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선 제3기 시정출범 3년째를 맞는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총 82건 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예산·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별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부서이나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홍중저수지 공원화사업, 탄벌∼역동간(시도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대형 시책사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05년도에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예산편성이 어려워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모가 큰 시책사업에 대하여 계획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 조상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남종면 붕어축제, 퇴촌면 토마토축제 등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추진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원활하지 못한 행사진행과 홍보부족 등으로 행사운영에 다소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행사의 통합추진 방안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02년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1월에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금년 4월 30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의 균형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바 시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부당한 법규의 개정 건의 및 조례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넷째,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 7월 5일 승인되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수혜 농가가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적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며, 왕실옥미 브랜드 개발 보급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시가지 및 읍·면·동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에 대한 고장수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인도가 없어 불편한 기존 도로에 대하여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크고 작은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이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나 삼동∼장지간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목동 마을회관 옆 인도설치 및 시내버스 회차 편의를 위한 박스 연장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는바 사업추진 시 선정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주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 도내 산지전용 허가면적을 보면 화성, 양평에 이어 광주가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광주시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1만 6,000여 건에 300만 6,000여㎡로 산림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점을 들어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개발보다는 보존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정과 개선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