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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4-12-24

손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손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2.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3.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건의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인사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유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획기적 추진과 미래 지향적이며, 주민편익을 위하여 활력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직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의 통합, 신설, 명칭변경으로 주민자치과와 새마을과를 새마을주민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봉사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도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의 통합, 신설, 명칭변경과 담당의 폐지, 신설, 이동으로 분장사무도 함께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의 개편에 따라 군위군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근거 법령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의 통합, 신설, 명칭변경으로 주민자치과와 새마을과를 새마을주민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사상자 보호법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위임근거 법령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신설 및 새로운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 448명에서 471명으로 23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정원 23명은 본청에 공무원단체 담당업무 1명, 수계관리업무 3명, 상하수도업무 1명, 가축방역업무 1명 등 7명을 증원하며, 읍면에는 방재인력 등 16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획기적 추진 및 미래 지향적이며 주민편익을 위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3명이 증원이 되는데 급료 일체 등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23명 증원에 따른 급료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읍면 방재인력 8명과 행정직 9명인데 방재인력은 본 의원도 타당성을 인정합니다만 행정직 9명을 차제에 증원을 시켜야 될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새마을과를 합해서 새마을주민과로, 주민자치과의 시한이 아직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굳이 삽입해야하는 것인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새마을과라 하면 광범위하고 여태 그렇게 불러 왔는데 새마을주민과라고 하면 이름이 생소하고 사무분장이 헷갈려서 주민들이 조금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겠다는 것은 산업과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합해서 포괄적인 의미로써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고 인정이 되는데 농정과라고 하면 농사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홍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명의 증원에 대한 급료가 지방비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지방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먼저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정원이 448명이고, 표준정원 462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정정원이 485명입니다. 그런데 보정정원 범위 내인 472명으로 23명을 증원코자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통 9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요급료는 7억3,2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임용할 때 1호봉으로 기준했을 때는 거의 다가 초임자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전부 신규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용했을 때는 1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5억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을 증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번에 구조조정을 했을 때 상당한 읍면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고, 심지어 읍면에 담당까지 4개 면에는 폐지를 하고 제일 말단 부서인 읍면에 인력이 적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많았고 이래서 주민들과 읍면 직원들의 염원에 의해서 이번 상부기관에 어떤 지시도 있고 이래서 보정정원 범위내인 9명을 증원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새마을주민과로 했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아직까지 주민자치과가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6월30일까지는 주민자치과 기능을 없앨 수가 없어서 새마을과와 주민자치과를 합쳐서 새마을주민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산업과를 농정과로 한 이유는 산업과는 범위가 더 넓지만 농정과는 어떤 농사업무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우리 도에나 인근 시군으로 봤을 때도 산업과보다는 농정과가 범위를 축소하기 보다는 범위는 같습니다만 명칭을 농정과로 하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농정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6월30일이 지나가면 새마을과로 할 것입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그때는 지침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굳이 제가 찬성으로 기운 것은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한 토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아서는 반대토론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반대를 해서 군정수행에 차질이 있는 것은 군위군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면서 그 내용 요소요소를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지만 읍면에 9명을 증원하는 것은 과거에 구조조정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영이다 하면서 나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내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숫자를 맞추어 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증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종이장도 두 사람이 맞들면 쉽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하던 몫을 두 사람이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할만큼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 23명이 결코 전부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읍면에 해당되는 9급 행정직 9명 증원은 그렇게 바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설명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수긍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어떤 '오다'는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로 지방자치 제도도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군위군 행정에 보다 나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홍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25일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년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우리 군이 더 한층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50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52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억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2,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900만원이 늘어난 1,152억6,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인 실증시범포사업장수입 3,9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석굴암상업용지매각수입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억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6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4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3억1,6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7억5,100만원보다 5억900만원이 늘어난 1,152억6,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이 2억8,400만원, 주민숙원사업 3억8,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5,000만원, 기타 제수당에 2,000만원, 예비비에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98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8,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1,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2억1,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2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 30억1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2,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수입 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 1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골재판매수입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5,400만원과 예비비 2,600만원을 감액하여 재해취약지보수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를 받고난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제3회 추경안이 본 의원에게 접수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양곡관리비가 100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61페이지에 군정홍보책자 제작이 금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실제 97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63페이지에 행정지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지, 6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8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합쳐서 7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정리하면 대다수 감액이 일어나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증액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너무 한건 한건을 나열하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예결위 같은 그런 인상 같아서 좀 질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 66두에 대해서 지금 소 부루세라병이 군위군 가까이에 있는 영천시 신령면, 청통면에도 전염이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싸게 팔아치우는데 싼값에 만약에 우리 군위군에서 양축농가들이 900만원 하는 소를 500만원에 판다고 하면 반값이라고 사 가지고 들어 왔다면 부루세라병이 군위군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루세라병을 채혈을 66두 해서 도비지원이 이렇게 안 되어서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 병 확산을 막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1만6천원 내려 왔으니까 하는수 없이 세웠는지는모르지만 자체 경비로도 군위군에 있는 부루세라병이 양성인지 음성인가를 채혈해서 검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산상으로 쉽게간과하고 넘어 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페이지를 넘기니까 지적할 사항이 사실은 많았습니다마는 앞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9억8,115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타 의원님의 질의 시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99억8,115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예산에 1,152억6,000만원 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규모에 순세계잉여금이 8.6%를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저희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잉여금이 나오기 마련인데 다만 지난해의 예산 잉여금 중에서 의원님이 익히 잘 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큰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군위군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사업들이 과거 삼사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실제 사업을 책정해 놓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군위쓰레기매립장 사업비가 한 3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월사업비가 군위쓰레기매립장이 38억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양곡관리비가 100만6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곡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119페이지에 보면 양곡특별회계관리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기존 행정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위한 것 2대 100만6천원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61쪽에 보시면 군정홍보책자제작비 1,03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책자를 2,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1,03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몇 종을 해서 발행종류와 부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난해는 저희들이 97만원을 집행하고 1,030만원이 이월되었고, 내년도에 2005년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 종류를 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에 행정지도발간을 위한 9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행정지도 발간은 과거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각 시군에 공히 시군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보내주고 했습니다만 요즘 정보통신이 발달되어서 군위군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지도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각 시군에 공히 행정지도 자체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00만원 예산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관리 106만원은 액정모니터 구입비입니다. 양정관리 전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 1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부루세라병 전염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부루세라병 전염에 대하여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루세라병은 당초에 210두가 계획되어 있는데, 144두는 채혈을 하고 66두는 채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2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이 질의하신 64쪽입니다. 총무행정 서무관리에 기타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직급보조금입니다. 직급별로 주는 보조금이 우리 총무과에는 당초 정원보다 공로연수대기자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증원되는 그런 관계로 3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이라기보다 2004년을 보내는 올 회기중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 예산을 책임진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어제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의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생각에서 볼 때 예산안을 요청을 하면서 인건비, 시설비 같은 것이 실지로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돼서 다른 사업에도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다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계면에 직원이 13명밖에 안되는데 근 3,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아 돌아간다, 이건 특별한 예입니다만 모든 부서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산이 인건비에서 남는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이러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전 직원들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비도 보면 실제로 일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00원짜리 시설 같으면 보통 보면 150원내지 근 200원 정도의 시설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책정을 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05년도 예산 시설비 중에서 그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을 해서 물어 봤습니다. 군청 옥상의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방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곱미터당 칠만얼마씩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20만원이 넘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방수시설은 평당 9만원정도 하면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근 배가 가까운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만 든다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은 없다, 또 업자들은 군청이나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무조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절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과 같은 마음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홍보용 이렇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대구공항에 예식장에 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공항로비에 올라가 봤습니다. 다른 군에는 홍보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위군 홍보책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년에 수천만원의 홍보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공항에 우리 군위군에 대한 선전책자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래서 의욕만 앞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성의있게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새해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80페이지에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령면, 의흥면 두 곳에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령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지도 매입을 안 했는데 장비를 산다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기금이 사용하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편성을 해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예산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홍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도에서 복공기금으로 저희들이 두 곳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효령면은 지금 치과도 없고, 한방실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을 넣고, 소보면에는 한방치료실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치과하던 자리에 일단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당초에 계상한대로 효령면, 의흥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효령보건진료소 준공예정은 언제로 잡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효령보건진료소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현 지소있는 자리, 치과실 거기에다 물리치료실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군정현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10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