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는 기정예산 4,544만4천원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2,000만원 삭감된 조치는 전에 2005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용량이 1일 4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40톤 처리하는 용량에 따른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고 해서 평균 20톤 정도 처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2천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당초예산에도 1,500만원 정도 현재 실제 쓰는 양만큼 해야 안되겠나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 삭감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쓰레기처리장 복토원 구입비가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2천만원 남은 것은 2004년도에는 11군단 사령부에서 복토원이 많은 양이 나왔기 때문에 군단 차량 한 대와 군청 덤프트럭 한 대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복토를 무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서 한 2천만원이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터펌프 보수는 방금 저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제방 및 차수실 보강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시남쪽에서 제방을 보강하려고 하니까 그 제방을 보강하면 매립장을 앞으로 연장해서 더 쓸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보수는 2005년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보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2005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마무리할 경우에 하도록 해서 일단 5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필터 보강공사는 백필터를 교체해보니까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백필터 보강공사는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안되겠느냐 해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보강공사를 할 것으로 보고 보온공사까지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가서 백필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온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1,500만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연수화장치 설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이 혹시 나빠서 장비가 노후될까 싶어서 계상했는데 사실 그 정도 물이 나쁘지 않고 한번 보고 차후에 물이 꼭 나빠서 경수 연수화 장치를 설치해야 될 때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도 역시 백필터를 교체하고 윤송풍기를 교체함으로 해서 청소시기는 연장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예산을 낭비하면서 청소도 안해도 될 것을 꼭 청소해야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봐서 꼭 청소해야 될 시기가 되면 청소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2,7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 해서 예산에 차질에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9,004만2천원에서 2억7,887만2천원이 감액된 19억1,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7,904만4천원에서 1,281만3천원이 감액된 6,62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 취소 및 최소인원 참여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4,153만3천원에서 1,152만3천원을 삭감하여 3,0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매년 10월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실시한 힐턴호텔 투자유치 설명회를 올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하는 5백만원과 판넬제작비 4백만원, 부스임차료 9백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지 않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129만원을 삭감하여 6만원만 편성한 것은 도의 경제살리기 교육참석자 4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1인당 15,000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살리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49만원과 물가안정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7만원, 도민직원훈련원 훈련생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미집행액 54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잘 아시다시피 노조활동이 치열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는 거의가 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당 79만5천원이 감액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시회를 포함해서 연 7회 개최 계획된 위원수당을 계상을 하였는데 임시회가 예산액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못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창녕시장 공설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율이 70%에서 80%로 10% 상향 조정됨에 따른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 6억7,800만원 보다 3억4,017만7천원이 감액된 3억3,18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환까뮤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3억4,543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73만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금년도에 공장건축이 불가하여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삼환까뮤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27,700평 규모의 공장부지는 조성해놓고 IMF이후 회사 사정으로 공장건축을 못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내년 3월25일까지 공장 건축 미준공시 공장 설립승인이 취소되고 개별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시달될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남지현대화시장 신축 집행잔액 8만7천원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698만4천원보다 1,128만5천원이 감액된 24억9,569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기정 2,817만5천원보다 761만원을 삭감한 2,05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1,049만원을 삭감처리 하였으며, 교통지도요원들의 야간 교통지도 단속시 사고예방 및 동절기 근무를 위해 발열조끼를 24명분으로 구입하고자 피복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한 부분인데 각종 행사시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원된 모범운전자의 급식비등을 일부 지원하여왔으나 금년도부터는 모범운전자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76만원이 보조됨으로서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 237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으로 기정예산 금액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국비 2,803만원이 삭감되어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부터 국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국비를 점차적으로 농어촌버스에 지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버스지만 군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도비로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상 변동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비지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해서 군에서 최대한 적게 부담하고 국비나 도비를 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에 이미 도청으로 발령이 나서 간 문맹길 과장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단합이 되어져서 2004년도 경상남도 주정차 질서확립 종합평가 결과 우리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져서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6천만원을 교부받게 되어 어제 수령을 해왔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관리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25억5,56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교통지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으로 주정차 단속기록이 용이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백만원, 교통지도차량 전자식 경광등 구입비 3백만원, 사무용 컴퓨터 1,800만원, 지역경제과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기구입비 1,6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여 자산취득비에 5,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동안 도로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 단속 및 지도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2005년도 우리 군지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상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기본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는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15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12억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군의 예산이 풍부하다라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2년에 걸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첫해 2003년도에 5억7천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 이번 추경에 2억4,600만원해서 총 12억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이 예산으로서는 더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은 것입니다. 저희 들 욕심에 고추장 양파를 브랜드로 내기 위해서 노후 기계를 대체하려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도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자기들이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을 따져보니까 개인한테 도저히 줄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