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장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재정 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향후 재정운영에도 탄력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6,400만원이 증액된 851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1억1,200만원 증액된 19억1,700만원 등 예산 총규모가 870억3,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5억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7,800만원이 감소된 54억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5,300만원 증액된 106억1,200만원 등 160억9,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8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원 증액된 329억2,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억7,100만원이 증액된 253억1,500만원 등 세입총액 851억1,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800만원이 감액 조정된 237억3,20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3,400만원이 증액된 169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9억700만원이 증액된 280억4,600만원, 자체사업이 26억1,500만원이 증액된 134억8,8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에는 2억9,700만원 예비비 등에 2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00만원 정도 증액 조정되었는데 이중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비 1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6,30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와 복식부기도입 및 연금부담금 등 증액사유가 발생한 일부경비를 포함하여 1억3,400만원을 증액하고 13페이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비 및 절감경비 1억5,2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2,200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조사업은 19억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공보실 소관 지방문화원사업활동 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1,8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1,2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등등 1,9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9억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비에 1,2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14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확대에 따른 수수료 1억4,000만원, 어린이공원주변 재정비공사에 1억원, 다목적공원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5억4,900만원, 이외에 대덕교 재가설사업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9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4,50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 등 자체사업에 총 3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 미발생에 따른 사업 경비 5억9,6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내역은 26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예비비 등은 인감사건 손해배상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8억3,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용지매입 및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33억을 확보하여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등 27건의 사업비 64억4,800만원 중 5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2,3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이월 사유는 사업비가 하반기 또는 연말에 교부되어 편성되었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30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로 인해 1억1,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9억700만원 규모이며, 세출예산 상세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비 28억8,000만원 중 1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1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것이며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편익 사업과 직원복리후생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제출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 김현철의원, 성태영의원, 장상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04년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