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제122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는 안건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심사의결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 승인의 건 의결은 원안가결 및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며,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의결되며, 여러 개의 대상 문건 가운데 대부분 각각 승인 의결하고 일부를 각각 불승인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실과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 후 의결 순으로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 중에서 종합민원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의 결과는 2004년12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현재 축산과에 가축방역을 전담할만한 인력이 기 조직되어 있는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수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의 증원이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데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꼭 증원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안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단체담당 증원 2명 이것은 결국 현재는 노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노조를 위해서 별도로 2명이 증원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노조만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전담요원이 없어도 본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노조업무를 해나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꼭 2명을 증원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인력 보강지침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배경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2000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청정국 중심 교역으로 악성가축질병 유입 기회가 적어 도착형 일반 질병들의 발생이 적었습니다만, 2000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 동북아의 좋지 않은 그런 국가와의 교역증대로 인해서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성 가축질병 유입이 재발되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축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을 중앙 정부가 감안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강을 해서 가축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군 축산과에 지금 현재 가축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전에 전문축산직과 그다음에 수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수의직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사실상 1명의 요원으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도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도에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가고 현재는 수의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1명으로서도 사실상 부족했다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해서 가축위생 업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지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소관 부서가 인사 후생복지 업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대처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소위 법외단체 공무원노조가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지금 현재 단식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파업까지 갔던 그런 관계가 아마 정부에서 이런 태동하기까지 원활한 대처가 안돼서 그런 결과까지 가져왔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단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꼭 잘되라고 지원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절충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하는 그런 사항의 전담기구가 필요해서 이것도 우리 도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은 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무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무계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많은 업무중에서 이런 업무까지 할애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하면 더욱더 공무원단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공무원도 일하는 터전의 행정기구에서도 공무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IMF오고 났을 때 인원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참하게 감축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어 나가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너무 공무원이 갑자기 증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IMF이전 수준으로 근접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무리 이런 것을 증원하게 될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증원도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일일이 따지면 정부에서 증원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답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축산과에 수의사가 1명 있었는데 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은 TO가 있으니까 보충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명 보직을 주어 가지고 각종 구제역방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가금류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만, 필요시에는 언제까지 수의사가 우리 지역내에도 많이 안 계십니까, 이런 분들 동원할 수 있고 그런 분들로 하여금 또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인원을 더 보충한다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공무원단체 담당증원 2명이라는 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노조에 2명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 노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만들면 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둔다는 말입니까?

계장은 무보직 계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명 증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는 2명 했습니다. 무보직 계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아무리 노조가 설립이 되더라도 일반 사회 회사라든지 그런데 노사관계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무원 사회나 그다음에 군이나 경찰이나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무리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일반회사 노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굳이 노조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대처하고 하는 이것은 안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오너가 되는 군수가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고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있는대로 서무계에서 담당을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의 단체 지금 소위 법외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의 노조 실체는 인정을 하고 이래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노동조합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단체행동권을 안주니까 다 달라고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도 보면 연내라고 하지만 곧 법이 통과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어쨌든간에 공무원노조가 정식 출범이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노조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전담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중복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한 분야를 맡아 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생각은 이 공무원 관련 노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전담창구는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2명을 추가하는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가 법외단체로 무노동 무임금이죠? 그러면 공무원 노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이 있고

아직까지는 법외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를 때는 직장협의회까지 하고 있는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지부장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실체를 인정해 가지고 실제 조직으로 공무원노조라는 조직, 노조조직을 2명이 관리하는 조직인지 노조조직을 2명을 그대로 실체를 인정하는 조직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군에 행정 집행부에서 노조단체와의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전담기구입니다. 노조를 관리하는

노조위원장이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지부에 전담기구를 인정하는데도 있습니다. 전담을 인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일을 안 맡기고 그것만 하도록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은 노조와 집행부간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위에서도 불법이다 안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협약한 것은 무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조단체의 직원은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안주는 시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명이 단체와 협약을 하고 그런 조직을 맡는 다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의 조직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기까지 국회 통과가 되어지면 출범이후에 정식 공무원노조가 되면 그 단체하고 교섭 전담창구를 전담하는 그런 기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보다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한번 더 촉구를 하는데 앞으로 인원 증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가능하면 인원이 증원될 것 같으면 좋기는 다 좋습니다. 우리 행정도 좋고 우리 의회도 역시 집행부 공무원이 많아져서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 한분이 증원됨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우리 군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필요한 요원이 아니면 조금전에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3명을 2명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잘했는데 한명 정도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실제 어렵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무조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안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을 써가지고 증원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고 싶습니다. 저가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공통기구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군에서 빠지면 상호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다섯 번 올라오고 듣기조차 싫고 과장님 보기도 민망스럽고, 불승인한 본 위원이, 또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싫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자꾸 올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다섯 번 올린데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두 번에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취가 되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인데 정말 저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지만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복지회관이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들도 1년동안 문화예술활동을 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활동한 사항이 16회에 14,800명 정도 연 15,000명이라는 인원이 정말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체육관에서 문화활동을 했다는데 대해서 그래도 군부에서는 위상이 있는 그런 창녕군이 군민들한테 좀더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다시 다섯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위원님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다른 사안도 이렇게 의지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지쳤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도 들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주문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것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겠는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한번 부결이 되고 날 것 같으면 다음에는 가능하면 안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재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부결이 된 안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결국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결했을 때는 그만한 명분과 타당성을 가지고 부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처음 올렸을 때 충분한 설명과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총 동원해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해서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부결된 것이 며칠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을 할 때 올린다는 것은 명분이나 모든 법이나 이런 것도 안맞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역시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을 하겠지만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 싶고, 그다음에 앞에 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위원이 부결을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안고 반대를 합니다. 다 맨날 얼굴보는 사람이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다음에 오빠고 동생이고 이런 사이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반대해 가지고 무슨 득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명분상 그리고 의회 의원이 존재하는 가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시 할 수 없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부결되었더라도 뒤에 돌아서서 공무원분들이 누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얘기들이 가끔 들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되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데서 우리한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런 것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꼭 좀 그런 것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내일 또 올릴 것입니까?

박삼희 위원님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주문사항, 지적사항을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만큼은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요. 의회가 없었을 때 공무원들의 뜻과 마음대로 하던 것을 의회라는 제도가 구성됨으로 해서 의회에서 민의를 다소 반영해 가지고 민의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예산 심의고 의회민주주의인데 이 제도 이것은 완전히 행정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100번 밀어붙이고, 아니 한번 두 번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무식해서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알게끔 해가지고 한번쯤이라도 걸러서 이러니까 알아서 해주시오. 하기는 문화예술회관을 일부 층에서는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 창녕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비일비재 합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다수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다. 솔직히 아까 박재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보기 민망해요. 또 내가 강력하게 오늘도 비토하면 내일 모래 또 올라와. 그러면 무슨 얘기냐, 민의는 어떻게 되요. 완전히 민의는 말살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금 세 번 네 번 올라온 것이 몇 번 있어요. 나는 병아리 의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줄려고 하면 해주고 무식해 가지고 모른다고, 몰라서 그렇는데 자꾸 갖다 미니까 이러는 가보다. 처음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20필지에 14,303㎡인데 매입가격은 7억7,219만9천원이요. 이 가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것입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것입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감정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통상 감정가격이 더 내려갑니까, 더 올라갑니까?

감정가격이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 공시지가는 모든 기초자료 세금자료 이런 자료로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는 아무래도 올라갑니다.

이것보다 더 올라가지요?(예)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격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이지 꼭 7억7,200만원이 든다 이것이아니고 일단 6필지를 뺀 2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 정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더 들면 국도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김충식 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도비가 있어서 사실은 국도비 더 얻을 수 없어요. 또 이 국도비도 우리 혈세라고, 여러분들 세금이 국도비에 들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잊지 마시고 다른 위원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렇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어쩌면 몸서리친다 할만큼 다섯 번 올라왔는데 더 몸서리치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이 사업은 네 번 부결된 점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원활히 잘되도록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각오가 다를 것입니다.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돼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제계획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의견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충식 위원께서 잠시 정회하자고 하는데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괄은 1,904억6,729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624억6,569만1천원, 특별회계가 280억159만9천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1.624억6,569만1천원으로 31억4,906만8천원이 증액되고, 주 요인은 지방세가 8억, 세외수입이 5억1,126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 증가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38만1천원, 보조금이 10억2,641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계는 280억159만9천원으로 33억8,77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세외수입에서 16억2,624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9억9,25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3,09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기여 예산성과금 1,0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109페이지로 넘어가서 읍면 예산 총괄은 인건비 등 8개 과목에서 전체 35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읍면별 계상 내역은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2페이지 창녕읍 소관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관리 인부임 사역을 적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화왕산군립공원 자연정화 인부임은 쓰레기 처리량이 많아서 사역일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성산면 소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약간 늘어난 예산입니다. 대지면 1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인부임 관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예)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전액 보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편성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창녕읍 소관에 화왕산군립공원 자연정화인부임이라 했는데 화왕산 입장료를 공기업에서 받고 있지요?(예) 공기업에서 입장료를 받아 가고 화왕산 군립공원 정화하는 인부임은 우리가 주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 개발공사 사업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 화왕산 군립공원 하나 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왕산 군립공원 쪽에는 수입이 남고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쪽은 적자가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전에 양쪽을 서로 해보니까 약 1,000만원 안되는 적자가 결손이 양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생겨 가지고 우선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읍면 예산을 가지고 자연정화 인부임을 우리가 대고 우선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메꾸는 그런 사항인데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청소는 우리가 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우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하려고 하면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왕산 별도로 사업수입과 지출 해가지고 남는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안그러면 다음에 문화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은 모자라는 돈은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벌어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고 모든 관리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화왕산관리 입장료는 공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적자나는데 메워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적자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이것은 공기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내놓고 봤을 때 입장이 안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우리가 메워줄께

양쪽이 이익나는 폭하고 적자나는 폭이 비슷하니까 정산

공기업은 앞으로 절대 적자가 안나겠네. 적자나는 것은 우리가 메워주게 되니까

그런 말씀하고는 틀리지요.

이것 하나만 쳐 가지고 그런 얘기와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화왕산 관리를 해가지고 수입이 올라오는 것을 결국 공설운동장 관리나 등등에 마이너스 나는 것을 메우다 보니까 지금 화왕산 공원 관리 부족분을 읍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체결할 때 일단 화왕산 매표 관계하고 주차장 화장실 같은 그런 것은 공사에서 맡고 그대신 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같은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안주는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양자가 적자가 안나도록 적이하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화왕산입장료를 받을 때 입장료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화왕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왕산 관리 목적이라면 자연정화인부임도 화왕산 관리에서 당연히 나가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입장료 받을 때 목적은 그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부분에 기정예산 보다 9억600만원이 증된 86억4,7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발굴비용은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하이고 건축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과 농어민시설로 건축면적이 661㎡ 이하인 시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삼성암진입로 공사에 도비 5,000만원, 창녕향교 명륜당 벽체 보수 및 단층 부분에 도비 8,000만원, 삼성암 주차장 설치공사에 도비 1억원, 창녕송현동 고분군발굴 현장 덧집 설치비로 2억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덧집설치비 예산은 복권기금을 도로 교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창녕문화원 시설보수로 3층 대회의실 천정 및 대문보수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창녕 송현동고분군 출토유물 긴급보수 처리비로 5,8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목관보존처리시설인 상자제작 비용과 보존처리 비용으로 이 예산은 복권기금을 도로 교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발굴기관인 창녕 문화재연구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화기반 설치 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녕공고 문화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사업 내역은 건축면적 1,232㎡인데 1층에 945㎡ 2층에 287㎡입니다. 1층은 무대하고 다목적 구장이고 2층은 관람석 966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인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9억5,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3억원, 학교 자부담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영산신씨고가 주변정비 사업은 시설부대비에서 과목 조정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비는 5,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보다 1,153만8천원이 증된 30억2,277만7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도비 346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부곡궁도장 정비 사업으로 부곡궁도장 사대 부분 방화벽 설치와 2층 누수 부분 보수에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기정예산 보다 4억8,000만원이 증된 28억7,4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도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도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부곡온천관광특구 꽃밭가꾸기 사업은 도시산림과에서 온천가꾸기 사업으로 기 시행이 되었으므로 2,0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전통사찰 보수비 민간보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5,000만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사찰 8개소 중에 2002년도에 신축된 영산 구계 법화암 대웅전 단층공사에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3,0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군비로 5,0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기 곤란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산 법화암 매미때 지원된 것이

그것은 뒤에 옹벽 부분이 붕괴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고, 이것은 법화암 대웅전 단층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단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음에 92페이지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군비 부담금 이것은 뭐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존 도비 5억 부분은 투우장에 3억원, 거문리 훈련장 부지매입에 2억원을 소요했습니다. 도비가 오면 조건부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 사정이 안좋아서 부담을 못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억원은 사창리 전지훈련장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지훈련장 무슨 전지훈련장?

사창리 축구장 1면하고 야구장 1면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17,000평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삼성암진입로 공사 성립전 예산 5,000만원하고 밑에 삼성암 시설개보수 1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떤 식으로 개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입로 공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암진입로 공사 5,000만원은 기존 올라가는 계곡에 석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포장공사를 못한 부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포장공사하는 사업비고, 밑에 삼성암 시설개보수 1억원은 삼성암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주차장?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도비는 도의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두 개다 도의원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금 설명을 들어니까 창녕공고에 3억이 지원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공고에 작년에 2억인가 지원이 되었거던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든 무엇이든 유독 창녕공고에만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서 저희들이 명덕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때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족해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로서 학교측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노력을 한다. 학교에 노력을 하면 그러면 내용이 올라가서 국가돈을 로비하면 로비하는대로 국가 돈 마음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올라가서 로비를 했으면 국가의 돈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돈도 그러면 특정인이 와서 로비를 하면 로비에 의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창녕군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우리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9개

그런데 창녕공고가 아무리 로비를 했다손 치더라도 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어떻게 개인이 로비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지원이 되어지고 작년에 2억 올해 이만한 돈을 지원한다면 형편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는 문자 그대로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연간 지원될 수 있는 특별교부세 양도 로비에 의해서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군별로 그것이 되어 있을텐데 아무리 국가에서 로비를 한다 하더라도 시군에 적당한 교부세 배당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로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무작정 많이 줄 수 없는 상태하에서 그럼 1개 학교 관련자가 가서 로비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한꺼번에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작년도에 나간 것은 아마 군비로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군비든 무엇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9억5,000만원 밖에 안되고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이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 고등학교 사학에 굉장히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서 고치더라도 사학이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볼 것 같으면 사학의 재단에서 투자하고 있는 돈이 2%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하에서 더 넣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전부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싶고 지방자치단체의 돈도 지원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로비해 가지고 많이 주고 다른데는 안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도 특별교부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했든 안했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알기로 고암공고 교장 선생님이

압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만있는 학교는 전부다 아무런 혜택을 안받고 그다음에 막뛰어 다니고 노력하면 많이 주고 형평에 맞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도 창녕군에 국회의원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할당이 되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특별교부세 많이 주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을 정해서 옵니다.

48페이지 시설부대비 영산신씨고가 과목변경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밑에 시설비로 바뀐 내용을 설명하든데 그러면 전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안그러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아껴쓰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더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500만원 요구할 때 시설부대비 다 필요없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원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프로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율대로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절약을 했습니다. 요율대로 했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5억 왔을 때 조건이 군비 5억을 붙여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억이 온 것이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도비 5억 온 것은 투우장에 3억, 거문리 전지훈련장 부지매입하는데 2억을 썼습니다.

투우장에 3억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러면 다음에 5억을 부담해 가지고 어디에 쓴다고 사창리 거문리 전지훈련장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까?

시설공사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도비가 있어도 필요없는 것은 군비 부담을 안하고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투우장하고 전지훈련장에 3억 2억 해서 5억 온 것에 5억을 보태서 사창리 전지훈련장에 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사창리 전지훈련장이라든지 기타 부곡에 내년도 본 예산에

사창리 전지훈련장에 내년 당초예산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사창리 전지훈현장에 그러면 10억하고 이것 17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10억하고 5억은 이미 썼고 15억이 됩니다.

15억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지조성하고 할 계획입니다.

부곡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삼성암진입로 공사 이것은 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이고 삼성암 시설개보수 이것은 같은 도비라도 1억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비라도 성립전 예산으로 못합니까?

도비 지원에 군비를 부담 안하는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추경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다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일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답변을 했지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삼성암 시설개보수 같은 것도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네? 그러면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되겠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본 예산이고 성립전 예산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도록 마음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도 되는 그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 이것은 이미 사용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마음대로 과목을 책정해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목변경이 많거든요. 과목변경이 주로 시설비로 가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식을 과목변경을 많이 시키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왜 과목변경을 자꾸 합니까? 예산서 두께만 두꺼워지고 우리 보기만 힘들고, 처음부터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간자본보조로 주어 가지고 경로당 짓는데 경로당에서 짓도록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로당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마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만간보조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설비 편성해 놓았다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가져오는 도비는 시설비로 가져왔을 때 우리 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할 수 있습니까?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도의원이 가져오는 것은 전부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짓고 난 다음에 울타리 한다든지 이런데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들 것 같으면 그것은 전부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을 하거든요.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라고 내려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군도 군수가 하는 것은 마음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안된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군의원이 하는 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께서 또 행정에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TV한대 사줄 것을 같으면 군의원한테 주는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 가지고 그것도 역시 TV를 한 대 사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과목변경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것이죠?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목이 달려 내려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바로 주어 버리지 우리한테 줄 것도 없고 우리가 승인할 필요도 없고 학교에 바로 주지 여기에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김충식 위원 말씀과 같이 포괄사업비나 똑같은 성격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군수 포괄사업비나 군의원 포괄사업비나 이것도 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하고 교부세 목을 정해서 지원한 것하고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도의원 재정지원 사업비 5억이 내려오면 도에 우리 창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가지고 짤 때 예산계에서 사업명을 내려줍니다. 사업이 맞는지 안맞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합니다.

도의원한테 5억 주어지는 것이나 국회의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나 또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나 의회 의원들 포괄사업비나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붙이고 포괄사업비 그냥 주는 것 가지고 면에 돌아가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1억을 가져왔다 이것은 목을 정해서 무엇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그 돈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 내려온 사업비를 우리 창녕에 안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맞을 수 있지, 그러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내용이 같다는 것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고에 특별교부세 지원하는데 대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하는 말이 어떤 소리가 있는가 하면 꼭 그 사람을 집어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고에서 로비를 잘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왔다. 나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공고에 내려온 것 같으면 공고통장에 바로 넣어 주면 우리는 심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 돈을 개인이 가서 로비한다고 해가지고 로비를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것 같으면 그사람이 지난번에 군수님 이야기할 때는 꼬리표를 안달고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왔는지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으면 부결해도 그냥 공고로 가집니까, 부결하면 돈을 못주고 국고로 반환이 됩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계통을 내려오는데 9억5,000만원 교육부에서 오는 것은 바로 들어갑니다. 행자부 것은 우리한테 교부가 내려오는데 교육부 것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없이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이 돈은 국고로 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 안하나 관계없이 공고로 승인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황당스러운 것이라. 다음 예산계장님도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도 그것을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면서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일년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 갑자기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빨리 올려라 빨리 올려라 해서 올려놔도 결국 뒤에 가서 보면 12월달에 하는 공사가 있더라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올해 안으로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면장도 애로가 있듯이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항상 그렇게 여유를 두어 가지고 꼭 이름을 안달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까?

내려오면 편성을 다 했습니다. 계통을 밟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자치행정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와 운영수당은 각종 시책을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절감한 예산 잔액 전액을 당초예산 보다 7,4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행사지원비도 군민의날 앰프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절감해서 612만원을 당초예산 보다 절감조치 했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 여비를 당초예산 보다 2,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공무원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규직원 중 약 20명 정도가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2,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도 절감을 해서 1,000만원 삭감 조치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당초예산 보다 1,106만5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이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집액잔액을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지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안한 부분과 인원을 축소한 부분 해서 97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억3,742만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저희들 602명을 직급별로 약 100만원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만, 실제 전출 등해서 실제 지급은 550명을 지급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1억3,742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잔액 155만원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신년교례회 부분에 3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을유년 신년교례회 행사지원비 2005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매년 신년교례회는 창녕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군 기관 단체장 및 각 계층의 지역인사를 한자리에 초청해서 자연스레 새해 군정 발전의 의견을 교환하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여러 해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을유년 신년교례회는 1월4일날 11시경에 저희들 창녕문화체육관에서 행사 규모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JC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C에서 그간 저희들한테 지원 건의한 사항이 교재책자발간이라든지 음식 준비라든지 이벤트 행사 등 기타 제반 경비 등 전체 총소요 예산이 약 1,6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과중한 경비 일부를 행정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12월10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2005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었고 수정예산도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800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정 예산편성 시기도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지막 결산추경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정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도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약 배 정도 늘려서 한 1,000명 정도 기관단체장, 그다음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 소외계층, 장애인단체 이런 계층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최측에서도 경비가 금년보다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새해를 맞아 관내 기관단체장 및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유일한 행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소 편성할 때 시기가 늦어서 지원요구는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자체사업 자료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790만원 남았는데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치를 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료관 시스템 도입비에 1억7,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는 전체적으로 자료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계를 해보니까 기존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라든지 오라클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면 충분히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남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7,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분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도 399만원 교육을 시키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치 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수정예산 편성요구에는 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정보화마을센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이번에 도내에서 5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마을이 우리 창녕군 성산면 성곡마을이 청정 농산물 재배 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신청한 결과 정보화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1억은 정보화마을센터 구축 사업비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은 성곡마을에 가구별 PC보급이 되겠습니다. PC 50대를 보급하는 예산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협력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저희들 당초 20가구에서 21가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더 추가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35만원, 도비가 17만5천원, 군비가 17만5천원 해서 70만원이 추가 증원된 사항이 되겠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금년에 11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남은 잔액 414만2천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당초에 도 군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밀양지청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에 우리군에는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도 군비를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정보관리 분야 보조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마을조성 사업 당초에는 도 군비였던 것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1억을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해가지고 기정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을 삭감조치했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그것을 해가지고 당초에 범죄없는 마을 1개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있는대로 도비가 500만원 군비 500만원 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해서 일단 1,000만원 확보를 해놓고 이 마을선정은 밀양지청에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이방면 안리 마을이 우리군에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심의결과 우리군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 안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청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작포리도 하고 했는데 저가 하는 말은 되도록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검찰에서 보면 되도록 범죄없는 마을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 해서 검찰에서 나와서 부락을 한번더 얘기해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나름대로 지청에서 선정을 할때 내부방침이 우리가 예산을 도비로 해서 어느 마을이 선정될지 모르니까 내려오는데 격년제로 하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느 마을이 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내시를 해주면 군비를 확보하는데 2001년도 되고 2003년도 되고 내년도에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에 신년교례회 지원에 기정 500만원 승인을 해주고 추경에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설명에 교재 책자발간하고 이벤트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발간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라고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저희들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창녕여고에 근무하는 전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창녕을 사랑하는 노래 창녕아가씨 이런 노래를 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불렀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분을 초청해서 창녕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간단한 이벤트,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번 자치대학 수료식때 우리 창녕에서 양성하고 있는 합창단이 와서 축하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더라고. 그런 것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우리 행사의 효과도 높이고 참여의욕도 높이고 그런 정도입니다. 큰 이벤트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책자발간은?

신년교례회 소요 예산 지원 올라온 것을 보면 교례회 책자발간에 400만원 1천부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원해서 1천부 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부 해가지고 400만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씩 전부 나누어드립니다. 책자가 두껍습니다. 안에 기관단체, 참석하시는 명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 서로 앞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 의원님들 교례회에 가보시면 JC에서 발간한 책자가 금년에는 인원을 많이 하면 부수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피도 안 커지겠느냐 그래서 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들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하나 하나씩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이 아까 설명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감된 액수가 35% 가량 됩니다.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봐도,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외여비 그다음 37페이지 외빈초청여비 그다음에 그 밑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1억3,70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제일 밑에 38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도입 이것도 약 45%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에 시설비 이것도 35%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감이라기 보다도 방만한 예산 운용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에서 신청을 할 때 대략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우선 많이 따보자는 그런 식으로 신청을 했든지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략 이 정도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이런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감을 한다는 것은 10% 내외지 35%, 45% 이렇게 되는 이것이 그 예측도 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아돌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절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초부터 방만한 예산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저희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는 실질적으로 두차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합동교육 단체교육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합동워크샵 관계도 당초에 예산 잡은 것보다 농협연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비용을 반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아꼈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식교육 연수도 저희들 당초에는 630명 전부 다 가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때 공교롭게도 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못가는 것이 있어서 420명 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은 못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2,000만원 절감이 되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일부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방만한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수당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한 것은 직원능력개발비도 실제 직원 학원수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공무원들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이 정도는 안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수가 적어서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군민대상심사위원회라든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회의 횟수가 적었다 그래서 줄었다 이렇게 보시고, 결코 방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관 설치 분야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기존 장비시스템하고 활용을 해서 절감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올릴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활용하고 남은 예산은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그런 분야는 예산 편성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성과상여금이 1억3,700만원이 남았는데 하기야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돈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남게되면 1년전에 각종 사업 시설공사라든지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예산 사용처가 1년 2년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불용액으로 남고, 결산검사를 해볼 것 같으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데 따른 연유라고 보는데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55명 밖에 안되고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것이 매년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매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등급이라든지 운용지침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해마다 지침이 금년에는 S등급을 몇프로 주어라, 또 내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S등급을 몇 프로 주어라 이것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할 때 우리가 보면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측을 잡아서 하는데 행자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하면 연말 되어서 보면 지급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다. 우리가 더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100명 잡았는데 55명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것은 아니고 100명인데 55명이 아니고 당초에

아무리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서는 안된다 그의 10% 20% 정도

저희들도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하면 다음부터는 절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은 맨날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보면 이렇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기본안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 의해서 정하고 실제 사용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정한다고 위원님들 승인해 주겠습니까만,

아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안남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신년교례회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작년부터 신년교례회에 500만원 성립 되었습니다. 청년회의소는 봉사단체입니다. 남지 청년회의소에도 책자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 작년부터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취지에 안맞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으면 한 500명 참석할 것 같으면 마을이장님들 모시고, 기관단체장들 오시고 그러면 신년교례회가 되는 것이지 1,000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더 부를 것이며, 그러면 차라리 창녕군민 전체를 초청해 가지고 신년교례회를 하면 모를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1,000명으로 한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작년 정도 수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신년교례회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청년회의소에서 자체 책자 만들어내면서 자체 돈을 가지고 할 때도 이삼백명 오셔 가지고 신년교례회 다 했습니다. 신년교례회 하면 뭐합니까? 그 참석해 가지고 신년사 한번 듣고 박수치고 그다음에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악수 한번하고 헤어지는 것이 신년교례회입니다. 그런 것을 1,000명이나 동원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또 볼 수 있고 군수 초도방문하게 되면 전부 읍면 돌면서 신년 인사 다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갈수록 청년회의소에 돈을 더 지원해 가면서 더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39페이지 정보화마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것이 작년에

대지면 모산마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시골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빨리 알려가지고 팔아 먹도록 하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보면 정보화 마을을 만들어 놓아도 1년에 몇 건씩도 안되게 거기 들어와서 팔고 있는 이런 정도 밖에 안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굳이 정보화마을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단적인 예로 도에 9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마을이 탈락되고 5개 마을이 되었는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도에서 직접 해당 마을에서 설명을 하는데 해당 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이장, 심지어는 군의원까지 전부다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선정될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군도 도에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도비 절반이라도 와서 PC도 많이 오고 우리 농산물 한 개라고 팔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투자대 효율성을 따져볼 때 과연 그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걱정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1억6,000만원 지원됩니다. 1억은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오고 3,000만원은 도비고 그에 따른 군비는 3,000만원 투자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안받는 것 보다는 월등히 낫다 투자면에서 효과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다른데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염려스러운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신년교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원 주최는 JC에서 하는데 ,JC에서도 여러 가지 매년 하다보니까 군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왜 일부 계층만 참석을 하느냐 하는 건의를 받고 하니까 이분들도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장소도 큰데 앉아서 정말 덕담도 나누고 전에는 서서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도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로 앉아서 덕담도 나누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참석 못했던 계층을 어렵더라도 불러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12월10일 지원 건의서가 들어오고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해도 할 일을 신년교례회 JC에서 하니까 그 정도 경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지금 남지에도 청년회의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청년회의소 밑에 자원이 없어서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저도 신년교례회 우리가 16년 행사를 치러오다가 지금 바닥이 나가지고 자원이 없어서 입회할 사람이 없어서 젊은 계층이 없다 보니까 부도가 날 지경인데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창녕에도 신년교례회 합니다. 또 책을 만드는 것도 남지도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다소 신청하는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느냐 다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집행부에서 JC에서 선배회원이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하길래 당초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800만원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청년회의소도 800만원 투자를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혹시 저는 창녕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남지에도 신년교례회 할 적에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가를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교례회 때는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군에서 대행할 것을 청년회의소에서 여유가 있을 적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결산추경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8억이 증가된 123억7,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증이 된 37억1,7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이 증이 된 14억원, 주행세가 4억원이 증이 된 17억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1,166만7천원이 증이 된 9,000만원, 그 중 국유재산임대료가 666만7천원이 증이 된 7,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500만원이 증이 된 2,000만원, 사용료수입은 8,898만8천원이 감이 된 2억3,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사용료가 1,820만원이 증이 된 6,000만원, 하천사용료가 142만2천원이 감이 된 400만원, 입장료 수입이 9,702만원이 감이 된 3,793만원, 기타사용료로서 874만6천원이 감이 된 8,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1,798만5천원이 증이 된 15억6,888만8천원입니다. 그중 재활용품수가 판매수입이 838만8천원이 증이 된 1,838만8천원, 기타수수료 1억959만7천원이 증이 된 13억원입니다. 사업수입은 1,552만원이 증이 된 1억1,948만원입니다. 그중 주차요금수입이 6,840만1천원이 감이 된 1,919만9천원입니다. 13페이지 매각사업 수입은 학포 이주단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8,392만1천원이 증이 된 8,392만1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625만6천원이 증이 된 65억8,225만6천원입니다. 그중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과목이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타이자수입으로 변경해서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현금관리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825만6천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4,882만9천원이 증이 된 111억8,525만4천원입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은 2억9,133만3천원이 증이 된 3억2,383만3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에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97만3천원이 증이 된 3,647만3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8,236만원이 증이 된 2억8,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5,749만6천원이 증이 된 5억5,169만6천원으로서 변상금이 217만6천원이 감이 된 182만4천원, 위약금이 지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3억1,587만2천원이 증이 된 3억2,187만2천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3,420만원이 감이 된 1억4,600만원, 기타잡수입은 2,200만원이 감이 된 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세출부분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로서 당초에는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종합부동산 주택조사 38,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사 및 체납처분용 읍면 본청 세무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1,000만원 중에서 85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은 그대로 읍면세정 우수 읍면 시상을 저희들 11월 기준 1월 기준해서 3월 납세의 날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시상금을 15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정보다 3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담배소비세를 34억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금연운동 확산으로 이 목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그런 발표에 따라서 아마 매점매석에 대한 역효과로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 사재기 운동을 해가지고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역효과로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주택조사 및 체납처분용 해가지고 본청 읍면 세무직 해놓았는데 여기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우리 영산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 격려 차원이나 군에서 다소 배려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안그래도 업무보고시 이런 건의도 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매청 공무원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먹었던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내년에 꼭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도 한번 해주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에 위약금 3억1,587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약금 낸 업체가 몇 개나 되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밖에 위약금을 못받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약금 관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일단 지체상금 수해복구공사가 6월말까지 마쳤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 위약금이 2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약금을 문 업체가 2억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6월말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면 회사하고 일수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 과잉으로 잡혀 가지고 1,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차상위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일당 2만원짜리 자활근로 인건비입니다. 134명분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5,63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이 5,171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3,620만2천원, 도비 775만7천원, 군비 775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이 수급자 1,2급은 8만원씩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애인은 3만원씩 나가는 부분입니다. 450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5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지원 관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이 3,60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3,540명으로 감 61명이 됨으로 인해서 4억6,356만5천원이 내시 변경 내려옴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분 4,63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도 당초에 3,60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책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가로 인해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관계입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인데 당초 여유있게 편성되어 가지고 4,238만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관계입니다. 인원이 당초에 13,010명이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너무 많게 되어 가지고 4,576만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수당 관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원 변동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이 인원도 당초에 3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55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9,293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교생 학용품 교재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급지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7명인데 254만3천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도 국비 766만4천원 군비 191만6천원 감을 시켜서 958만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진단비 지원이 52명인데 15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4,503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하반기분 난방비 2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군비 부담분 해서 4,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편성된 부분 5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이 당초에 15명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조사한 결과 희망 인원이 7명으로 감됨으로 해서 한 대당 44만원씩입니다. 화상전화기는 인터넷이 되는 지역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292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관계입니다. 앞에 참여인원이 134명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28/1,000을 저희들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16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남지 상남동마을회관 정비비로서 1,000만원, 그다음에 창녕 봉천마을회관 정비비 계단보수하고 누수 부분 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마 봉화마을회관 정비비로서 1,000만원 추가 편성되었고,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30가구에 32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으로서 수급자 차상위자 중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00만원 국비 4,8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제1구 게이트볼장 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관계입니다. 도비 분입니다. 2,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발 사업비로서 도비 지원분입니다. 그다음에 장마 동정 게이트볼장 4,000만원 도비 지원 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곡 게이트볼장 정비비로서 담장 벽체 보강 관계입니다. 2,500만원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고암 게이트볼장 부족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산게이트볼장 도비 4,0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에 게이트볼장 3개는 고암하고 성산은 전전후 게이트볼장 건립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창녕 교하마을회관 이전 사업비로서 1억2,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합 평지마을회관 보수비로서 4,000만원, 그다음에 장마노인회분회 사무실 보수비로서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지원입니다. 당초에 2명으로서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한사람 밖에 없어서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증진기 및 노래방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경로당 별로 노래방 기계하고 건강증진기 고장난 부분 수리를 해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대불금 지원으로서 10만원 조정된 부분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정세대 생활보호비입니다. 당초에 32명에서 23명으로 9명이 감됨으로 해서 74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국비 599만2천원, 도비 45만원, 군비 105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소년소녀가 가장으로서 있는 그런 세대고 가정위탁 세대는 부양자가 조부나 조모님하고 같이 있는 그런 아동위탁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당초에 31명에서 가정위탁 세대는 5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37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재가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양육비 3만원 교육비 등 급지에 따라서 교육비가 차등이 있습니다만, 220만5천원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9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석식만 주다가 방학중에 중식까지 주도록 확대지급 하라는 그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입니다. 1세대당 6만원씩 해서 증액됨으로 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 이 부분도 연 1회 6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세대 방과후 학습보조비입니다. 이 부분은 15세대에서 12세대로 3세대 줌으로 인해서 학습보조비 4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276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가정, 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은 과목변경으로 500만원 과목이 경상보조로 바뀜으로 인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아동위원 활동비 31명은 당초에 33명에서 2명이 줌으로 인해서 2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부분 부족으로 인해서 1억662만7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 해서 수급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평균 인원이 감 됨으로 인해서 1억7,428만8천원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15개소에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100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예산입니다. 당초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862만6천원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양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당초 20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170명으로 감됨으로 인해서 2,461만원 감시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관계입니다. 당초에 10명에서 3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19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관계입니다. 1개소에서 2개소가 더 증가됨으로 인해서 3개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에 76만2천원씩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계성명리하고 성산 정녕, 그다음에 창녕읍에 한군데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 아까 과목변경되는 부분 500만원 이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밑에 부분 방학중 중식비 지원 804명에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010만원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119페이지 세입 그다음에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입이 10만원 내시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대불금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200만원 감시키고 도비 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세출부분 125페이지 민간융자금 의료대불금에 조금 전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50만원 감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12월말부로 공로연수로 선정되어 주민생활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과장이 보고를 못하면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를 부르기도 그렇고 계장 보고를 들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은 연수고 그렇지 않으면 주무계장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가 대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도 없고 보고서로서 갈음하자는 얘기인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집행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 27억4,145만1천원에서 3,074만5천원이 감액된 27억1,07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보상금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학교보건교사 전염병 관리 교육을 위한 국비 64만7천원이 증액되고 국내여비 중 전염병 및 결핵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 50만원과 도비 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로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를 임차료로 잘못 기재되어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이 왜 활동을 안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활동을 안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의 2명이 중간에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한명은 일반의사고 한 명은 한방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병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공보의 진료활동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전에 소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창녕에 오는 이유는 물리치료를 받으려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소장님 오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TO를 하나 늘려 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각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 보다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소장님 52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소에 감염성 폐기물처리비가 당초에 3,456만원에서 1,800만원 감된 이유 왜 이렇게 많이 감되었습니까?

폐기물처리비로서 집행잔액 2,000만원 감된 이유는 보건소하고 지소에 인체조직처리비하고 지소 진료소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각각 보건소 지소에는 200만원, 지소 진료소에는 1,8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처리할 때만 업체별로 우리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업체간에 가격을 저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실제로 연초에는 금액이 해마다 틀릴 수도 있고 타시군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있게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자꾸 업체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재갑 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2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2억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5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신년교례회 지원 3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소관 실과의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재갑 간사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공유재산승인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