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사항입니다. 조금 전 제131회 하동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12분의 전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23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임정수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연장위원 제의)

황영상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홍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홍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태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증감내역, 예산안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감액등 예산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 증가한 1,918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4% 증가한 1,819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0.1% 감소된 99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9.5%인 353억 9,200만원으로써 80.5%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충노력이 필요하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20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 113억1,500만원, 재정교부금 26억3,800만원, 보조금 605억 2,800만원등 총 1,465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중 태풍“메기”피해복구를 위해 지방 2급하천 복구사업비, 18억5,900만원외 12개사업 48억2,6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우리군이 입은 피해정도를 감안해 볼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의 경우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등 6개사업 39억원이 감축 조정되어 관련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증가되고,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의존수입 확보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태풍“메기”피해복구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은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해복구비로서 신속한 복구와 수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중 복지위생분야 16개사업 8억 7,500만원, 농업정책분야 9개사업 2억1,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6개 사업 8억6,700만원, 농촌지원분야 3개 사업 2,900만원등 34개 사업 19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의 현실과 저소득층 보호와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할 때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 의지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명시이월사업 112건 389억 1,700만원은 전체 예산액 중 20.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조기목적 달성 측면에서 최대한 연도내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0.1% 감액된 99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자체예산중 구 노량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은 사업명과 사업비가 전면 변경된 것으로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선정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심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오늘 하루동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전체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산서를 받아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되, 53페이지부터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더라도 목변경이나 국도비조정되는 것은 생략하고, 시책사업이나 또는 새롭게 계상된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책사업이나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세출분야 보고에 앞서서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회 마무리 결산 추경분은 당초예산 대비 17% 증이 되고, 1회추경은 1.5%가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증된 내용은 태풍 “메기”피해사업으로 인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 다음으로는 각종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도비 증액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절감분은 당초 추가승인을 받을 때 6,500만원으로 협의가 되었다가 뒤에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진교 전화방송 시스템시설 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금년 우선 진교 1개면을 시범사업으로 8천만원정도 들이면 전자시스템으로 면사무소에서 일괄 방송, 또는 해당 부락 이장이 전자로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비 재정사업으로 진교면에 해보고 내년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육성 도비분 5,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설비에 양보면 게이트볼장 진입로 포장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2천만원 되겠습니다. 옥종 청룡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국비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악양 성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설비중에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3억은 국회의원 교부세 사업으로 재정전환사업으로 5억을 받아서 3억은 보조구장 하는데 투입하고 나머지는 면별로 특별교부세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억중에서 지난번에 유인물로 내드린 6억5천만원은 도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고, 그뒤에 박희태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5억을 목적을 정해주면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3억, 나머지 2억은 화개, 악양, 청암, 옥종에 지정이 되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화개 궁도장조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중에서 화개와 악양 궁도장에 각각 7천만원과 5천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열린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 보조인부임 부족분 3,1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해서 옥종 북방마을 정보화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3천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박희태부의장님 교부세에서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악양대봉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군비, 교부세해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상개발과소관에 악양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 명을 변경해서 당초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도 국비사업으로 3억9,74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하동녹차 클론보존원 조성사업은 우수 유전자 보존사업으로 교부세사업으로 4억을 받고 군비 1억9천만원해서 5억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개별입지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진교 백련지구에 도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중 토지매입비에 공장부지를 당초 50%를 임대 지원비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계획했던 것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1억3,500만원은 삭감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도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서교동 생활도로 개설공사는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으로 자체는 변동이 없고, 읍면당 5천만원해서 6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으로 82페이지,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사업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절반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절반은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3억900만원으로 호적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복지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사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가 2억3,6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하면서 2003년도보다 증액될 것이라고 해서 50%정도 더 계상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증이 되지 않고 2003년도와 동일하게 됨으로 해서 계획된 금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비는 8,500만원입니다. 9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증이돼서 47,471천원을 증 처리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하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중에서 2억은 박희태 국회부의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단위사업을 하지 못하고,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고, 당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을 계획했는데 5천만원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2억은 삭감을 하고 군비로 2억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가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2004년도 예산편성시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증액이 되지 않고, 2003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증액 계상 분을 삭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진교 월운 마을회관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10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6,100만원은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삭감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로도 국도비가 과다 편성된 관계로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4- 1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진교 청소년문화의집 보조사업이 당초 도비를 3억5,2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1억2,200만원으로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로 조정하도록 지시가 돼서 군비로 1억2,200만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하동 충효관건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1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공동브랜드 통합개발비도 과목변경이 되겠는데 113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1억이 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합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을 위에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합해서 과목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조성 학술용역은 당초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2종 지구단위 계획까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14페이지, 주정차시설 확립 홍보물 인쇄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1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장비 교체등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계상하면서 이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농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상사업인 딸기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딸기사업에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와 12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마늘작목 전환사업해서 4,400만원이 추가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에 금남 대도항 개발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확보돼서 계획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산림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임도포장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했고, 조림사업은 떫은감 2.7헥타에 도비 1억을 예산성립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태풍“메기”피해 산사태 복구비 2억6,900만원, 태풍 “메기”피해 야계 복구에 1억7,600만원을 계상했고, 2003년 산림행정 상사업 수목림대 조성에 2억을 받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사방댐 1개소에 7,000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 우리군으로 내시가 됐다가 임업연구원으로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정 분을 삭감해서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암 마을소공원 설치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진교 금오산 주변정비사업 1억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금성사에 화장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에 읍단위공원 농지전용부담금 1억1천만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감리비와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건설과소관은 태풍“메기”사업으로 정리를 하면서 밑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로 양여금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은 금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여건에서 정산 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억9,300만원을 감 처리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교부세로 대체를 할 것입니다. 139페이지, 금남 중평마을 농로포장부터 금남 조금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7억5,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도분양여금은 전부 금년에 정산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 처리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50만원은 악양 평사리지구가 되겠는데 총사업비 70억을 놓고 금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는 사업인데 국비 10억, 군비 2억4,500만원해서 1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양보 예성앞들 용배수로 정비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북천 직전마을 농로포장 3천만원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진교 백토골 소하천정비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1억7,600만원 삭감해서 정리를 했고, 소하천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읍면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는 태풍“메기”피해 하천복구사업이 2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태풍“메기”소하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대책사업 5개소에 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는 두전- 죽치간 도로확포장은 도재정건의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번 지사님이 왔을 때 건의한 사항으로 적량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정리를 하고, 내년도 도로분야 되어 있는 것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계수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 6억6,300만원을 하는 것이고 농어촌도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진교- 월운간 도로개량은 재원이 자동차 과태료에 의해서 하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서 세입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가능분만 받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해서 계수조정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3억9,200만원을 정리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151페이지, 미래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시설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28개에서 38개로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2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청소차량구입은 1회용품 비닐봉투 분리사업 구축사업비에서 국비 3,500만원으로 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잔여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는 도분 양여금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앞에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이 돼서 도분양여금 1억2,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진교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화개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행자부 2건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5,3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남강댐상류마을 하수도시설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도분양여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6억4,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건소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읍면소관은 기 인부임이 있는 읍면은 인부임 부족분 90만원, 100만원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기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건의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3건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악양면도 도 재정건의사업 5,000만원, 적량면도 시설비 5,000만원이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천면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고전면 역시 시설비 2건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금남면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금성면도 5,000만원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진교면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양보면 시설비 5천만원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북천면도 5,000만원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청암면도 시설비는 앞에 박희태 국회의원 도비 5천만원과 뒤에 박희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분이 청암면에 5천만원이 더 지정되어 내려와서 청암면에 5천만원이 단위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옥종, 화개, 악양, 청암, 5천만원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 중 추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옥종면도 5천만원도 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된 것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26건, 1회추경 28건, 마지막 추경에 도 재정건의라든지 특별교부세해서 58건해서 112건에 389억 1,600만원을 이월시켰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명시이월 사업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 기획감사실소관이라기보다는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집행을 했거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꼭 해야될 정도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하면 좋은데 설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도 재정건의사업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도록 노력하신 도의원이나 군수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 재정건의사업은 누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성격에 따라서 도의원이 자기 관할지역에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박희태국회의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비를 가져오건 국비를 가져오건 하동군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동군의회 의원이 몰라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2천억 예산중에 국비나 도비가 다 계상이 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을 사업신청 할 때부터 사업지구,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라도 주면 알겠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보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책정에서부터 사업지구, 사업명, 금액등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상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도 동시에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는 만큼 군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에서 삭감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예산서가 그렇게 짜였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달리 생각했을 것인데 국비나 도비를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입니다. 예컨대 하동종합복지관을 짓는데 교부세는 2억이 삭감됐는데 군비로 2억을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도비 1억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군비로 1억2천만원 보진을 해주는 것이 처음부터 삭감될 걸 예상하고 군비를 계상할 작정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같아요.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시정이 됐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최남석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데 도 재정건의사업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의회에 와서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이라 해서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건설과에서 용역을 한다고 용역업자를 도급한다해서 그게 무슨 사업인지 물으니까 건설과 직원에 의하면 도의원이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의원 교부세를 가지고 도비지원을 해주는 사항도 읍면 예산에 공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걸 해당 면장도 모르고 저도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용이라도 대충 알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와서 예산서를 보고 알 정도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를 봤을 때 아주 무능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지금 대부분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업들이 예산성립전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3년도 경우 의존수입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집행을 해 버리고 정리추경 때 수 십억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했다는 것은 쉽게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태풍“메기”피해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온 것이 대부분이고 분야별로 소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육성에 도비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도비에서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부득이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 1시·군 운동경기 종목 육성하는 그런 취지로 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지요?

직장팀이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도내 거의 다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촉구를 했는데 도에서 직장팀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도에서 1시군 1종목 육성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군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도비를 받을 배경을 깔고 계획했는데 금년 한해 절충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태권도 팀을 육성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 내에 기숙사, 차량운행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팀에 대해서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생기는데 직장운동경기부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금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했는데 작년에 창단을 해놓고 엊그제 대표팀에 한 사람이 선발되어 들어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해체를 하느냐, 계속 하느냐 나름대로 평가를 하다가 내년 한해 더 해보고 내년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린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9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과 97페이지, 기초생할수급자 현물주거급여에 감이 많이 됐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표기가 잘못됐는데 2,16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앞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바와같이 2004년도 인원을 증해서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 가구가 2,164 가구로 각각 감이 돼서 증이 안돼서 가구당 지급을 하다보니까 정산해보니 돈이 이만큼 남아서 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하동 충효관건립이 401에서 목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충효관은 하동 향교에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비가 1회추경때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과목 설정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물론 시설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건물은 지어놓고 나면 하동 향교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향교 앞에 생활도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용인즉 앞에 향교 땅에 개인이 집을 지어서 산지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교동에 도로를 내는데 그 향교땅이 편입이 돼야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향교하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의견차이가 4천만원 내라, 5천만원 내라 한다는 데 향교에서 집 지어 사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서 내보낼 형편이 안되니까 쉽게 말하면 군에서 지원 받아 준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설비로 가지고 지어서 군수가 관리한다면 관리비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보통 이런 것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본인이 관리할 사람이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적자본보조로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리하든 저리하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도 좋고 교부세도 좋은데 처음에 2억 내려왔을 때 뭐 할거냐고 물으니까 충효관을 짓는다고 해서 충효관을 거기 어떻게 지을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에 관련된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좀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추진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충효관 건립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짓는지 알아야 되니까 처음 시작부터 완공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 충효관건립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목변경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민간인자본적보조로 2억을 주어서 이 사람들 앞으로 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앞으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조성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즉 지금 통상개발과에서 금남, 금성, 고전에 용역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하동군 전체의 관리계획에 의한 금년도 2억5천만원이 계상되고,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동군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지금 옥종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금 어떤 용도가 되어 있으며, 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상개발과에서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할 것인지 판단이 되어져야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문화관광과에 계상하고, 통상개발과에 계상을 합니까?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시종일관 획일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돼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제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용도지역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예산을 생각 나는 대로 제2종지구 단위계획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이 62,95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대 인상의 손실에 대한 보조와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의 적자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버스노선과 택시 화물업체의 보조금이 기준이 나와서 이번에 6,20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택시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작년까지는 1ℓ당 54원을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100원으로 배로 인상이 됐는데 이건 정부에서 주행세를 거둬가지고 하동군으로 전부 보진을 다 해 줍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 적자가 얼마며, 방금 이야기대로 택시와 화물업체의 유가인상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인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위원장님, 버스 벽지노선 운행 적자분과 택시 화물업체의 유가인상에 대한 내역을 기 지급한 분과 추경에 계상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조성에 대해서 통상개발과에서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서 전체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하동군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이중성을 안 가지고 통상개발과에서 집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통상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만, 군 전체 개괄적인 국토이용관리계획이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옥종 정수리 30만㎡에 대해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보자는 뜻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동군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개발과에서 금남, 금성, 고전에 신도시 관계로 용역을 10억을 하고, 하동군 전체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적성평가의 용역비로 일부를 계상을 안 했어요. 그건 그 하나만 아니고, 교통성평가와 환경성 영향평가 3개를 해 가지고 입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사항이 통상개발과에서 하동군의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이게 이중성을 안 가지고 하동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건 빼고 용역비를 절감하고, 이건 시급성을 가려 맞춰주어야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대로 제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구역을 용도에 맞게 맞춰준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통상개발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이 나중에 용역을 하고 나서는 또 군 전체 할 때 거기에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에는 2종지구단위를 금성, 금남, 고전지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 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당연히 제외되야 하고, 이건 이미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항과는 상이합니다. 지금 금성, 금남, 고전은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옥종의 제2종 지구단위구역인데 금성, 금남, 고전은 지역, 지구를 하고, 제2종 단위구역은 구역입니다. 구역을 용도지역에 맞춘다는데 이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통상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통상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앞에 김영광위원님이 질의하신 충효관건립이 원래 시설비에서 민간적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1회추경시 바로 내려와서 충분히 과목 해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설비로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특정 단체에서 향교라는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짓고,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에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 지을 때부터 자본적보조로 해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짓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꼭 하동군수가 관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향교에 충효관을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2억을 집 짓고 나면 주면 될 게 아닙니까? 2억을 주면 향교로 등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하동군수가 건립을 한다면 군수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중에 관리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하면 건물 짓는 설계에 의해서 완공이 되면 자금만 집행해 주고 등기는 자기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시설비 지원한 게 전체 하동군수 앞으로 등기가 다 되었습니까?

시설비 지원한 건 다 군으로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해 버린다면 다른 용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 줄 때는 설계 접수를 받아 승인해 주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감독을 다 합니다.

그럼 다만 등기라든지 사후관리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준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시설비 지원한 것은 전체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처음 하는 행정도 아닌데 애당초 시설비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회추경시 성립이 다 돼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과목설정 해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목변경이 안되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2억을 민간적자본보조로 해 준다면 당신들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향교시설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시설비 자체가 확보되었으면 우리가 설계를 내서 해도 가능한데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일부 지원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차피 마무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에 염려하신 부분 중에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설계 계획서를 받아서 공사 진도에 따라 돈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로 지원하면 시설비밖에 투자를 못하지만, 민간적자본보조로 하면 타 용도로 사용해도 군에서 말을 못할게 아닙니까?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에 시설비로 보수해도 문중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시설비로 설정이 된 게 맞는데 사후 건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목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은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목 변경해서 올라온 자체가 향교로부터 건의가 된 것인데 지도감독이 잘 되겠습니까? 목 변경을 안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작년에 쌍계사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5억원을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올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충효관건립 관계도 시설비를 가지고 건물은 우리군이 관리를 하고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인자본적보조로 2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설비로 목 설정한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압력이 들어 왔으면 이번 결산추경에 목 변경을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행정에서 바로 세출을 시켜 버리는 게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조성사업은 우리가 접하기로 생소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학술용역비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럼 10만평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펜션단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에 사업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업주, 사업비를 명시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농수산과장으로 오신지가 1년정도 되시는데 혹시 전 과장님이 공유수면매립에 군정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질의를 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꼭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빠져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억만 투입하면 남해노량 못지 않게 하동 노량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체국 앞에 매립하면 2만평정도 나오기 때문에 바닷가는 즉석 회센터와 광장을 만들자고 건의를 하니까 전임 과장님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만 하시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하동과 10분 거리이니까 전남 망덕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하시라고 제안도 해 봤는데 갔다 오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법인데 이쪽과 이쪽에 왜 이런 차이가 나고 하동에는 잘 안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군수님을 현장에 한번 모셨을 때 자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답변인즉 사업비 30억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밑에 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의 진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에 기대를 했는데 빠져 있거든요. 그때 답변이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한다고 해서 제가 그당시 그렇지 않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공유수면 기본계획의 수시 변경도 가능하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2년이 넘어가도 안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지시받은 내용이 있는지요? 지시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변경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는 안되고,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리면 5년 중간에 한번 개정을 해주는, 반영을 시켜주는 시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4년이 5년 주기 아닙니까?

2005년까지가 5년 주기이고, 2006년부터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5년 주기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거나 내년에 1회추경이라도 반영이 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노량은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는데 하동노량은 불꺼진 항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량 앞바다 매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남해노량과 하동 노량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정말 우리 하동군의 수산행정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6페이지, 읍단위 공원조성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때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어요. 왜 또 시설비로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또 목변경을 하는지,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세출과목해소는 아예 도외시 해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변경을 자주 시킵니까? 예산편성지침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속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 관계를 하나 하나 이야기하면 이해관계가 따르고, 거기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읍단위 공원조성관계도 시설비를 가지고 정식입찰을 하면 낙찰율이 80%가 될지, 82%가 될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시키더라도 더 사업물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인에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고, 또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는지 목설정 관계에 대해선 한심한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떫은 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31페이지 조림사업을 보면 하동읍 고서부락에 떫은감을 식재한다고 땅은 하동사람이 빌려주고, 묘목하고 심는 기술자는 산청 사람이 와서 심어주고 비벼관리를 했다가 다음에 감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값을 계산하고 따간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우리 조합에서 대리경영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대리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산주가 노동력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조합이나 경영업체에 맡겨 가지고 심어주고 관리해 주고 수확을 일정 비율에 의해서 분담하는 것이 대리경영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분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업이 하동군에 많이 있습니까?

대리경영사업은 산림조합과 산주간에 대리경영사업이 체결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떫은감을 대리경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과 연결이 되는 사업인지 의아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동읍 모 마을이 60호 정도로 마을에 도의원 집안사람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1정인가 떫은감을 심고 싶은데 산이 없을까 묻길래 옆동네 사람이 산이 많다고 하니까 전화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1정을 3일 전엔가 심으려 온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그 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하는 사업이 우리군내 많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대리경작사업은 우리군내는 없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 가을에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떫은감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조림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리경작사업과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존수입이라도 전액 국비나 도비일 경우에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만, 군비가 수반되는 의존수입에 한해서는 그래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간담회시 보고를 결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앞으로는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군비가 수반되는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하면 괘씸죄를 적용해서 군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사업은 이미 다 마쳤는데 예산이 없으면 큰 일 아닙니까? 어떤 소송문제까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비가 수반되는 예산성립전 사용은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이 상호간에 좋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앞에 하유시위원님도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니 유감이고 앞으로는 군비가 수반되는 것은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메기”피해 추가사업비를 받아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가지고 이미 누락된 부분에 사업을 할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태풍 “메기”로 인해서 진정천에 밑에서 해 올라가고, 위에서 해 내려오다가 가운데 부분이 40m만 남아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건강증진업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4사람을 증원해 주면서 방문진료담당을 신설했지요?

예,

그때 의회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소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전면 88식당에서 사전 의견 조율할 때 자치행정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보건소 방문진료팀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읍면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진료 하는 것을 전부 보건소에 가져와서 맡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환자가 따로 있고, 또 군 방문진료계에서 맡은 인원이 있어 이원화되어 있는데 당초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때 간담회시 참석을 해서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그때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당시 설명드릴 때 환자들이 많이 찾아올 때 의사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팀을 만들다보면 경로당 방문진료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고, 가정 방문진료만큼은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맡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경로당 방문진료는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과는 가닥이 다릅니다.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방문진료인원이 600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주 2회 방문하는 방문하는 방문진료 대상인원이 6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김영교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1,200여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혼자 분석을 해보니까 방문진료팀 맡은게 600여명 딱 구분을 해 놨는데, 처음에 방문진료 담당을 신설할 때는 읍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주 2회 문을 닫고 방문진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맡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보건진료소가 할게 600이냐, 아니면 군보건소가 할 게 600이냐 이원화될 게 아닙니까? 그럴바에야 원래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업무를 맡겨놓지, 보건소 담당인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명이나 증원을 할 것입니까? 이건 당초 약속과 전혀 다릅니다.

4명을 인력 증원한 자체가 엑스레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식품위생직이고 식품위생직도 영양사입니다.

직종이야, 건축직이 갔건 토목직이 갔건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4명 증원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4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엑스레이 기사나 물리치료사가 교육을 가버리면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 할 사람을 한 사람 더 충원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에 방문진료담당 4명을 증원해서 신설할 때 조건이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방문진료를 하다보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환자들이 되돌아가야 되는 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문진료담당을 신설한다고 조건으로 승인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력증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니 원래대로 그냥 두셔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방문진료 담당이 생겨도 보건진료원 관할구역은 진료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해서 다 한다면 지금 현재 인원의 배 정도 가 있어야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력을 더 증원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위원들 한 목소리를 내서 하는 이야기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주2회 문을 닫는데 그 이유는 방문진료를 가기 때문에 개선방법이 보건방문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4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고전 식당에 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포함한다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하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도저히 진료소 관할은 할 수가 없고,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담당직원이 있는데 상당히 핑계를 대고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질의시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더라도 보건지소만큼이라도 해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를 보건소가 가져오거나, 보건지소 업무를 보건소가 가져오거나 또는 다하거나 별 관심이 없는데 약속이 처음부터 틀린다 이 말입니다. 구조조정 할 때 가장 쟁점부분이 보건소 방문팀을 하나 만드느냐, 안 만드냐였습니다. 결국 절충을 한다고 한 것이 자치행정과장하고 보건소장님이 고전면 88식당에서 의견조정 할 때 그렇게 알고 뒷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진료소 관할구역은 방문진료를 진료소가 전에 맡았던 그대로 하고, 보건지소가 방문진료하던 그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방문팀이 맡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 진행하고 있다니 어찌 할 수 없지만, 처음 약속과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의존수입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자체예산은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정례회에서도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이어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나 평소 조언을 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며, 위원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태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고견 많이 주시고,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동료위원들의 충고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6만군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코자 합니다. 재정건의사업에 선정과정에 당해 지역위원과의 협의 요청 건입니다. 둘째 목변경사항으로 특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에 대해선 신중을 요하며, 셋째 예산성립전 사용과 관련해서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선 의원간담회시 보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최소한의 예의로 대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