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경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감액과 국·도비 및 양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벼 재배농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특별지원사업 일부 경상경비의 과부족을 정리계상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65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4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10억 6900만원, 특별회계 3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의 변동사항을 계상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사업시행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2004년도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되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안전대책위원회에 운영규정 대신에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위원회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회 및 필요시 임시회로 하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의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협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위원회의 전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도 조례 준칙 안 예천군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 인력부족 및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단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야별 대학교수, 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구성을 하고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13조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와 도 조례준칙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되어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2항 령 제74조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과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확충,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용도를 두고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는 회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안 제9조의 회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 출납원은 방재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재난관련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매 회기연도마다 예천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관련법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영 제74조, 제75조, 시행규칙 제20조와 도 조례준칙에 의하여 근거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천군재난관리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과 금년 한 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나라 안팎이 무척 어려운 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여느해 못지않게 군정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의회도 한때는 첨예한 의견상충으로 적지않은 진통과 난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성숙한 기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참뜻을 헤아려 민의를 존중하며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른 봄부터 찾아온 폭설피해와 경제불황으로 군민 모두가 무척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대립보다는 협력과 타협으로 때로는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는 동반자로서의 맡은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역량을 배가시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몇일 남지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온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살기좋은 예천건설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