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병만 위원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운영에도 불구 하시고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71억 7,4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727억 2,973만 원보다 55억 5,556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550억 3,664만 원보다 2억 8,953만 4,000원이 감소한 2,547억 4,71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76억 9,309만 원보다 52억 6,602만 9,000원이 감소한 1,124억 2,7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사회개발비에 계상된 2004년도 천연가스 보급계획 전체 153대 중 85대 분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측의 경제사정으로 교체 보급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 조치하는 등 총 85건에 330억 5,923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주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18억 7,415만 1,000원과 시청사 건립 사업비 62억 6,000만 3,000원 등 총 31건에 675억 2,33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사회개발비에 편성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국비보조 내시 도의회 승인절차중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시키는 사항을 비롯하여 총 123건에 82억 93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65억 21만 8,000원과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 283억 8,733만 1,000원 등 총 12건에 455억 6,441만 원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의 적정성 여부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세입규모 대비 3.5%인 43억 1,411만 1,000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세입 추계관리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재원이 시의 적절하게 배분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등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조성공사 등 22건의 사업비 3억 8,077만 9,000원을 마지막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잔액 총 51억 7,478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 중에는 집행잔액이 집행예산액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기 확정된 예산을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 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이르러 삭감되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도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집행잔액 예산은 가급적 불용 확정 후 다음 추경에 예산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이월건수가 전년도 368건에서 208건으로 160건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액 또한 총 예산액 대비 전년도 15.5%에서 11.2%로 점차 향상 추세에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규모는 412억 6,858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었으며, 더욱이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비 계상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별 추진사항의 철저한 심사분석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측불가능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2회 또는 제3회 추경 시 미리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재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12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0억 4,19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71억 8,739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138억 8,537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원이 감소한 137억 3,9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제3회 추경에서 편성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기타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등은 262억 4,7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138억 8,537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137억 3,9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변동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333억 2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효율적으로 예산이 조정·편성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