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3쪽 취약재정 보전재정지원금 7억8,700만원, 인감사건 관련해서 농협에 지급해야 될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7억8,700만원 받아 놓고 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적게 편성합니까?

원리금을 합쳐서 7억8,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인감사건에 관련해서 대상기관인 농협과 협의과정에서 원금은 해당부서에 편성해주고 이자금은 협상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자부분은 기획실 총액에 편성하고 원금은 해당부서에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지출을 전액 다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 관리하는 금액까지 원리금 합쳐서 편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비용이 있습니까? 원금 빼고 이자에서 지출할 명목이

저희들이 원리금을 합쳐서 신년도 예산에 원금만 해당부서에 갚고 수입은 기획실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원금은 해당 부서에서 1차로 갚고 이자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부서에 있는 돈을 실과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했지만 원금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잡혀 나가고 있는데 이자가 요구되면 추경편성 할 때까지는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연체이자 물면 이 액수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변상금 원리금 다 물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협상 과정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원리금 분리해서 편성해주면 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협상과정에서 추진해보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협상과정에 이자까지 다 지급을 해야된다라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이자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해만 하라고 하지 말고 엄연히 재판에 져서 원리금이 나왔고 고법까지 연 5%이지만 연체이자 20%의 고율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기서 협상이 잘 안되어 법대로 하자 다 내 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약의 경우 수까지 대비를 해놓아야지 전혀 안되어서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될 그런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서 연체이자까지 요구한다면 7억8,700으로도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고율의 연체이자들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더 돈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원금인 5억5,800여 만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받은 7억8,700만원을 다 해놓고도 협상이 되면 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겨서 없는 재정에서 7억8,700만원 주십시오. 해서 가져와 놓고 5억5,800만원만 해 놓고 2억2,000만원 정도는 형편 되면 딴데 쓴다.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해 버리면 원리금까지 합해서 8억5,000만원을 물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올텐데 자치행정과가 소관부서라면 자치행정과에 적어도 7억8,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원금이 5억5,800만원 선에서 끝내도록 그렇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여기서 낮춰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얘기가 잘 안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일단 계상해 놓고 집행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농협하고 협상과정에서 내년도에 원금만 다 갚으면 이자는 더 불어나지 않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분에 원금지급하기 전에 이자분은 농협하고 협상과정에서 조금 진전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이렇게 편성해 주면 예산운영사항 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협상과정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원금만 다 갚으면 이자는 다시 발생하지 않느냐는 그런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언제 변제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억8,700만원에 대한 계산은 본위원이 알기에 올8월분 계산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하면 또 몇 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결과의 측면에서는 원금이하 5억 정도를 갚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오가고 거기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킨 사정은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그것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안된데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5억5,800만원을 원금만 계상해 놓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비용으로 이자에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로 넣어서는 못 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상을 좀 해 놨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되면 그때 추경 가서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출하든 간에 기획감사실에 돈이 남았으니까 일반 예비비 2억5,800여 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올렸지만 이것은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꼭 이것을 이천동 인감사건 손해배상 채무지연이자 예산 이렇게 해서 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 예산을 기획실에 올려 놓은 것을 자치행정과에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전용을 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변상할 수 있는 항목이 사실 하나 뿐입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에 예비비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입에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원금만 해당 부서에 얹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관리해서 다음에 주면 된다는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농협을 방문해서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관 부서에서 지난주에도 농협 창원 지점장과 만났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가장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항이고 창원지점에서 우리 예산서 보고 여기 편성했는데 왜 안 주느냐는 소리 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재정이 흑자니까 당연히 달라고 할 수도 있을테고 돈이 남아서 일반 예비비 이렇게 자꾸 올려놓는데 맨날 돈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기 올린다고 안 받고 저기 올린다고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경우의 수에서 고율의 이자를 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나름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일이 잘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자를 더 물기보다는 갚는 것이 나으니까 갚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넘어가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올려놓으면 탕감 못 받고 안올려 놓으면 탕감 받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쪽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일 안했다는 얘기네요. 수용비 만들어서 계획 세워 놨다가 하나도 한게 없으니까?

83쪽 지방분권에 관한 일반수용비 관련은 지금까지 작년에 특구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 예비심사를 대구시에 특구관련 제출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심사를 하고 또 입법이 되고 시행됨에 따라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구에 제출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에서도 대구문화산업 포럼 3,000만원 지원관계는 시에서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구에 예산을 안 거치고 한 사항입니다. 분권에서 업무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179만2,000원 활용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으면 하나도 안한 것이지요. 지역특화산업 발전특구 전국에서 7개 확정한다고 최근에 뉴스에 나옵디다 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그렇다고 치고 본위원이 볼 때 우리 남구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업무추진의 기본단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여하여 각 자치단체에 특성을 잘 살려서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준비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이 아닌 자치구에서 지방분권은 어디다 분권을 요구해야 됩니까? 광역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광역시와 우리 구와의 관계 속에서 분권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게 없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권에 관한 특별법 추진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추진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에도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구광역시에 분권담당 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앞으로 추진을 완벽하기 위하여 준비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상 분권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착수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시장님 만나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구시에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지 말고 자치구에 대해서도 다른데 가면 70%를 재원조정 교부금 아예 나누는데 우리는 52% 이런 것이나 좀 하십시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방분권화 하면 중앙정부 것만 떼 오면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구에 맞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을 방안들을 만들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각 부서별로 권한을 나누는 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왜 자꾸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뭐 내 놓아라고 하는데 뭐 내 놓으면 우리가 해 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간의 소문에 한전이 대구로 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땅 내줄데 제대로 있습니까? 승마장 얘기도 얼핏 나오기는 합디다마는 그 규모에 한전 못 들어옵니다. 그럴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만들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에 요구해야 될 사항들과 우리 자체내에서 권한을 나눠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수 받으면 하다못해 인센티브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 산정 해 놨다가 하나도 안 쓴 것을 보면 남들이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거창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익혀가면서 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데라도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84쪽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예산 7만5,000원 잡았다가 2만5,000원으로 해서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 할 때는 7만원씩 부품하게 잡습니까?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발간부수에 따라서도 단가가 틀리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에 편성할 때는 계약할 수 있는 최대 단가를 검토해서 합니다마는 업무추진상 상한선에 육박하는 금액을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계약이나 집행하는 과정에 최하금액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집행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은 법령집하고 달라서 우리 내부의 자치법규입니다. 그러면 한해 발간할 때 약 2만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왔는데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나중 문제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것을 많이 줄여서 돈을 절감한다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늘였네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다더니만 57부 계상했더니 다시 70부로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수시책 비슷하게 자치법규집 법령집 이런 것을 줄여서 절감시킨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57부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발간 계획을 세워서 소요를 전체 파악하니까 70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서 70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사이는 사실상 인터넷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관련 기관에서 자치단체 법령집을 참고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발간이 늘었습니다.

이 자치법규는 우리 남구 두 권짜리 되어 있는 추록인데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유료로 판매하세요.

자치단체만 다른 단체로 보지 않고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

각종 단체가 어디 입니까?

각종 기관에서

남구의 조례 규칙을 달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한테 와서 자기들은 남구조례를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분이 있으면 주면 좋겠다는 단체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접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분이 없어서 못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실과당 하나 정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국에 한 두권 정도 줄여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참고가 안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이 줄이고 만약에 외부에서 달라고 하면 유료로 판매하세요. 우리 법령집 추록하면 법제처에서 무료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야 되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냥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 아니면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인터넷에 다 올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편한데 까지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들한테 실비 받고 주세요.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 한동안 안하더니만 왜 또 냅니까?

미군공여 자치단체에서 11월 23일 국회에 특별법 제안을 내 놓고 16개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민의 여론도 호응을 얻자는 취지에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간지 광고 게재하고 기타 경비를 쓰니까 분담금을 각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안해서 국회에 모여서 뭐 하자고 할 때는 단체장님 가지도 않으면서 신문광고 보니까 옛날에는 남구청장, 이렇게 끝나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남구청장 이 모모, 다른 시장 모모, 이름까지 다 냈더라구요. 그러지 맙시다. 일을 할 때 필요한 일에 단체장이 실제 힘을 실어야 할 때 가서 국회의원들도 압박하고 국방부 가서도 단체장이 압박하는 것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압박하는 것 하고 수위가 다를 것 아닙니까? 물론 단체장이 가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당연히 가시겠지만 그런데는 힘 안 쏟고 자기돈 안든다고 그런 것 해서 일간지 광고 된 것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 내서 돈 내라 돈 모으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 돈 쌈지 돈 식으로 그렇게 좀 쓰지 마십시오. 이것 삭감하면 광고 다시 뺍니까? 이미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판공비에서 지출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하십시오.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안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부담을 씌우는 이런 일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군부대 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회의는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자주 소집이 되고 긴박한 사항이 없을 때는 서너달 만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는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회의 때라도 참석해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이 남구청장에서 동두천 시장으로 넘어가니까 어쨌든 활발한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괜히 일도 안하면서 사무처장직 불끈 쥐고 앉아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나도 안 되더니만 요즘은 차라리 옛날보다 나은 것 같습디다.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은 좋고 일하려고 하면 돈 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익만 받아먹으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열심히 남들 앞서서 해서 빨리 가도록 해야지요.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해 놓았는지 2005년도에 캠프워커 다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나가고 거기 구청들어 온다면서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마음은 그런 것이 있고 하면 좋지만 진행되어 나가면서 가는 경과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항상 일반행정들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되는 일도 절대 민원인들한테 결정날 때까지는 된다 소리 절대 안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다 됐습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하면 생기는 문제는 누가 덮어씁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자랑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 되고 나서도 자랑해줄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5쪽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 집행이 적게 되었는데 이 말은 역으로 재판 붙어서 지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종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계획보다는 전체 소송 사례가 줄었다는 것이지 승소율이 떨어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행입니다. 편성은 옛날 정도로 해 놨을 텐데 혹시나 재판에서 져서 그렇게 나갈 일 없다고 하면 질 소송은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질질 끌어서 나중에 덮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7쪽 세입부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당해연도 것은 정리되는데 과년도 것은 상당수 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열심히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쪽 보다는 과년도 보다는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분납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납부 부담이 조금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과징금이 발생하면 더 열심히 촉구를 해서 받아야지 해 넘어가면 덜 재촉하니까 못 내든지 또는 장사 안 되는데 이것까지 내라고 하면 문을 닫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이것은 주로 술 담배 파는 경우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만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거의가 그런 내용으로 지적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통보와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찰한테 걸려서 영업정지라든지 위생과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요. 그렇게 될 때는 돈을 잘 냅니다. 걸리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내야 되는 문제니까 당해연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다목적공원 특별교부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현재 얼마 왔습니까?

행자부에서 온 13억하고 문광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5억하고, 문광부에서 오기로 한 5억은 최종 장관님 결재가 안 나서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연말전으로는 배정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 된 것은 우리 구비 5억과 전체 23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용역비라든지 명시이월 시킨 예산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공원이라고 하면 문광부 예산이 많이 와야 될텐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문광부의 예산 5억은 전제조건이 부지확보와 5종목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제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종목 이상 설치하는 문제는 설계를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고 부지매입은 빨래터 부지가 내년중으로 매입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문광부에서 오는 것은 체육시설 범주이네요.

예.

다목적 공원이 체육시설이 주요입니까? 문화관광부인데 체육부만 합니까? 우리는 만약에 되면 문화적인 여건들이 더 우선인데 그런데도 문광부에서 전제조건 옵션이 체육시설 입니까?

주가 체육시설입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이쪽 관련해서 국회상임위원이 지역출신 의원이지요.

예.

그분한테 별도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내용 중에서 우리구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지원되면 그에 따른 구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확보되면서 시설확보라든지 일정한 규모에 면적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계획상 얼마이지요.

10억입니다.

그것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한도액이 1억입니다. 한도액 1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대신에 지방비 4억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을 얻기 위해서 구비 부담 4억을 해야 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문화관광부를 소관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다양하게 충분하게 의견이 교류가 되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예결위원이고 소관위가 이쪽이므로 우리가 다목적 공원사업이 거기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활용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쪽과 관련해서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에 고2, 고3들이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오는 날자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 비유로 보면 1/3 조금 넘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몇 명 중에 1/3입니까?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이 삼십명 정도 됩니다.

이십명 잡고 1/3 같으면 최소한 6명 정도 되는데 확실합니까?

인원을 단정적으로 몇 명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평균이용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자주 가 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가보지를 못합니다만 실무자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가보는 것으로 압니다.

한 두번 가서 이용이 그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더 자주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능방송 청취용으로 PC 3대를 구입한다는데 구입했습니까?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능 다 쳤는데 이제와서 구입한다고 하면 수능 방송이 되겠습니까? 게임용이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잘 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 청소년 공부방 기존 있던것들이 폐지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문공실에서 1,500만원 삭감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새로 신설하다시피 증액편성 했습니다마는 왜 운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벌써 집 판다고 내 놓았대요. 특히 대명5동 같은 경우는

대명5동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준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원인은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시설을 대명 3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운영을 폐쇄하기로 이미 결정한 단계이고 이것을 다시 또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좌석수를 50석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만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완비를 해야 되고 시설을 완비한다고 해도 설치비도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공부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목적에 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산으로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강사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설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확보해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던 것조차도 못하게 못하다 보니까 새로 만드는 조건은 힘들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범주들은 봉덕1동도 청소년 공부방이 50석 확보된 구역이 아니지요.

거기는 50석이 넘습니다.

50석이 넘는데 20명 정도 온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도 기존 확보되어 있는 좌석에 비해서 활용율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공부방 3개소를 폐지했고 그나마도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좌석수에 비하면 활용율이 가장 높은데입니다 그래서 봉덕1동은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또 부득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이때까지 폐지한 공부방 그전에 봉덕3동에 문화의 집도 폐쇄했지요.

예.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로당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확인을 못 했습니다.

폐쇄하고 나면 활용도가 없지요.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뭘 한다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용도가 맞지 않아서 지하 시설은 문내린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청소년 관련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주들을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다고 폐쇄하고 가만히 놔두면 다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광고에 우리 자치구에는 원래 교육자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들이 광고 낸 내용 중에 그렇게 하면 학교 예산에 지방예산을 더 넣어서 잘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지방예산을 학교에 준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 푼도 안 줬다가 들어오면 줄 것이다.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공보, 문화, 체육청소년, 이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부분의 사업이 제일 없습니다. 연말 되어서 무슨 지도위원회니 해서 캠페인 하는 것 말고 일상적으로 청소년들 어떻게 보육하고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인가 꿈나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사업하는 범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청소년 공부방도 이런 저런 이유로 폐쇄하고 운영하던 공부방 집 팔아야 되고, 문화의 집 이것도 일단 문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청소년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의 업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아마 중앙정부의 몫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폐쇄할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용보다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최하는 분들의 동아리 활동하는 공간, 그런 역할로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폐쇄 자체만 가지고 말씀을 하면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청소년 업무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폐쇄할 그 당시에는 이용율이라든지 봉덕1동 같은 경우에 50석 정도 되는 좌석수에 학생들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20명 남짓 된다고 보면 이것이 저희들 가장 많이 이용한 봉덕1동 공부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용 안 했다는 결론인데 물론

다 문 닫고 나서 무슨 노력 하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 체육관 짓고 다목적 공원 만드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전당은 위탁했고

문화전당 위탁 해놓고 저희들도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탁 해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거리를 두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물론 위탁해도 어느정도 신경은 쓰겠지만 운영하는 자체는 신경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당 위탁해 놓으니까 이번에 약 9,000만원 들여서 내부의자 교체하는데 우리 돈 준 것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절감을 했는지 부풀려서 했는지 돈이 좀 남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93쪽 대덕축제 해보니까 345만원 줄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하는데 늘려야 된다. 주는 것은 반영 안하고 늘어나는 것은 해야 된다.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줄든지 늘던지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부풀리기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안 듣게 됩니까?

김위원님 금년도에 줄면 내년도에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집행 여건이 다르면 금년에 줄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꼭 준다는 그렇게 예상하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설령 이만한 예산이 줄더라도 절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믿고 예산집행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을 설명할 때 전당에 위탁한 예산을 활용하고 자체 절감을 통해서 345만원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런 기조가 매년 편성할 때 나름대로 반영되어 이럴 때는 절감되었다고 자랑스럽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일반수용비 줄이라는 얘깁니다. 왜 물론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반영되고 여기서는 충분히 줄이는 노력을 했고, 대신에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에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더 늘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보다 열배를 더 줘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원인이 되겠고요. 그런데 모든 여건이 금년도와 내년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설령 내년도에는 이만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일정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령 이것이 당초대로 예산을 확정해 줬더라도 예산에 대한 것은 전액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더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추이를 해봅니다.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물가가 갑자기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수용비는 다 그런데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경기침체가 부분적 활성화도 아시아에서 경기가 최고 저 성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라는 얘기도 나옵디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이를 보면 안 올라 가지요. 내려가면 내려가지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런 행사 비용들 비싸게 달라고 하면 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 업체들에서도 상당히 싸게 들어오지요. 어제 TV뉴스를 잠시 언급하면 음식점 문 닫는다고 난리인데 어느 도시에 모 업체는 아예 자장면 값을 1,000원으로 했더니 매상이 16배가 더 올랐답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16배 늘어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남들은 문 닫는데 그 집은 싱글벙글입니다. 다른 비용도 줄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는 부분은 위기일때 성장하는 것이고 똑 같이 한 그릇 파나 열 그릇 파나 똑 같은데 돈 5,000원 올리자는 집은 문 닫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우리가 경비를 보면 이런 경비는 앞으로 좀 적게 들것이다. 이런 경비는 좀 더 들여야 되겠다. 그것 하라고 매년 예산편성하지 아니면 뭐 하러 이 편성하겠습니다. 4년 동안 계속 이대로 가고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 갈 수 있는 것은 이만큼 올라가니까 물가 반영분은 매년 반영한다고 하고 말지요.

김위원님 저희들이 물가 인상율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율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이 대부분 금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는 물가인상 되는 부분만큼 인상해서 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가장 좋게는 능력이 되어서 물가도 오르는 부분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경제 추이라든지 다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마는 아쉽게도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각종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각종 데이터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231쪽 다목적공원 관련 사업들을 보면 이것을 할 때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좀 후에 하자고 해도 안하면 난리날 듯이 했지만 결국은 못 했잖아요. 다 넘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자 그때 이것 안 해놓으면 난리 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 보세요.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출 하나도 안하고 전부 이월입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문화공보실에 근무 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 부서 전 부서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체득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양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게 된 가장 큰 주 원인이 물론 시비 확보되는 부분들도 있고, 국비 지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마 금년도 중으로 집행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만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면 우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동향이라든지 동태파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지출된 부분은 조금 늦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 왔던 예산입니다.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돈이 제때 제때 확보 되지 않는 속에서는 하기가 힘들지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은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지 돈도 없이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확정의 범주들은 그렇게 빨리 고집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이 사업 한다고 가져갔던 돈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 만큼 사업을 못 한 것입니다.

김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시의 예산은 10월달쯤 되면 거의 예산이 실무적인 작업이 끝납니다. 10월달쯤 되면 시의 예산이 내년도에 다목적공원 사업비로 얼마가 확보가 될 거냐 그것이 거의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당시에도 일정을 뒤로 늦춘 것도 시의 예산이 불투명 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일부 늦어졌는데 저희들 당초에 의도한 바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느정도만 확보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할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관계로 금년도에도 부득이 우리가 집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구 전체로 본다면 이 예산을 6개월 정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안 할 겁니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삽뜨는 공사 아니면 지금 설계 공모나 여러 가지 들은 해야지요.

그 당시에는 교부세 13억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때 이것 설명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시비도 내년에 40억 내려오고 국비도 20억 내려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인 해 줬지. 그때 만약에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우선 이거라도 반영해 달라고 했으면 아무도 안 해 줬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이번에는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짜 이것은 내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이 정도 확보 되었으면 빨리 그림이 진척되도록 해야지, 일단은 설계대로 대충 그림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성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경비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장에 사업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 그것을 갔다가 나름의 계획선상에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것은 돈 없어서 나중에 못 했다고 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회 까지 했는데 여러 업체 들어왔습니까?

두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들어왔던 두개업체 그대로 이지요.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다 다른 업체입니까?

한개 업체가 다릅니다.

경쟁하기 보다는 서로 내부적으로 맞춰주기 업체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뭘 하면 두개 업체 이상 들어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대명5동사무소 할 때도 두개 들어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열개 스무개 뛰어 들어야 되는데 최소 요건 두개 업체만 들어오네요.

왜 두개 업체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각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도 되지만 저희들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에서 발주해서 사업한다고 하면 서로 따내려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본인이 그만한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들어온 두개 업체는 두개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는 자격 요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력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도 추가 재 공고 했을 때는 두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 했어도 응모 할 수 있다고 자격 요건을 상당히 완화 했지만 지역에서는 참가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는 우리 남구 사업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되었겠지요.

왜 참여를 안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진행될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추진하는 어떤 과정의 문제이고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 것도 넣고 줄여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부서 이기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비용들을 가로 막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분권 [CEO]과정에서 대구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대구조각 공원 이름도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자체도 대구조각 공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합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사업은 먼저 시작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 여러 이해단체라든지 환경단체 [NG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합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규모도 3만7,000평 같으면 엄청난 규모이고 보통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생각하기는 앞산과 팔공산을 대구에 허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 명칭 문제는 현재 확정된 명칭이 아니고 공원에 대한 명칭 문제는 별도로 토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이 공원자체가 상생성을 가지고 있는 명칭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가장 친숙함 명칭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토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합의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대명3동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는데 그때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대명3동에 체육관 설치가 못 됐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명3동 전체로 보면 또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덕보는 부분도 있는데

체육관 건립은 빼고

앞산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한다면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단체 의견을 저는 시민전체의 의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의견도 가장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의견을 표시 하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 의견도 고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관계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의 토론을 해본적은 없습니까?

왜 토론을 안했느냐면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이미 시에서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을 때 시에서 그만한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런 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180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중심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면 한번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명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구조각공원이라고 가칭이 나왔으면 예산서에도 일단 그렇게 명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목적 공원이고 여기는 대구조각공원이고, 앞산조각공원 이라고 하면 앞산에 조각공원이 있다고 생각할 건데 대구조각공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대구 어디에서 조각공원을 만드는지도 모르게 어차피 우리 남구에서 하면 남구가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예.

올해 다목적공원조성 자문회의 몇 번 했지요.

세 번 했습니다.

다섯번 계획 세워 세 번 했네요. 연말까지 할 일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됩니다.

다목적공원 설계공모 우수자 시상, 두팀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당선작 1점은 설계권 부여 상장수여, 1,000만원 예정 중에 최고로 준다고 해도 500만원 밖에 안 드네요. 계속비 사업에서 5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계속비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되어 넘어 가는 것 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줘도 쓸데 없는데 줍니까?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말고도 사실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지 싶은데 본위원은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말에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안 쓰는 것들은 확실하게 삭감을 시켜서 진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던지 그런 개념도 아니고 하여튼 연말 되어서 조금 줄여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줄이는데까지 줄여봅시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실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정보통신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99쪽에 수용비는 덜 들어서 삭감했다는 식인데 얼마전에 했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추이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정보관리 분야에 있는 시정견문 보고제 하고 자동차 과태료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 뒤에 나오는 9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와 101쪽에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 전화요금 사용료 이런 관계들을 현재 2004년도에 추이를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이 덜 들게 되거나 안 들어도 되는데 2005년도에서는 그 돈이 꼭 들어야 되는 이유, 추경예산서가 일찍 나왔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곱하기 0. 5, 0. 7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예산도 못써서 남았는데 그러면 자체 처리가 가능하니까 계상을 안 할 것들은 안하고 해보니까 더 들것은 더 들더라 이런 것이 됐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 있던 전산관리 분야에 있는 토지관리 정보 체계란 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우리 남구가 건설교통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드웨어 도입비,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포함되어 2004년도에는 유지보수를 8%해서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보급 하면서 단가 자체를 낮췄던 것이 이번에 8개월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낮아졌고 통신분야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애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고 경미한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 하였고, 두 번째는 일반 선로가 있고 데이터 선로가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하지 각각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추경에 전부 얼마를 썼다고 표기를 해야 되나,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장비 유지비를 사용하고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 처럼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0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원래 6%에 해당인데 0. 5를 곱한 것, 또는 0. 7를 곱한 것을 이런 정도에서도 충분히 이래 저래 감안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얼마전에 있었던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굳이 올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8% 정도의 예산을 계상 하는 것으로 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장애가 안 났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장애가 나게 되었을 때는 그 돈보다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지침에 있다고 무조건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라는 반영 기준정도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몇 년간 운영을 하면서 차라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것에 얼마, 저것에 얼마 이런식 보다는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대처하기도 좋고 올렸다가 빼는 것 이런 형태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일반전화 사용료 평균 잡아서 대당 3만3,000원 집행되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4만원으로 책정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비용을 아껴서 3만3,000원 정도의 전화비용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덜 드는 것은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단가는 4만5,000원 적용해서 기획실에서 20% 깎여서 액수는 비슷해집니다마는 그렇게 굳이 갈 것 없지 않느냐 각 부서에서 짜임새 있게 짜 놓으면 그 남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뭔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4,200만원을 사용 않게 되는데 이런 것이 미리 여러 가지 추이속에서 반영이 되어서 전체 부서로 간다면 상당한 액수가 되고 그 재원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4,000만원이 정보통신실에서 남을 줄 알았으면 4,000만원 상당을 다른 일을 기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나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실제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들도 계약하려고 하면 있는 홈페이지 당장 못 씁니다.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변화되는 것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그 시기에 필요한 재원들이 감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키폰 600만원 계상했는데 460만원 정도에 됐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468만원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서에는 6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개동을 하려고 했는데 2개동을 한다. 이런 절약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당초예산 잡을 때 여러 가지 들을 설득할 수 있는 범주,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바에 의해서 볼 때는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과과정들이 반영 되어서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L4 스위치 구매,

구매 했습니다.

계약 했습니까?

계약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1차 추경 때 900만원 더해서 3,900만원 인데 이 금액이 그 금액 맞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 왔을 때는 대당 1,500만원씩 해서 두 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보니까 1,9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집행잔액 1,000만원하고 추경에서 900만원 더 올려서 이번에 두 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 나온 1,887만8,140원 부가세 포함 총 금액 아닙니까?

작년 당초에 3,0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으로 조달되어 있는 장비를 사고 나니까 1,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안전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L4스위치가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900만원 더 올려서 당초예산에 남는 1,000만원과 900만원 합해서 이번 12월 23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구내 전산선로에서 보건소, 동, 의회, 120만원 삭감된 것 이것은 안 드는 것입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보건소 의회하고는 전화선로 쪽에 장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충 어떤 경우인가 하면 조직이 늘어나면 자리가 바뀌거나 책상 배열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른 전화 선로와 랜 케이블 쪽을 재조정 해 줍니다. 부기 자체는 각각 달라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한 쪽에서 집행 해줬기 때문에 표시 안 나게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선로 쪽이 5만원 들고, 랜 케이블 쪽이 10만원 들면 15만원 자체가 지출되었지만 그것 자체를 전부 랜 케이블 쪽에 있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것이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산을 해보면 일반운영비 관계 말고도 더 절감분은 생기겠지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추이를 해서 과감하게 지출 안 해도 될 것은 액수를 줄이고 절감의 노력에 따른 필요한 사업들 경비를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쪽 내화금고 구입이 시정기 감사에 지적 되었다고 했다고 언제 지적 되었습니까?

10월달에 시에서 정기보안감사가 내려왔는데 저희 정보통신 실에서 3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주요전산 자료를 내화금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이 정보통신 보안 업무규정 [제14조 5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 케비넷에 넣어 놨다가 정기보안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개는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삭제된 부분 중에서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시키라는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서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번은 저희들 쪽에서는 내부 행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망이 있고 외부 인터넷을 이용하고 타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외부망인데 대구은행 쪽 하고 연결해서 쓰는 단말기 세무과에 있는 단말기라든지 환경관리과나 지역교통과에 있는 단말기가 한대 기계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이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내화금고 쪽을 이번 결산 추경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산 물품취득비 10월달에 지적되었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11월 30일날 지적된 공문이 내려와서 급하게 위에 보고드리고 결산에 올린 것입니다.

추경 결산보다는 예산심의 과정에 편성을 시키고 뒤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형태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닌 감사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정보통신실이 얼마나 돈이 없는 부서인지 100만원짜리도 하나 구입 안 해줄 만큼 우리 예산이 안 되지는 않았을 텐데 평상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큰 액수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본 스위치는 얼마듭니까?

현재 6,000만원 듭니다.

이 정도라면 그럴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짜리 금고 구입 못 할 만큼 남구청 재정이 열악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확보하는데 노력을 덜 했지 않았는가 다른데 이만큼 줄이는데 이거 100만원짜리 안 사줬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세세하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총무과 같으면 누구보다 계산에 좀 빨라야 되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도 제대로 계산 안 해서 2차 추경에 나오도록 해 놨습니까? 전체분이 아니고 총무과 분이지요. 2차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 어느 부서도 이런 것 올라온데 없습니다. 갑자기 총무과에서 지난 추경이후에 큰 폭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처음에 시간외 수당을 반영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아서 김선욱씨가 8월달에 인사이동 해서 오게 되니까 저희들 과에는 실제로 인원은 많지만 7급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 시간외수당 차액이 생겨서 반영한 것입니다.

총무과만 갑자기 7급이 늘고 8급이 수명씩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이 원래 25시간 반영하던 것을 30시간으로 해주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추경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가분석팀은 30시간으로 그전에 계상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원가분석팀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빼 먹었습니까? 구청장 직할팀이면 구청장한테 주라고 하든지 하지 왜 말미에 포함시킵니까? 원가분석팀이 구청장 직할팀이라면서요.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청장님 직할로 하지만 소속은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총무과 소속입니다.

소속이면 여기 계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는 별동대라고 빼 놨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얼마나 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앞으로 관리하기 힘들면 구청장실로 인원 잡아서 따로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완전히 데리고 와서 하든지 이렇게 어정쩡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경우겠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결산추경이 계수조정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추경에 계수조정 할 것 같으면 이 양보다 더 많지요. 주요하게 긴급하게 연말에 해서 우리가 확실히 절감되고 불용되는 범주들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금을 나름대로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수치 맞추려고 한다면 필요 없지요. 그것은 결산 때 다하면 되는데 그리고 108쪽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복식부기 제도 도입 배경하고 필요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복식부기를 정부에서 도입하도록 98년도에 권고가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제도를 서울 강남, 부천 이런데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산시스템과 시범운영을 실시해서 2004년도에 저희 광역시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시범 운영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정을 했으나 정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지연이 되어서 광역시하고 우리 구청은 내년도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직하고 이런 것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50개 시군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250개 전 자치단체로 확산해서 복식부기를 전면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입니다. 저희들은 2004년 11월 달에 확대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조직정원 보강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700만원을 받아서 구비하고 2,000만원으로 교육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보내고 해서 복식부기 제도를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50개 시·군·구 중에 대구서는 대구광역시와 우리 남구입니까?

예.

그럼 2004년 11월부터 시행하라고 했고 2005년도 1월1일부터 이 방식으로 갑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고 복식부기팀 조직이 1월 달에 정비되면 교육을 갔다 와서 복식부기팀을 총무과에 운용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용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1월달입니다. 본래 12월 달에 교육대상자가 가야 되는데 조직 정비가 늦어져서 1월 달로 이월됐습니다.

복식부기 관련 전산시스템은 마련되었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일반운영비 하는 것은 회계이론 지침 교육하고 회계에 따른 자문비이고 뒤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교육 및 감리비 하고 뒷 부분에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있는데 별도로 시스템설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시스템은 저희들 전산에 준용을 하면 됩니다.

유지보수비라든지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범운영한 지역에서 시스템 표준화 사업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00만원 계상한 것 중에 자체 돈은 200만원 밖에 없네요. 전문가 자문하는데 300만원, 유지보수 하는데 1,200만원, 설치 교육 감리하는데 300만원, 우리가 쓰는 것은 200만원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1,800만원이네요. 뭐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실지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따로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세명이 복식부기와 관련 별도의 어떤 부서가 형성 되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200만원이고 나머지 나가는 것은 1,800만원이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초창기에 복식부기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사전준비 적인 예산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관계는 우리 자체 구비에서 모자라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식부기로 하던 것이 복식부기로 하니까 방식만 바꾸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전에 간단하게 하던 것이 서류상 약간은 복잡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자문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복식부기 업무추진상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데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이나 이런 것은 총액이 늘어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과상여금이 예산보다 줄어든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6,400만원 해 놓았다가 지급액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1,200만원 지급하고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 면밀하게 계산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겨도 안 됩니까?

지급 기준을 추경할 때 계상을 했는데 지급 대상이 소멸되거나 그런 것이 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추경까지 확보해서 4억9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한 것이 3억9,700만원 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 4,500만원하고 1,200만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기준액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언제 합니까?

원래는 2월말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8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사정에 따라서 동구청은 지난주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지급했다고 하면 지난번 1차 추경할 때 나머지 수를 맞추어서 할 수 있었을텐데

1회 추경에 4,500만원 확보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4,5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3,300만원 했으면 맞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남았겠지요. 어차피 안 쓸 돈을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급기준이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할 때하고 나중에 지급할 시점에 가서 지급 대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지급 대상이 아닌 부분을 지급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산하고 남은 것이 1,2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충 알겠는데 총무과 계산할 때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다 두드려 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 후에 그 결산금을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가져가라는 액수가 자꾸 변질되어서 갈라 가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성과상여금 전혀 안 준들 상관 있습니까? 꼭 줘야 되는 것 아니지요. 2월달 결산작업을 해서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변질되어서 월급 보존 비슷하게 갈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갈라가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뭔가 있겠지요. 가급적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성과상여금이 원래 의도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예산절감이 많은데 가져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집단 움직임 이런 등등 때문에 대충 갈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 넘어서 지급될 수 있는 범주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인감전용 발급할 때 쓰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인감전용 컴퓨터가 따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각 동에 하던 것을 구청에서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컴퓨터와 직원이 전용으로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인감 수요가 상당하지 않겠느냐고 당초에 주민등록 등초본도 1일 5∼600통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해서 장래에 이 업무가 폭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인감 전용 발급 공무원 따로 있고 그 외 따로 있습니까?

인감하고 등초본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보는 동에는 4곳이 있습니다.

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 수요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는데 따로 해야 되고 장비도 다 따로 둬야 됩니까?

구청에 다른 민원하고 인감증명이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하던 것을 민의 편의를 위해서 확산하는 개념에 따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 동사무소에 한사람을 별도로 둬야 할 만큼 양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 전산화가 되어서 어디서나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골목안쪽에 있는 동하고 대로변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네하고는 업무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바로 인감이 구청까지 확대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8개 구·군청 전체다 인감으로 인해서 위에 지침도 그렇고 해서 사람 하나 늘리고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1월 17일부터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감업무는 우리 남구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너무 업무가 폭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인감업무 담당자는 다른 업무보다 신경을 써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도 하고 업무가 전체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전담하고

총 수요면에서 얼마나 늘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느닷없이 구청에서 한다고 폭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청에서 인감 사고가 났다고 따로 본인확인, 주민등록 위조해 오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제는 인감도장 안 들고 가도 되잖아요. 이제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위조되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고, 동사무소는 혼자서도 다 발급을 하는데 구청이 많아지면 동사무소 민원 인원이 줄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장비를 굳이 따로 구입하겠다고 하시면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인감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는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민원창구에는 일체형 PC로 구입해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감창구만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까? 일체형으로 한다면 한 대당 175만원입니다. 이왕에 할 바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 부서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발급할 것이 아니지요. 민원실에서 할 일이잖아요. 민원실에 내년에 어떻게 하는지 상호 협의를 안 해봅니까?

창구 개설 문제만 얘기했고 기계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책상하고 어디 배치합니까? 남는 책상 있습니까?

주민등록 창구 옆에 책상이 비어 있고

그런 관계를 협의하면 컴퓨터 관련도 협의를 하던지, 민원실에 약 2,800만원 들여서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같은 것으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6쪽 민방위 강사 수당이 시간이 줄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은 일시적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5년도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확실히 감이 안 잡힙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3년보다 200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1회 차에서 3회차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2004년도에 상반기에 1, 2회 차만 교육하고 하반기에 1년차에서 4년차 교육을 다 시켜서 줄어든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침이 확실히 안 내려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상반기에는 1, 2년차다 하반기에는 1, 4년차고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과 상반기에 선거관계 때문에 교육시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서 3, 4차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안 하도록 하면 되지

업무가 바빠서 위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다 늘렸다 하면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라고 하십시오.

예.

이천동 인감문제는 기획실 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얕은 수를 써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명확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대명1동에 자동인증기 구입 왜 여기만 유독 고장났습니까?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고장난 상태여서 상당히 어려워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 시기를 동별로 확인해 봤습니까?

대명 1동은 98년도에 구입했고 다른 동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명1동만 빨리 고장납니까?

기계가 사람마다 관리가 부실하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올라온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 잘못해서 고장냈으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기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계 관련들은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명3동에 옥상 방수공사 한다고 5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70만원 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예산을 500만원 책정했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면 7∼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임시방편 적으로 70만원 정도하고 다음에 새로 전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70만원이 낭비적 요소가 안 생기겠습니까?

70만원을 하고 나면 그런대로 운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나 자치행정과 자체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자치행정과도 동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계상 되었다가 안 쓰는 것 때문에 진짜 필요한 동에서 못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명 2동에 대문을 설치하려다가 담장허물기하고 요즘 대문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올라 왔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인지,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주에서는 과감하게 덜 쓰고 필요한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대사 2,300만원 완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05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을 큰 동네는 두명, 작은동네는 1명 얹어 놓았습니다. 긴급 조치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용지구입비하고 토너 구입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이것을 복사해서 다 그렇게 해야됩니까?

예. 금년 상반기에 1차 대사를 했는데 하반기 7월달부터 바로 원장 수기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 업무도 폭주하고 동에 업무도 폭주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표본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부실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표기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행자부에서 1년 연기를 시켜서 10월달부터 다시 완전히 100% 출력해서 전체 하나하나 대조를 하고 담당자, 총괄담당, 동장, 확인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수기 폐지하면 지금 있는 것도 다 없애 버립니까?

이것은 창고에 보관하고 전산으로 합니다.

기존에 수기 된 것은 폐기합니까?

영구보관합니다.

새로 17세입니까? 아니면 세대주가 되는 사람 것은 자기들이 작성 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뭐하러 보관합니까?

뒤에 문제가 생기면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 보관을 해야 됩니다.

대사하면서 출력을 한다는데 출력된 자료에 대한 관리 폐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출력을 해서 대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폐기 관계를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분쇄기 파쇄기에 하도 많이 넣어서 벌써 고장난데가 수두룩한데 전체를 다 파쇄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드는 비용 칼라를 교체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기계 자체가 마모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서 자료가 엄격하게 파쇄까지 확실하게 되도록 잘못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료의 유출 부분들도 우려되는 범주들입니다.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감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 보험 들어간다는 말이 있던데 보호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도 예산을 책정해서 보험을 넣었고 2005년도에도 보험을 넣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9쪽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밀리 등의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팩스로 민원발급 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까?

2003년도 12월 달에 5,402건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달에 4,400여건으로 1,000여건이 줄었습니다. 호적이 전산화됨으로 해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팩스사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정도 줄었는데 실제 운영비에서는 50%이상 줄었네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10월달 기준이고 11월 12월 써봐야 압니다.

지금 이렇게 준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팩스 민원과 관련해서는 50%정도 주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정 예산분에 대한 반영이 없습니다. 추이 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검토하셔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필요 없을 테니까 그런 범주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막바지에 와서 줄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용비에서 440여만원 민원봉사과 예산액의 15%정도 됩니다. 이것만해도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뭔가 바란스가 안 맞고 해서 제가 회계담당자 계장들과 협정도 하고 이것을 대충 주먹구구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에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액만 요구하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민원실에서 큰 경비 들어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구청에 업무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민원실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분들한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환경이라든지 이런데서 밝고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그런데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대기용의자 구입, 이것도 좋은 것으로 하도록 예산을 풍족하게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덜 썼습니까?

전체 예산이 당초 63만원이었는데 검토를 해보니 기존에 있던 의자 11개가 사용할 만한테 없애려니 그렇고 해서 똑 같은 유형으로 새것을 사서 보완을 하면서 쓰자고 해서 이번에 10개를 보충했습니다. 다 좋은 것으로 하려니 63만원으로는 안되고 해서 연구 끝에 안에 장애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U대회 사용하던 의자를 전환시켜서 우리가 쓰도록 하고 나머지 의자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서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선 급한 것은 다른데 계약이 안 되어 노는 인력을 대한 ISC인가 몰라도 다른데 일 생기면 구청일 맡아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싸게 발주 받으면 여기도 전산화 협동조합 등록업체이지요. 협동조합에서 재제 받거나 해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협동조합에서는 왜 덤핑했느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단체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문제가 되겠는데 개별 수의계약은 300원 이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람 7, 8 명 와서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기술 노하우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복잡하게 어려운 과정은 없고 대한 ISC에서 단체수의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개별 수의 계약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는냐 단 단체수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대구에 세군데 하고 우리가 네 번째인데 거기에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면 어떻게 하는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한다. 이래서 똑 같이 사후 관리를 잘 해주도록 하고 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 전산화 사업하는데 사후에 문제점을 유발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없겠고 얼마전에 계약하기 앞서 304만원인가, 330만원에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어 손을 놓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 ISC에서는 타 업체에서도 이미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노하우가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덤으로 우리 구청도 같이 해 줘도 크게 이미지 전산화 사업이 시기를 놓치면서 촉박하게 못 해주고 하는 것이 없고 이미 하는 작업이니까 싸게 관공서에 사업실적도 올릴 겸 해주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업체를 선정함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전산화 협동조합에서도 단체 수의계약이 아니고 개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질서를 흐트린다든지 이런 것에 경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타 구청에는 440원으로 하면서 우리만 그랬을 때 당신들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중간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문제없이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돈 별로 들일은 아닙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 인감업무로 인해서 민원실에 전용 창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이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에도 등초본, 인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량으로 봐서 우리 구청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담당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일손이 모자라서 공익근무 요원을 보조로 붙여 놨습니다. 신용불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또는 가족들을 추적하는 차원에서 많이 발급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동에 갔다주면 짜증나고 민원 마찰이 오는데 안 되니까 결국 민원실에 전정혜 담당자한테 많이 옵니다. 정말로 묵묵하게 일 잘한다고 고맙다고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친절하게 해서 많은 양이 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양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감은 어느정도 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인감증명은 발급 건수를 떠나서 별도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업무가 민원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청 인감업무를 민원부서로 넣으면 민원부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분장에서

민원부서에서 받게 되면 민원부서에 민원처리 담당을 하나 신설하든지 계를 하나 더 주셔야지 그냥 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하고 인감업무도 같이 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하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동을 총괄하고 동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실히 자치행정과가 다른 부서로 흡수되고 난 다음에 검토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화되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에 발급이 되면 남구 전역으로 봤을 때 절대량이 늘어납디까?

그것은 솔직히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구청만 봤을때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까?

인감은 그것하고 문제가 다르지요. 부동산의 붐 문제 등 물건의 거래 때문에 인감증명의 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이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추이관계도 면밀히 보시고 향후에 어디가 플러스되고 어디가 마이너스 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수용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동이 줄든지 여기가 줄든지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새로 구입하고 하는데 민원실에는 일체형 PC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에는 일체형 PC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서로 대화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감 창구를 개설할 때 PC 같은 것도 우리하고 같은 기종으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동참이 되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진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8쪽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좀더 늘어났다가 수입이 자꾸 줄어듭니까?

2004년도 목표액이 89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1일 현재 목표액이 85억4,3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징수가 85억3,100만원 했습니다. 결국 1,200만원을 징수 못해서 목표액에 대비해서 향후 징수액이 4억3,1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12월 말까지는 다 받으려고 감을 안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목표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세외수입은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만 첫째 줄어든 것이 환경관리과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3억이 줄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하고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때 추경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늘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든데 원인이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 아케이드설치 부담금 1,000, 봉덕시장 설치 부담금 2,000만원, 거기서 1억3,600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감해서 6,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 추이를 몰랐다는 것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든 것을 보면 세금을 못 거두었나 보지요. 수입을 올려야 될 부서에서 독려를 안 했습니까? 도로사용료 개념은 뭡니까? 집을 덜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오른 것을 보면 이런 것 사용 등등해서 연계가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올라가는데 개별로 하는 일시점용료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 안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에서 총괄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수입부분은 그렇고 메모리를 128에서 512메가로 올리신다고 128메가는 90만 건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512메가로 4배나 되는 것을 올려야 됩니까? 110만 건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더니만

대구시에서 체납건수가 110만 건 정도가 된답니다. 현재 이것은 90만 건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얹으려고 하다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싶어서 결산추경에 얹었습니다.

128메가로 90만 건을 감당하면 110만 건 정도는 두 배인 256메가 하면 산술적으로 180만 건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30만원인데 가격은 8만원뿐이고 나머지 24만원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것이나 그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플레쉬 메모리에 8만원 가격인데 거기다가 프로그램비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사해서 쓰면 되지

비밀번호가 들어 있어서 그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체납된 여러 가지 범주가 시 전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돈을 줘야 된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부서의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2004년 12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으로 예산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합한 총 511억5,665만8,000원이며 기정예산 488억9,548만원 보다 22억6,117만8,000원이 늘어난 4.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8개 부서를 합하여 총 361억4,620만5,000원 이며 기정예산 339억8,788만8,000원 보다 21억5,831만7,000원이 늘어난 6. 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다목적공원조성사업 추진관련 용품 구입 사업을 포함한 3개 부서 9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로는 사업여건을 고려한 추진절차 순연, 2004년 2회 추경예산 연도내 집행불가, 매입협상 배상금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당면한 현안사업을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균형 재정을 위한 결산 추경의 성격입니다. 지방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70억3,1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6. 8%인 55억7,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5억원이 증액된 851억원, 특별회계가 1억2,200만원이 증액된 19억1,700만원이며 이는 소규모의 결산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액 85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 9%인 5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18억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5. 4%인 17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8. 9%인 2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증가분 55억원을 금회 추경규모로 정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600만원과 사업예산 45억2,200만원, 예비비 등에서 8억3,6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가용재원을 사업비에 확대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 편익증진 사업에 역점을 둔 것이므로 추경세출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511억5,66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 6%인 22억6,117만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취약재정보전재정지원금 7억8,700만원, 문화공보실 다목적공원조성사업지원 특별교부세 13억원, 총무과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700만원, 자치행정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700만원, 세무과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기타 잡수입 8,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361억4,6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339억8,788만8,000원 대비 6. 4%인 21억5,831만7,000원의 증액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예산이 1. 2% 증가한 것은 잔액 예비비 증가분 2억5,800만원이며, 문화공보실 예산 64. 1% 증가한 것은 다목적공원시설조성비 1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정보통신실 4. 8% 감액요인은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의 3. 9% 증액한 것은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의 69% 증액한 것은 이천동 인감사건 관련 손해배상 채무변제금 5억5,800만원의 배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 21. 1% 감액한 것은 재적부등 이미지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의 1. 9% 증가는 지방세 전산표준코드정비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반영된 것이며 각 동사무소는 이천동의 통리반장 사업 및 활동비와 대명 2. 3동의 일반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 9건에 10억7,500만원을 명시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복지를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편익사업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조정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편익사업증진에 역점을 두어라고 있는데 특히 주민편익사업증진에 역점을 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사업예산 45억중에 자체사업이 약 26억이고 보조사업이 19억 정도 됩니다. 물론 구청 자체적인 사업도 있지만 주민과 연결된 그런 사업들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직접 연결된 편익사업과 관련된 것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내무위원회는 자체 기관과 연관된 사업이 많고 사회도시위원회 쪽에 주민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도 거의 없고 사회도시도 거의 없습니다. 다해 봤자 실제 주민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약 7억 정도입니다. 상당수 비용이 각 부서의 자산취득비 특히 문화공보실에 다목적공원시설 조성비 증액, 인감사건 때문에 돈 물어주는 것 이런데 다 들어갔지 무슨 주민편익사업증진에 역점을 뒀습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 이런 식이 아닌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이런 이런 일들을 해서 불요불급한 재정이 많이 나간데 대해서 지적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되지, 안 그러면 맨날 보면 좋은 소리입니다.

제가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웠던 점을 그시기에 편성 안해 줘도 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향후 면밀한 사업 개시연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봐야 된다라든지, 총무과 복식부기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부터 해서 이월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노력들을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 갔고 아니면 시기판단을 잘못해서 무조건 편성해 놓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너무 편들어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반대 입장에서 해서 우리가 많이 차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집중해서 두고 그렇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모 예산 처장께서는 국회적 시각에서 전부 삭감했다가 집권여당한테 밉보여서 교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 했는데 우리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거나 진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동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구체적인 삭감 대상액은 예결특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서영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조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조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