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회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에 따른 차량의 통행과 긴급차량의 소통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동 886-5번지에 주차장 규모 토지 627㎡에 주차면수 22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장으로 본 건의 후보지는 매입이 가능하고 면적 190평으로 주차면수 22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 마을공동 주차장의 규모로써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본 건의 조성후보지 일대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인근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차량 및 주민통행의 혼잡이 극심한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일원의 합법적인 주차공간은 청소년수련관 부설 주차장 20여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청소년수련관운동장부지와 주변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등 주차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청소년수련관 일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인동 1593번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에 연면적 5,200㎡, 주차면수 199면과 상인동 1594번지 외 4필지의 지상에 부지면적 2,744㎡, 주차면수 66면을 조성하기 위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일원의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본 건은 우리 區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부지선정의 적정성, 재원 확보 문제, 운동장과 주차장과의 상관 관계는 물론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의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의 사업은 이 지역의 이용도를 높이고 우리구의 문화와 휴식의 장으로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일간의 장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 11월 26일과 1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법정동명칭변경에 대한의견청취의건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관내 파산동 명칭의 어감이 기업체의 도산의 의미인 파산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사용중인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구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파산동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있고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신규 주민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파산동 명칭을 지역주민 3,704세대의 90.82%인 3,364세대가 호산동으로 변경․찬성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검토 기준인 80%를 훨씬 상회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분구건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서와 월배지역이 역사성과 독자적 생활권을 유지해 왔으며, 자치구 적정 인구규모 30만～40만을 상회하고 인구급증과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주민의 분구 요구가 있으므로 구마로와 성서공단로를 기준으로 가칭 성서구는 14개 동, 가칭 월배구는 10개 동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는 1988년 1월 1일 신설된 이래 대구의 신개발 중심으로서 연간 6.5%의 인구증가로 17년만에 전국 광역시의 기초단체 평균 주민수보다 2배가 넘는 60만 거대자치구로 성장하였고, 향후 2010년경에는 인구가 76만명 정도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667명에 달하여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달서구의 양대 큰 축인 성서와 월배생활권은 오랜 역사성과 독자적인 생활권 유지로 하나의 자치구에 두어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에 행정상 많은 애로가 있으며, 이미 성서와 월배권은 각각 자치구역으로서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로 성장하였고, 지역주민의 78.8%가 분구를 희망하고 있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 분구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區의 분구는 대구시내 타 자치구와의 행정구역 개편 요구와 대구시와 시의회 의견 및 분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수반문제 등 외적환경에 애로가 많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보호와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6조】 부칙【2항】의 제정 조례로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 수는 구청 2명과 동사무소 59명으로 인감업무는 매년 보험료 462만원 납입에 최저 보험금 1억원 이상을, 주민등록업무는 249만원 불입에 보험금 최저 5,000만원 이상을 가입토록 하고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급하나,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 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서 심사한 결과 업무담당 공무원의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 및 중대한 과실 외에도 민원인의 기만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공무원의 업무기피와 심적 부담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민원인이 본인임을 식별해야 하고 과다한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를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사무 중 그 일부가 동장에게 직접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구청장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 용지의 관리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의하여 동장에게 직접 위임한 사무에 한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달서구”로 명확히 용어를 정비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을 “세율의 50%”에서 “과세표준액의 50%“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세율감면보다 과세표준액의 감면이 우리 구민에게 감면혜택의 폭이 넓고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주민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납세부담 완화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개정․시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수탁자가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위탁한 자가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 위반시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사전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야 할 가장 기초적인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공간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 내지 【제10조】에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그 관리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 하도록 하였으며,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등 그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내지 【제16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제17조】 내지 【제18조】에는 필요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여 그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2조】에는 공중화장실의 계획적인 설치․관리와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자문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3조】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 등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22일 11차 위원회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규칙개정과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 규정안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법 조항 변경에 따라 과태료 규정 변경, 위반법 조항, 추가 및 일부 문안수정 등을 개정하려는 조례로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시켰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은 현재 공중화장실의 설치․정비 등 관리기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제정으로 책임행정기관을 정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와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1호】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중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성권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 1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8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9억1,200만원의 약 15.7%인 249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는 39.9%로써 전년도의 36.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의 16.1%인 238억원이 증가한 1,72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확정 내시된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세입편성으로 세입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의 4.3%인 18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전년도의 9.6%인 84억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도로건설, 하수도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의 예산 증가로 전년도의 91.2%인 133억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전년도의 4.1%인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불요 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구내식당에 대한 세입부분 1억9,920만원은 우리구 재정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번 회기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0%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새로 구입 시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경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과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항목에 대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區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월광수변공원 주차장조성비 4,500만원 등 각종사업이 타당성이 없어 5,229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체 예산액인 1,726억3,800만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25억9,488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석상 발언대에 선 것은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발의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제2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이지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발의안의 핵심내용인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 설계용역비 2억2,300여 만원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적게는 70억, 많게는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되어야 할 우리 區의 거대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조그마한 현안사업이거나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향후 우리 區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의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합리성,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1차 본회의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상기해 주시고, 단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일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지상주차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수천만 원의, 땅 값이 비싸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으므로 해서 심각한 교통혼란이나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 운영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도 있다시피 북측 주변의 830평의 대지를 구입하면 지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남측 그린벨트부분에 2,000평에서 약 5,000평 가량의 대지를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이 보다 주민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고 효율성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區의 투자재원의 자산 활용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주차장의 저렴한 대지를 구입하여 적은 건축비로써 충분히 효과를 낸다면 생산적인 투자재원의 자산운영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축비가 투입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시설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낭비적인 투자재원의 자산활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건립 후의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지상주차장을 건립하면 북측과 남측 모두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로 주차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주야로 상주해 가면서 관리요원과 전기세 등 관리비를 생각한다면 향후 매년 수억 원씩의 구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부담이 있다는 것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해환경 발생여부와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측 주차장과 남측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서 보거나 장미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훤히 시야가 트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유해환경 발생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비행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 그 곳에서 텃밭이나 밭농사를 짓고 있어서 주변 환경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환경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환경훼손부분에 대해서 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산허리를 가른다든지 산중턱을 관통하는 그 곳 달비골 전경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그린벨트 훼손부분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은폐되고 밀폐된 공간감시를 위하여 아무리 CCTV와 상주 관리요원이 근무한다 하여도 지금 우리 사회의 다반사에서 그 곳에서 안전사고나 청소년들의 비행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유해 발생요인에서도 지하주차장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2,000평에 달하는 운동장을 통째로 덜어내서 지하주차장을 하여 전쟁시의 지하 벙커와 같은 그런 참호성 지하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환경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설문조사의 신뢰도문제입니다. 몇 가지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일원의 주차장조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90% 이상 찬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현실로 바라볼 때 지하주차장이 엄청나게 기피를 하고 주민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조성이 되지 않는 그 현실만을 부각시킨 채 대안으로 지상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러한 환경이 불량시설에 대한 대안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만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곳에는 앞으로 향후 4차 순환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비골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차를 대고 주민들이 산책과 등산을 하고 있지만 4차 순환선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주민들의 수십 % 이상이 외곽으로 더 빠져나가면서 다른 곳으로 등반을 위해서 차가 분산 주차하기 때문에 우리 區 구민의 혈세가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이 대형 건축물이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고 이를 막아야 하는 우리 의원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달서구사에 역사적 죄인으로 밖에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현명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명철한 판단력으로 이 사안을 명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 2억2,336만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 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달비골을 포함한 청소년수련관 일원은 등산객 및 문화와 레저를 즐기려는 주민들이 연간 총 136만명에 이르고 있고, 1일 최고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차량도 하루 2,400여대에 동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만 해도 최고 500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합법적인 주차공간은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20여대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레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운동장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차공간으로 전락한 지가 벌써 5, 6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달서구민은 물론 대구시민의 휴식 및 문화시설인 달비골 및 청소년수련관 일원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증진 및 휴식 관광 문화의 공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절실한 실정임에도 1991년 5월 자동차정류장이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999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으나 수년간 뚜렷한 계획도 없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비골 일원 연간 총 이용자는 136만명으로 이용자들의 교통수단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달비골 이용자 중 달서구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우리구 예산으로 교통 전문기관이자 교통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시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고 거기에 따른 비교 검토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방안별로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청소년수련관 운동장과 반지하층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4%이상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고 운동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설령 집행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려 해도 한사코 막아야 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려 한다면 인근 주민들이나 대구시민, 환경단체가 무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정안을 제안설명한 의원님, 달서구 달비골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의원이 달비골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지난번 5분발언 때에도 상인동, 도원동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이것은 달비골과 앞산을 사랑하는 구민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심각성은 달비골을 사랑하는 달서구민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표결까지 하면서 통과한 것을 나는 안 된다 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나보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주차장문제가 수년간 표류함에 따라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시설을 주차공간으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 준 이 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조성 관련 국비인 특별교부세 8억원도 재용도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져 청소년수련관의 운동장이 현재처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이야기는 1999년도 3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바 입니다. 땅을 사주었으면 그 땅의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 4대 의회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립 예산 삭감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예산 삭감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도원동 출신 박병윤 의원입니다. 수정발의도 충분하게 했고 수정에 대한 반대 발언도 충분히 했습니다. 달서구민 전체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 22명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 발언을 종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권으로요. 이상입니다.

두류1동 출신 박종열 의원입니다. 서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달서구 구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존경하는 도영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산에는 市 운영 주차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큰골에도 대구시에서 시설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기념탑이 있던 장소에도 노외주차장으로 대구시에서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대덕식당 앞에도 작지만 대구시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보다도 달비골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곳에 대구시에서 노외주차장을 설립해서 시민들이 등산을 할 적에 주차편의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대구시 지하주차장 운영실태 현황자료를 받고 여러분들한테도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지수현황 2003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6,353만5,000원 적자, 지산 3,930만3,000원 적자 발생, 수입은 167만4,000원밖에 없습니다. 지출이 4,097만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출이 그렇습니다. 범물에는 2,423만2,000원 적자 발생입니다. 수입은 단 5,000원 밖에 없습니다. 지출이 2,423만7,000원입니다. 2004년도 1월에서 9월까지 3,958만7,000원 적자입니다. 지산 3,418만4,000원 손익발생, 수익은 2,328만7,000원인데 지출이 5,747만1,000원입니다. 범물입니다. 540만3,000원이 손익 발생했습니다. 수입이 755만7,000원입니다. 지출이 1,296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상인2동에 위치한 상인근린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상인근린지하주차장은 십여 년 동안 2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땅 밑에다가 23억원의 예산을 파묻었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용률이 낮거나 또 상인3동에 지하주차장을 방불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2일 20시경 장미아파트 주민대표, 회장님, 그리고 동 대표 두 분, 부녀회장 두 분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90% 이상 찬성한 것처럼 여론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과 틀립니다. “운동장 먼지가 우리 장미아파트 쪽으로 많이 날아와서 운동장 조성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이지 지하주차장을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 거기 주민들에게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용률이 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 봤습니다. 돈을 안 내고 노외주차장을 하다가 돈을 주고 지하에 들어가라고 하면 역시 지하에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로 앞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녀자, 그리고 실직자, 만약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65억 아니 그 이상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하주차장을 설립하고 주차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역시 달비골 입구는 주차문제의 해결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주차를 하는 주목적을 야간에 유사시 긴급 차량이 통행해서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은 야간 주차가 전무합니다. 아마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0억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용역조사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곧 포기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러분들 앞에 와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3동 출신에 김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피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회는 61만 달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61만 구민의 의사를 떠나서는 그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이란 큰 틀에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큰 감동의 의정활동 실현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서비스정신에 온갖 정신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능동적이고 활기찬 의회운영으로 의회에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주민복리 증진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전국 시․군․구의회헌장에 수록된 내용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군․구의회헌장에 수록된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내용인즉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을 주민의 의사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개인적 이익을 배격하여 공익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시․군․구의회헌장에 수록된 내용처럼 우리 달서구의회도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문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장미아파트 760세대 설문조사 결과는 지하1층 주차장 선호도 조사가 무려 94.4%가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남측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지상주차장 선호도는 5.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인 지하1층 주차장 설립을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러한 토론은 달서구민이 보아야 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돈규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아니, 박의원님 찬성 쪽에는 먼저 제안설명을 도영환 의원님께서 하셨고,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반대 토론은 김철규 의원님하고, 김해철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분씩으로 해서 그렇게 종결을 지읍시다.

(의석에서)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의원 개개인이 활동을 해서 내용들을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발설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밝히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상임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왜 의장직권으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의석에서) 사전에 저에게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요청을 벌써 했고요.

(의석에서) 건립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도영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반대냐 찬성이냐를…….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기를 둥글게 해달라고 했는데 반대표에 X표를 해놓았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찬반 쪽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었는데 O표니 X표니 하는 지금 얘기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의석에서) 예, 잠깐만요.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