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제주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갑신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392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1조40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최종 정리하게 될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 9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복구비와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금년 한 해 동안 무사히 도정을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는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보다 더욱더 많은 도민들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일정상 자리를 뜨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내용설명은 기존에 유인물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검토보고사항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으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해서 생략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회계별 분석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1.99% 증가한 450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21% 증가한 149억1,700만원으로 한라산국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비롯하여 생태계보존협력징수비용 교부금수입,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증가되었으나 미국 현지농장임대료 사용료와 예총도연합회사무실임대료는 전액 감액하는 등 재산임대수입감소, 광역폐기물반입수수료와 축산진흥원 종돈분양수입등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29% 증가된 301억1,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집행잔액과 도비반환금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마는 광역폐기물반입수수료 자치단체부담금수입의 경우 남제주군 남부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1일 반입계획량 249톤에서 실제 반입량이 1일 156톤으로 37.35%나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6.62% 증액된 1,265억1,1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비롯해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비, 감귤원 폐원사업,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신축비 등은 신규 또는 추가계상되고 있으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와 자전거도로 정비, 농산물산지유통 전진기지 조성등은 전액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29.71%가 감액된 290억7,4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사업비가 증액된 자체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신규계상되거나 1,000만원 이상 증액되는 자체사업은 총 78억1,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된 사전집행예산은 208억6,000만원으로 9월 11일 호우피해 및 제15호 태풍메기의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과 특정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국가보조금사업들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159억9,900만원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2억7,200만원을 합하여 총 22억7,1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예비비 승인까지 받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월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내역 열람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거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조정은 없으나 기존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조정 8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마는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계획보다 재원확보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사업비 변경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10억4,200만원을 합하여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은 13억100만원으로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9월 11일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메기의 피해복구 예산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수정 가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윗세오름 전기시설공사 4억원은 불승인되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은 마지막에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또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개인적으로 부득이 오늘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200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링을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600만원 오버하지 않았는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게 기억나는데, 그때 승인을 해 줄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음 추경에 올리지 말고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제대로 추진해 봐라 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예산에 오르고 1차추경에 오리고 2차추경에 오르고 정리추경에 오르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정리추경하는 마당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오를 필요가 있습니까? 하려면 1차 추경 때 실링 범위 내에서 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던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강원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억5,000만원 정도 축소된 규모입니다. 가급적 예산편성과정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 실·과별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 편성되고 있는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설계하는,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1주일도 안 남았는데 2억5,300만원을 1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썼는데 일종의 외상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까?

금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디 어디에 쓰겠다, 중앙부서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겠고 도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실·과별로 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도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링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실링이 한 13억이면 12억 정도 쓰고 막판에 2억 남지 않습니까? 2억은 다시 실링 범위내에서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승인할 때도 요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이 어떻고 내년도는 경제상황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돈 들어갈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로 뛰면서 고통을 감내하자 라는 식으로 주문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주문에 맞게끔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리추경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을 하지 맙시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억 정도 쓰겠다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각 실·과별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1주일 남은 상태에서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했을 때 망년회나 송년회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정책기획관실 에 보면 제주도정정책연구지원 2억4,000만원 증액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비로 들어온 겁니까?

벌써 국가예산은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재외동포 고향방문사업 2,000만원 삭감되었고 국제교류분야업무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하기도 하고 정당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때 전년도 예산을 제대로 분석 평가한 다음에 제대로 편성해야 예산 사장이 안된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건전성이 있느냐, 투명하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총4,0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외동포 고향방문사업은 금년 12월 중순에 시행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시행하고 있는데 40명 계획했는데 계획된 인원들이 유보되어서 27명만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 1,000만원 삭감된 것도 아니고 5,400만원 중에서 3,400만원 집행되어서 2,000만원 삭감됐으니까 40% 이상 삭감된 것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사업 구상을 못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40명 예상했다면서요?

해마다 그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한 번 고향 방문했던 분을 빼다보니까,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한 분이 빼지면 덩달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서 27명만 왔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을 요구했던 게 전액 삭감됐다든지 그런 예산도 있고, 40% 이상 삭감된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예로 이것을 들고 있는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타당성 있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사장된 예산들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몇 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충을 통해서 확보하다가 결국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재외동포 고향방문사업이 국비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분석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다음에 타당성 있는 분석을 가지고 집행해야지,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도 않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 81쪽에 민간위탁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경제자치방안 연구위탁, 이것은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30일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너무 분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 재정분야를 연구를 좀 해 주도록 하는 부탁이 있어서,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서 나름대로 도 자체에서 추가 연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디다 의뢰합니까? 발전연구원입니까?

발전연구원에서 다른 분야, 지방분권 외에 경제적 분야를 보강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거의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는 금년 말까지는 나오도록,

그러면 1차 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데 11월 30일에 중앙에 제출을 했는데 그 후에,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연구를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도록 해서 연구를,

연구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0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 있는 학자들도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게 정리추경 입장에서 물론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독립회계연도 법칙을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주면 안됩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까?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79쪽, 정보화마을 환경조성에 따른 사업지원,

그것은 금년 10월에 우리 도에서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2억4,000만원 보조되고 있고 그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시·군으로 지원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주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101쪽,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운영비지원,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자원봉사자 지원사업 3,5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인 경우는 저희들 평생교육차원에서 제주도내 총 24개소의 노인대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30만원씩 해서 연간 360만원 사업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얼굴이 잘 안보이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인 경우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제주도내에 노인대학이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월30만원씩 해서 1년에 36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갖고는 학사운영의 원고료라든지 강사료 또는 인쇄비 같은 것이 모자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별로 1년에 5,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독지가나 후원금 등으로 적자비용을 충당해 왔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후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노인대학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와준 것은 얼마입니까?

월30만원씩 해서 360만원 노인대학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까지 노인대학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고요. 지금 3,0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이전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개소당 300만원씩,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3,600만원입니다.

2003년도는?

2003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예산 설명하러 와서 2003년도 예산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600만원 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차 추경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도 하고 노인대학 내에서도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진행을 하라,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줄 때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 범위를 벗어나서 3,000만원 예산증액을 한 겁니까? 그것도 1차 추경 때도 아니고 정리 추경때.

일단은 노인대학별로 360만원씩 지원해서,

그 말씀은 들었고, 저는 이것만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올라온 예산들이 이런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까지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을 때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도 하고 사업진행도 하라, 이런 의도가 분명히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업하는 쪽에서도 예산이 총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50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1,000만원을 사용해 놓고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예산 부족합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형태들 아닙니까? 물론 진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말했던 대로 사업을 무조건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형태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운영비인 경우는 작년까지는 독지가나 후원금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많이 운영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는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후원금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금, 후원내역을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기정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하다가 모자라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기정예산에,

기정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대학운영비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기정예산으로 집어넣어야지,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노인교실운영비로 되었습니다. 명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자원봉사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각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별로 노인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에 도우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사업이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것은 노인 일거리 사업과 맞물려서 하다가 이것만 따로 신규사업으로,

외상값 갚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안에 집행할 겁니까? 다 지나가 버렸는데. 나흘밖에 안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일거리 몇 사람에게 주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 봉사활동 희망노인이 875명입니다.

875명 며칠 동안 할 겁니까?

월2회 정도 생각했는데,

월2회인데 12월이 며칠 안남지 않았습니까? 4일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하루에 일당 2만원 정도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800명씩 2만원이면 1,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해서 말 겁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875명입니다.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또 재가봉사도 하면서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4일 동안?

저희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거 외상값 갚는 겁니까? 외상으로 일 시켜놓고 물려는 겁니까? 집행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부터 하고는 있는데,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올랐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신규사업인데, 예산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10월부터 사업집행을 해 놓고 사업비를 달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노인 일거리사업이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나중에 국장님이 재산 팔아서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 집행해 놓고 정리추경 때 돈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도와주십시오.

잘 도와주고 안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군비가 모자라니까 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거 신규사업에 주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한 다음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내시를 해 줍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추진중인 사업이라는데.

이거 당초 예산에 1억원 편성됐는데 도에서 3,000만원 삭감된 거죠?

저희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정리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립니까?

3,000만원 삭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인데 7,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의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것인데 보면 의회 의도대로가 아니라 집행부 의도대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까지 전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의회의 존재 유무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마지막 지원 해이고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사업 끝났는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야 다 끝나서.

이 부분은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이든 뭐든 근거야 당연히 있겠지만 당초 예산에 안돼, 추경에서도 반영 안시켰다가 마지막 추경에 다 끝나 버려야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외상값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 그때는 그렇고 마지막 추경이,

뭐가 어떻다 말입니까? 추경 때 돈 없어서 못 줬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 줘도 될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인심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심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될 것인데 1차 추경에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1차 추경에 못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안줘도 되는 것을 솔직히 말하십시오.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줘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안됩니까?

왜냐 하면 당초 프로젝트가 그런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다가 예산 남을 수도 있지 100% 다 썼습니까? 그거 정산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까지 지원한 것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승인도 안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삭감된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1억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 가는 겁니까?

제주시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부지가 이쪽에 가면 난지농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대학 쪽으로 가는, 최근에 뚫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4,5백m 올라가면 왼쪽에 4,000평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이번에 샀습니다.

이 회사에서?

예, 다음에서 샀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편도 1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구소가 들어가면 시내쪽에서 갈 때는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편도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생기므로 정문 입구까지만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시에 줘서 제주시 50%, 도비 50% 해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하고 도비를 1억2,5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로사업비 플러스, 그 인근지역에 하수관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도로 확·포장 사업비와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 2억5,000만원 중에 50% 1억2,5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하는 데만 지원해 주고 그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해 줄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죠?

부지 4,000평을 확보하는 돈이 26억원인데, 이것은 정부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합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이미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국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50%에서 50%. 그러니까 나머지 50% 지방비 부담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얼마?

그러니까 부지확보 금액 26억원 중 5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서, 약 13억원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분을 다시 50 대 50으로 제주시하고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간단한 거니까. 여기 명시이월된 것이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장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15억6,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 교부세가 5억6,000만원, 특별회계로 도비가 10억, 합쳐서 사업비가 15억6,000만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월을 10억만 했습니다. 물론 이월사유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 못하지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5억6,000만원인데 왜 10억만 명시이월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부지로 막판 절충을 거의 끝내고 금년도 중으로 등기까지 마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6,000만원 중에 일부만을 이월하는 것은 기위 5억6,000만원 정도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잔액만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내년도에 합니까?

예, 등기만 이전되면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면 준공이 되겠네요?

예산도 다 확보하고 부지에 대한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불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업을 이월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이월하는 겁니까? 사업을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은 이월하지 않고 나머지 잔액만 이월하는 겁니까?

금년도부터 설계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면 집행한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이월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비 이월도 있습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부터,

그런 규정이 금년도부터 생긴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아니, 사업비를 이월합니까? 사업을 이월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업 자체를 이월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인데 어떻게 15억6,000만원을 10억만 이월합니까?

일부는 설계도 하고,

설계도 다 좋은데, 사업을 하면 사업 전체를 이월해야지 사업비, 올해 정산하고 내년도 정산 따로 할 겁니까? 5억6,000만원은 올해 정산하고 10억은 내년도 정산할 겁니까? 사업완료를 받아서.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제가 몰라서 하는지 모르니까.

필요하면 예산과장이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전체 사업비 중에 집행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이월합니까?

예산담당관 고상진입니다. 지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수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6,000만원 중에 아까 5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 집행해서, 우리 예산에서 일단 집행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 남아서 이월사업으로서 집행해야 될 사업은 내년도 연결되어서 2개년 사업에 같이 집행해야 될 사업은 10억에 대한 부분만 2개년에 걸쳐서,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으로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은 예산, 우리가 집행해야 될 앞으로의 예산만 이월사업에 반영해서 올해 추경 이월사업으로 승인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페이지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정수단가 산정 용역을 보십시오. 예산액 1억4,000만원, 집행액 9억7,000만원, 이월액 9,30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체를 이월시켜야지 집행액을 빼놓고 나머지만 이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인공어초시설 사업 16억, 집행액 12억, 이월액 3억 이렇게 해야 될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전체를 이월시켜야지 어떻게 예산 나머지만 이월시킵니까?

우리가 앞으로 집행할 사업, 기 집행금액을 해야 되는데 집행액에 대한 금액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치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항고객 단속용 CCTV 운영비인데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공항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건데 카메라하고 배선하고 일부 교체할 겁니다.

공항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줍니까? 도 예산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교체비로 주는 겁니까?

예, 부분교체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카메라하고 배선입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제주미술제, 민간경상보조인데 기 한 것을 돈을 주는 겁니까? 올해 할 겁니까? 몇 년도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12월말까지,

거기에서는 외상으로 한 겁니까?

이제 시작되어서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미리 시작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겁니까?

12월 20일부터 시작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미술제가 재작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아서 해 오다가 미술협회가 내부의 불협화음때문에 올해 예산에 신청도 못하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하다가 이제야 체계를 잡아서 해 나가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게끔 노력하는 게 도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산을 주게 되면 다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기금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할 당시에 내부문제들 때문에 신청도 못하고 확보를 못해서 통합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삼성혈 영상화제작, 향교석전대제 및 충효교실운영,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 전통예절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연말에야,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삼성혈영화제작은 기 2억원 들여서 2000년도에 한 건데 화면도 흐리고 해서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다.

집행,

아닙니다.

언제 할 겁니까?

지금 발주하면 1월말 정도면, 한달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진만 몇 개 찍을건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사전에 너네 줄테니까 하라 한 거 아닙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손 안 대 봤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충효교실도 안했다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할 겁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시대제하는 것도 끝났지 않았습니까? 제물 사는 것까지 다 돈을 주어야 합니까?

영화제작은,

영화제작은 그렇다치고 다른 거 말입니다.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는 사실상 작년에 1,100만원을 줘서 제도 지내고 제기도 바꾸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700만원밖에 확보 못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 어떤 사람들은 들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 줍니까? 더 간곡하게 부탁할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전대제 및 충효교실 운영은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전통예절도 다 끝난 사업이고,

아닙니다. 향교석전대제 및 충효교실운영은 예산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그 밑에 민간,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전통예절도 다 끝난 사업이고, 안그렇습니까?

맨 밑에 겁니까?

예, 전통예절하고 석전대제 및 충효교실운영하는 거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향비도 다 끝난 사업이고,

그 두 개는 끝난 사업인데 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운영인데 이것도 외상값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부족분 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 못받은 사람있다는 겁니까? 거기 회장이 말썽이 나고 예산을 전용했다,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를 떼어놓고 여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사용 집기를 구입해 버렸습니다. 집기를 구입하다보니까 연말 12월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떼고 다른 데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스카웃제주연맹 회관 사무실확보지원인데 스카웃제주연맹 아직까지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회관을 돈주고 사는 건데 건물 매입하기 위해서 기 2억5,400만원을 모금해 놨습니다. 모금을 해 놨는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요청 들어온 겁니다.

감귤북한보내기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에 올랐는데 다시 추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320페이지 북한감귤보내기 2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는 2억5,000만원 올랐습니다. 사업비가 감귤구입자금 5억하고 통일부로부터 물류비 20억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만 계상돼서 이번에 5억이 해당되는데 추가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1만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5억 주기로 했는데 2억5,000만원만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3차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7일까지 다섯번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돼도 밀감수확시기에 맞춰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예산에 2억5,000만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으로,

예, 내년 예산 분산해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맞게 그것만 해야지 내년도 추경에 2억5,000만원,

사업시기가 하반기 밀감수확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하반기 추경에 올리든지 마지막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왜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올려놓고 말이죠.

북한보내기사업자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추경에 다른 것도 다 약속해서 하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5억하면 더 좋습니다마는,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수확시기하고 맞물리고 북한보내는 시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용수매사업은 어디에?

작년도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비상품감귤 수매할 때 원래 80원으로 했는데 적자 때문에 20원은 농협이 5원, 도가 5원, 시·군이 5원, 개발공사가 5원 이렇게 부담할 것으로 100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5원에 대한 겁니다.

비가림시설 13억원이 다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제야 마지막 추경에 올라옵니까?

FTA기금이 47㏊가 확보되면서 10월 가까이 돼서 확정 됐습니다. 국비가 26억 내려 오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도비부담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속전시관을 다시 당초예산 3억인데 다시 이것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122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하도리에 해녀항일운동 공원내입니다. 예산이 당초는 60억으로 국비하고 군비를 해서 했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72억5,600만원, 12억5,6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3억을 내놓고 시·군이 7억을 내놔서 하는 겁니다.

잠수질병치료비는 뭡니까? 잠수들 병원에 가서 쓰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부족해서,

돈이 올해 남을 것 같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당초에 8억원이 올랐는데 계산해 보니까 9억3,500만원이 돼서 1억3,500만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업무추진비는 식당에 가서 쓰고 외상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비를 외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여비를 어떻게 외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부분적으로 실·과에서 여비들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외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실·과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비를 외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외상,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실비보상 그런 개념인데,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안타까운 게 행정이 내부의 치부를 내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산을 변칙으로 집행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도 더 줘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리든가 해야지 어떻게 여비를 출장 가는데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줄 수 있습니까?

실·과에 따라서는 여비를 다 썼기 때문에 출장명령을 내고도 불가피한 경우는 차후에,

그거야 기획관리실장님이 돈 꿔다가 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돈이라도 꿔다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이 출장 가는 것까지 외상으로 가게 합니까?

불가피하게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1억 꿔다가 주면 안됩니까?

차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공무원들 출장가는 것까지도 외상으로 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비, 이런 게 전부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지막 추경때 여비는 올리지 말고 아예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장제비 150만원 올라왔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예비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교섭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이 순직해서 돈이 없어서 장제비로 썼는데 예비비를 못쓰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되도록, 예산부서와 절충을 거쳐서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쓰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순직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못쓴다, 다른 것도 다 쓰는데 그런 것에 인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31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제주애덕의 집 보호작업장신축, 기정예산에 2억6,400만원이 올라왔다가 다시 1억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렇게,

1회추경 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 재정상 못해서, 국비부담분에 대한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온 겁니까?

당초 2억6,4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 50%, 도비50%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부담분 1억3,200만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국비 1억3,200만원, 도비 1억3,200만원해서 2억6,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정리추경 때 1억3,200만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3억9,6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보니까 도비 추가부담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도비 추가분입니다.

도비 추가분인데 도비부담율이 아니네요. 도비부담율은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50% 부담해야 되는데 25%만 부담됐고 이번에 25%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억6,400만원인데 국비가 1억3,200만원 내려왔다면서요. 거기에 1억3,200만원이니까 국비부담율에 대한 도비가 1억3,200만원 부담된 거 아닙니까?

그게 부담이 다 안됐습니다. 50%만 된 겁니다.

국비가 1억3,200만원 들어오고 2억6,400만원이 어떻게 기정예산이 된 겁니까? 1억3,200만원의 5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천몇만원 정도 될건데, 합치면 2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을 설명을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 1억3,200만원 국비부담분에서 도비부담분을 본예산에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 50% 부담하는 겁니다.

기정예산이 2억6,400만원이라면서요?

1억3,200만원입니다.

2억6,400만원중에 국비부담이 1억3,200만원이라면서요?

그것은 기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3,2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50% 하게 되면 2억6,400만원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요?

5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50% 도비 50%인데 국비가 50%하게 되면 2억6,400만원이 됩니다. 또 도비도 2억6,400만원이 50%인데 본예산에 1억3,200만원만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2억6,400만원이 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을 어렵게...

그래서 이번 1억3,200만원 25%분 더 확보하는 겁니다.

318쪽,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정수원가산정 및 지방공기업전환용역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시·군상수도통합 관련해서 그동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행정계층구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완전통합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계별통합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완전통합하는 것으로 용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업결정은 언제 한 겁니까?

11월 29일 자문회의 때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위원들이 위원으로 왔는데 지금 행정계층구조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느냐, 그게 완전히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인데 324쪽에 보면 재래시장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급합니까?

국비 15억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재래시장사업은 전체적으로 50%가 국비, 도비가 20% 시비가30% 이렇게 되는데 국비사업은 일반회계로, 도비가 특별회계로 된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1억이 와서 같이 국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는 언제 들어온 겁니까?

10월 25일 내시돼서,

교부세로?

국비사업으로 왔습니다. 10월 25일 내려 왔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언제까지?

내년도 1월말까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와서 기 내시해서 사업에,

기간내에 구축사업이 마무리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겠죠?

예, 제주시 추경에 이번에 잡혀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예산이 하나 있던데, 범죄피해 자 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운영비네요?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방 임차, 이것이 독립된 비영리 순수민간단체가 출범되기 때문에 임차료하고 집기구입비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내년 1월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올해중에 방을 임차하고 집기를 완료시켜서 내년도 바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하는데 2004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겁니까?

이 사업이 12월 6일에야 제주지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마지막,

제주지검 예산입니까?

제주지검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된 비영리 순수민간단체를 구성해서 변호사라든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되겠습니다.

제주지검에서 예산편성하고 제주지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도 되겠네요?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라도 사업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주도에서 운영해야 될 겁니까?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게 12월에 사업결정됐는데 어떻게 2004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됩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방을 임차하고 집기를,

그리고 만약 2005년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2005년도 기정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2005년도 예산할 때는 벌써 예산이 전부 와있기 때문에,

1년 동안 4억이라는 돈이 사장된 겁니까?

4억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6,700만원이,

지금 4000만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됐냐고 물으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다른 거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이번 12월 6일 돼서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전혀...4,000만원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원센터는 어디 하는 겁니까?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가까운 장소에 이 예산이 되면 임차를 해서 집기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기구입비네요?

집기하고 사무실임차료,

나머지 사람 활용은 자원봉사로?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1명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안됐지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도청에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검찰하고 저희들하고 민간단체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범죄피해자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에 이것이 있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무로, 법 제17조에,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책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중 강윤호박물관건립보조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윗세오름 전기기설공사사업은 불승인하고, 다음은 과목조정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천사의집 리모델링에 따른 장비구입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조정하며 부대조건으로는 강윤호박물관건립보조비 1억원은 사립박물관 설립승인 받은 후 2005년도 예산에반영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서 갑신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제주도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들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