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3건을 심의 채택하시고 끝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1월 16일, 12월 6일, 12월 1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4년 11월 11일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12월 22일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시달에 따라 6급 정원 책정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관리기능에 대한 쇠퇴기능 업무의 통폐합, 불합리한 기구의 명칭변경, 과밀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신설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량의 비중을 고려한 사무 재배분 등으로 행정수행 역량강화 및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중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2항 4호에 "「지역생산품 판매알선, 시장조사, 유통관리, 미래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지역생산품 판매알선, 시장조사, 유통관리, 미래산업육성, 농업을 토대로 한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일반 제조업 분야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농업분야에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동절기 근무시간이 다름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8시간에 1시간 미달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위탁 할 수 있도록 함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주택 및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를 전 지역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환 실시함에 따라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6일과 12월 6일에 총 8건의 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4년 12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의 상황에서 이주민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불명확한 이주지원 실비내용을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안 제7조 3항에“이주지원실비”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자문단 회의의 개최, 자문사항의 결과보고, 참여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 및 관장사무 규정, 안전관리위원 구성, 필요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및 활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4회 임시회에서 서민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수도사업이 읍면통합 상수도 시설공사,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등의 시행과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단가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부득이한 사항이나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읍면 지역의 인상분을 “420원”에서 “4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문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부대시설의 용어를 정의하고 부대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가 추진중에 있는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나 개정 내용중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1항의 “정관”을 “운영규칙”으로 하여 조문상 부적합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동조 2항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 삭제 조항을 “130인 이내로” 삽입하여 추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의 삭제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축제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 심사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단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운영관리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8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2004년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4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로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적된 예산관련 집행사항에 대하여서는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된 의회청사 건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1일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장소, 감사범위, 감사위원 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향으로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 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과 한정된 인원으로 요즘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한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과 시민의 관심사항 등을 바탕으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질의답변 순서와 쓰레기 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읍면동사무소 등 현장 확인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인 대기 및 측정망 운영관리 개선 외 3건과 건의사항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방류수 수질 준수 외 14건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분야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서는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자치행정을 다지고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 시정 정착과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점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학교시설 투자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아울러「품안에 도서」는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좋은 시책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라 하겠으며 어머니 도우미사업과 보육시설 확대 등도 부자가정의 건전 육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해시 발전전략연구원 결과물 제출 시기가 적정치 않아 현행보다 일찍 앞당겨 제때 결과물에 대한 계획수립의 요구와 매월 측정하고 있는 대기 및 수질 측정망이 기계작동 불량으로 오래 방치되어 있어 대기오염의 측정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또한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전체의 신규 차량과 폐차, 경매 등 차량의 관리대장의 관리가 미흡하고 차량배치의 이동사항과 폐차, 경매 등의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의 체계 구축 개선이 필요하며, 화목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고도처리 미비로 하수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일부 항목이 초과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예방대책으로 고도처리 시설 준공 완료시까지 고도처리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적정 배분하는 개선의 문제점으로도 지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간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43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시정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4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사업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시민들의 중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경전철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한림배수장과 금천배수장의 관리 현황과 수해에 대한 예방책과 대책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장유중학교 앞 1020지방도로와 관련하여 장유중학교와 지역주민으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되어 담당부서로부터 공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문제 지적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학교 앞 신호체계 개선, 파출소 옆 도로확장 등을 우선 시행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각종 대형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에서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대형사업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책임지는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원과 체육시설이 조잡한 시공과 관리 소홀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막대한 예산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한 점이 있었으며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업무파악 및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기간동안 상세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을 기하여 의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장기계속공사 추진 철저 외 12건, 건의사항이 봉하산 도시자연공원 지정 외 6건으로 총 2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120억9,80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인 61억7,7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73억9,111만9천원으로 0.9%인 47억9,92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47억693만6천원으로 1.5%인 13억7,8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3억5,700만원, 세외수입이 5억1,976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20억7,75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73억9,111만9천원으로서 주요세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2억3,203만8천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 23억원,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비 138억3,800만원, 한옥 숙박체험관 정비사업비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 5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정부양여금 116억1,81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12억2,19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내역은 주택사업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입비 8,6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사업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9,15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3,981만6천원, 수질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은 주택사업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8,4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사업 융자금 9,156만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대출이자 차액보전 1억2,635만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에 의료급여대상자 지원비 3,996만6천원, 수질개선사업에 오염 총용량 시행계획 수립용역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0억4,2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인 14억8,63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부담금 13억8,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전하지구 계약해지 반환금 4,490만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시가지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30억원 및 기타 집행잔액 등 4억1,77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 및 9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동부체육관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외 15건의 797억2,768만7천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