·군단위에서 정책적 고민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때늦은 감이 있으나,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및 회계등 제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역할을 담당할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운용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군이 2004년 복식부기 확대 시범기간으로 선정되어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고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고문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문등 고문회계사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 소속 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자문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고문회계사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4년 10월12일 10월30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14일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를 드린바가 있어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이 단순한 내용에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지 않은 점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광주 민주화 부상자를 5.18 민주화 부상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문구를 정리하여 간결화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2조에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이조에서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화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으로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면제로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31조에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와, 일간신문, 게시판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고문공인계회계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2004년 12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의 고문공인회계사 설치운영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목적이 분명하고 대체로 조례 입법원칙에 충실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감면조례개정 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상자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의등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운영방안도 진취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우리들 각자가 꾸준히 과제를 연구 검토하여 전문지식 습득으로 대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겨울을 맞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들 주위의 소외된 계층을 한번쯤 찾아보시고 따뜻한 위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세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