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갑신년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엊그제 제74회 정례회를 폐회한 것 같은데 벌써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기간 동안에도 지역구 의정활동과 금년도 마무리사업이 계속 되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시정발전의 초석이 되고 시민을 위한 의회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금년도 들어 마지막인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 계수조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회 추경안 심사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범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선 회계과장입니다. 김종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도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2012년 여수월드엑스포 국가계획 확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2004년도를 총정리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예산 편성보다는 금년 한 해 추진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의 삭감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 등 필수사항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70억26백만원보다 117억63백만원이 증가한 1,587억8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0억87백만원보다 8억27백만원이 감액된 732억7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LG칼텍스 법인세할 주민세 추징금 98억21백만원, 담배소비세 11억66백만원 등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증가된 지방세 117억51백만원과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18백만원 등 도비보조금 21백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년도 조기 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76백만원 직원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 3억16백만원 등 경상적경비 사용잔액 3억3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한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비 3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마무리 돼 가는 시점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한 사업 전반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 없이 국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을 통틀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첫째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세무과는 주민세가 상당 부분 많이 지금 2백 억 정도, 아니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2백 억 정도 더 세입이 들어오고 담배소비세 역시도 한 15억 정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70쪽 회계과 한 번 물어볼랍니다. 회계과 돌산공원 내 매점사용료,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아, 공원녹지과?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도 넘어가서 물어보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세입·세출도 한꺼번에 다 보십시오. 138쪽에 보면 세무과, 공공요금 및 제세 총액계상 2억9747만2천원에서 8,313만원 감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감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옆에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85백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하고 그에 따른 조례가 지난 3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주요내용으로 종전에는 30만원 미만도 전부 다 직접 교부를 하지 않으면은 등기송달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과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교부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서 이에 따른 우편요금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절감이 된 것은 지금 지방세 이의신청이 수시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의신청 건 수가 지금 세 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적게 해서 그 운영수당이 절감이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물론 뭐 올 3월 달에 법과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 2005년도 예산이 똑같이 2억9,747만2천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그렇다면은 이 예산요구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우편요금이 지금 30원씩 인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내년에 추가로 시행되는 사업이 종합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별 우편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총무과장님! 128페이지 대학교 총학생회 5백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인구유입시책으로 사실상 여수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을 많이 여수시로 주소 이전을 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처음에 1회차 한 5백 지원하고 보니까 계수로 봤을 때 실제적인 많은 도움이 안 돼서 5백을 별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
태호
정태호위원
2005년도에도 세워졌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그 절반만 세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5백만원은 감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원래 당초에 5백만 요구를 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백만원만 세워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삭감할려고 그래도 삭감 못 하게 하더니 이제 자연적으로 남는 금액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1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을 그 기관을 어느 기관에다가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며 대개 1세대인가를 좀, 2세대인가 그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번에 자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저희가 51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사업주체는 새마을운동여수지회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어디라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새마을운동여수지회,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해서 1가구당 한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51가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이제 사업을 해야죠.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51가구에 대한 사전조사는 됐다고 봐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일괄적으로 70만원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갈 경우도,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가구 당 지원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평성 있게, 물론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마는 일응 일괄 가구 당 7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헌집 수리해 주다 보면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죠.
상열
김상열위원
본인이 부담한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세무과장님! 13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보조요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담당 직원은 몇 명이고 보조원은 몇 명이고 보조원이 하는 일이 뭐고.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9명이 배당이 됐었는데 6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왜 6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것은 전체 공익요원 배치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익요원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저희 직원들의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주소를 색출한다든가 또 자료정리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축소시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6명이 전부 다 축소될 수도 있겠네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안 되면은 일용으로라도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동의 이륜자동차 세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래서 전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팩스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 가지고 바로 동에서 발송하면 즉각 저희 민원실하고 연락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동의 세무직을 지금 세무과로 지금 이관이 돼 가지고 왔죠?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동에 다시 내려 줄 그런 계획이 없어요? 불편한 것. 이륜자동차 세금도 전문 세무직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읍·면·동 자치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세무업무를 동에서 시로 이렇게 이관을 해 놓고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세무업무에 상당히 현격한 발전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저희 조직을
태호
정태호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동차세, 아니 이륜자동차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장점이 많네요? 이건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훨씬 많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우편요금관계 아까 인상된다고 그랬죠?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정읍시에는 우편요금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알고 있죠?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저희도 그 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것하고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하고의 장·단점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태호
정태호위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차이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편요금 2005년도 예산이.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정기분에 대해서 우편송달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가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읍의 경우에 5백원씩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건당 주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에 2억5천이 드는데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하면은 1억6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근 1억원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추세를 봐 가면서 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뿐 아니라 여성통장 우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감자심기 고추갈기 이런 걸로 해서 여성통장 여성면장 이렇게 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소요된다면 갭이 얼마 안 날 겁니다. 얼마 안 나니까 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게
태호
정태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무과장님, 63페이지 LG칼텍스 정유 법인세할 주민세 그것 확정이 돼서 심판이 나서 이렇게 실시된 겁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세입만 잡아놨지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에 세입을 잡니 안 잡니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여기서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은 정리를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출은 정리 안 하고 아직 심판이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총무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도·농 읍·면간 자매결연교류 참석보상 해 가지고 810만원을 하나도 안 썼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당초에 자매결연 맺어서 활동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 업무가 좀 바빠서인지 그렇게 도농간 교류가 사실 자매결연활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데다가 뭐 돈을 줄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 또 올렸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금년에 사업을 안 했다 해 가지고 깎아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또 내년에 2005도에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깎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좀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한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예산을 세웠으면은, 금년에 하나도 안 쓴 것이 내년에 또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내년에 특히 2012 여수월드엑스포 국가계획 확정과 더불어서 어차피 그런 활동이 또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금년에 비록 못 했지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방금 그 부분 보충질문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도·농 읍·면동간 자매결연교류 여기 보면은 상당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지금 진행된 곳이 저희 동문동 미평동 화정면 하고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행사를. 다른 데는 거의 지금 안 할 겁니다. 촉구를 하든가 독려를 해서 되게끔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읍·면·동장이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상황이 좌우가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점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잘 된 동은 예를 들어서 동문동 미평동 화정면 이런 데는 잘 된 데는 그러면 조금 더 뭐 경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참고하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잠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를 전체 다 봐 주시고 그렇게 넘겨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뭐 예산안 다룰 필요 있습니까? 예결위로 그냥 주면 되죠.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심사하지 맙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왜 예결위에다 맡기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행우
이행우위원
가부를 물어가지고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행우
이행우위원
2005년도 본예산 하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됐던 것 예결위원장까지 모셔다 놓고 다 이야기했던 것을 간사도 수정안을 내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부를 물어서 그냥 다 넘깁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오늘 전문위원들한테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예산심사 했던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생 시키는 부분 다시 예결위에서 봐 가지고 감된 부분을 자료 제출을,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한 번 보시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형편없이 예를 들어 뭐 2분의 1를 차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행우위원님도 충분히 공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니다. 가지마는 전혀 내무위 안 대로 된다는 것은 예결위 무용론도 나오니까 어느 정도 실질상의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생을 시켰는데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실지 이번 추경안은 거의 삭감된 부분이 없으니까 의문난 사항은 질문만 받고 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 올라오면은 그때 구체적으로 그 자료와 검토하는 것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우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거의 삭감된 부분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의문난 사항만 물어보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뭐 집행부에서 돈을 안 쓰겠다는데 그것 물어봐서 뭐 할 겁니까? 돈을 쓰겠다라면 물어보는데 예산 세워준 것 안 쓰겠다는데 다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행우위원님! 백용구위원님 의견에 따르실 겁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별로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의제로 선택해 가지고 할까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이행우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이번 추경예산부터 보이콧하자 그 이유는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무용론에 가깝다, 예결위 가면 이거 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예산안을 심의하지를 말고 바로 그냥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자 이런 뜻으로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지금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걸 찬·반을 묻기 전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제 의사진행발언대로 하십시오. 이행우위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찬성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동의에 찬성한 위원이 계시니까
길용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잠깐요,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유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왜 예결위로 바로 원안대로 넘기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정리추경안이 거의 또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결위원장님까지 모셔다 놓고 내무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지원영위원님 백용구위원님 도장을 받아서 꼭 살려야 될 것은 살렸으면 좋겠다, 그만큼 내무위의 입장을 존중을 해 주라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하물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야 될 간사도 가 가지고 수정안을 내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체계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봤자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전혀 존중이 안 된다라면 그런 심사를 해서 결국은 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상임위가 어떤 무용론에 빠지기 이전에 내무위에서 한번 정도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행우위원님에 대한 반박 토론 해 주십시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뭐 반박보다는 서로 이것을 조정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리추경 때 심의를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내무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심의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 그렇게 돼야지 이번만 예를 들어 거부를 하고 다음에는 뭐 받아들여 다시 회의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할려면은 아예 예결위원회와 타협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지금부터 앞으로는 내무위는 예산심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맞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2005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다시 말해서 또 생 된 부분을 이런 부분 예결위에서 삭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몇 건이나 과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총 뭐 예를 들어서 10건이었는데 5건을 생 시켰는데 두 건만 몇 % 차지하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백용구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도 국회식으로 이러다 보면 국회식으로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규칙안이 상정이 되다 보니까 뭐 일부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규칙을 바꿔서 국회가 지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상당히 존중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것만큼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의 의사를 다시 묻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활특위가 하나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잘라봤자 부활특위에서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활특위의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씀같이 규칙을 개정하자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건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
발의를 했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안 된다고 실질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셔야지 제가 발의의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2005년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결정하자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운영위원장이었었죠?
태호
정태호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발의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 거부가 됐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대다수가 예결위에서 무용론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다수가 돼 가지고 표결처리 했습니다. 표결처리 했는데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표결처리로.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올라 온 예산안 조례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제가 누차 백은 아니더라도 원칙으로 가도록 노력하자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표결처리 해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칙만 고수했으면 이번 이런 분란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고수하자,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든 분들이 원칙을 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냐 이행우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원칙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 원칙을 저 버리고 예결위에 가서 살린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원칙을 100%로 갈 수 있도록 다 동참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 예산안을 보이콧 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가시더라도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예. 이길용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어떤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런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용구부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사실상 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부결이 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무를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 때 일단은 올해 정리추경까지는 하고 예년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냐, 이 개정한 결과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리가 되면은,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조례가 바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했던 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설령 우리 내부적으로 이 조율한 무용론이라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상으로는 절차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조례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오히려 나중에 더 부작용을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상태는 현행대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마지막으로 이행우위원에 지지하는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행우위원께서는 상임위의 무용론 때문에 3회 추경예산부터 보이콧하자는 안과 백용구위원님 이하 이길용위원님께서는 조례개정 때까지는 그래도 법대로 제대로 심사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우위원 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정태호위원님 찬성 안 했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찬성요? (거수)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기권입니까? 자, 그러면은 백용구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예산 심사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내무위 심사에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조례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는 참석을 않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건 번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번복 또 하실 거예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요, 규칙이 바뀔 때까지는
종선
최종선위원장
다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요 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말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광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종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창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허일량 관광홍보과장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략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57부터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161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행사지원비 2012년 세계박람회 시유치위원회 창립총회 개최에서 위촉위원 기념품제작 하나에 1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위원들에게 또한 무슨 기념품을 해 줄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12년 여수월드엑스포가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따라서 전라남도 지방유치위원회가 11월 달에 구성이 되고 저희 여수시유치위원회도 12월 중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념품제작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 만한 수준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단가가 지금 결심 중에 단가가 비싸다면 다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천원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비싸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왜 이걸 묻냐면은 우리 지금 천 개라면은 우리 유치위원들이 천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여수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5백 명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로 해서 5백 개를 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많이 주최하고 우리 뭔가 예를 들어서 동백축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도 같이 곁들여야 되는데 기념품이 없어요. 오셔 갖고 뭘 하나 살려고 해도 살 게 없습니다, 관광인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한다면 비싸고 싸고 하기 전에 뭔가 가정에 갖고 가서 사회적으로 어디다가 놔두든 간에 용이하게 좀 뭔가 우리 여수시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기념품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좀 이런 기념품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 여수의 상징적인 것을 좀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또한 가정에 놔두면은 외부적인 손님이 혹간에 그 가정에 왔을 때 아, 여수의 상징물 이렇게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상품을 좀 제작해 주십사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기획예산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2002년도 보면은 총 1,910억입니다, 큰 숫자만 해서. 그리고 2003년도 2,42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 보면 1,2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1,300백 억이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적고 2002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한 8백 억 정도 적은데 차이가 뭡니까? 이것이.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양여금이 11월부터 전액 삭감돼 가지고 보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양여금은 양여금대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한 72억 정도가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손 예상 교부금을 보게 되면은 한 72억 정도 27%가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그 제도가 지금 다른 주세하고, 주세가 지금 적게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양여금이 결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니 2003년도 양여금 확정이 280억, 2002년 270억, 2001년 280억, 2000년도 230억, 큰 숫자만, 99년도 3백 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2004년도 확정액이 160억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163억7976만원입니다, 양여금 온 것이 마감된 것이. 그러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부결정액이 286억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결손 예상액을 보면은 77억53백만원이 결손됨으로 한 27% 정도가 지금 덜 받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사업별 내역은 지금 32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따 자료로 제출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2002년도에 보면 117억59백만원, 2003년도 1,346억48백만원, 2004년도에는 1,379억79백만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세입에 문제가 있다 이거. 앞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관광홍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2012년 엑스포, 66페이지 신문광고료가 9,130만원인데요 이거 세부사항 한번 줘 보실랍니까? 뭣뭣뭣 해 갖고 나갔다고. 이것이 14일 날 이미 이루어졌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계획은 되고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자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이쪽에 일출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은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첫째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향일암일출제 분산개최의 일환인데요 그 반응이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수 시민이 가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음료수대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서강동 정태호위원님 오십니다마는 구봉산에도 말하자면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액수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잘 아시다시피 자산공원을 비롯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요구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증액이 돼 버리면은 내년 예산에서 또 증액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한번 올려버리면은 깎지는 못 합니다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일출제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의도에서 그랬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다가 계속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시에서 할 것은 뭐 아닌데, 과장님 조금 한번 더 생각을 더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올라가 버리면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과장님 의욕은 좋고 뭐 다 좋은데 한번 예산에 올라가 버리면은요 민간행사보조금은요 한 번 올라가 버리면 다음에 깎을려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맞이를 많이 보러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 판단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 뜻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니까요? 아닌데 이 민간행사보조금위탁은 만약에 향일암 일출제에다가 과장님께서 1억을 올려서 1억 줘 보십시오, 다음에는 1억천만원이나 1억2천만원 주라고 하지 절대 1억이 많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의욕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다음에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시민 반응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이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된다, 금년에도 이걸 평가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요 샘플로 향일암 일출제 행사지원 거기서 계획을 해서 천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계획서 한 번 줘 보십시오, 저한테. 그 품의서 한 번 줘 보십시오. 이 천만원 올리게 된 이유가 뭔가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충질문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에도 2004년도 그러니까 했을 때 정산서 받으셨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주로 집행이 어느 쪽에 많이 되는 것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향일암
용구
백용구위원
향일암 말고, 향일암은 워낙 크게 행사를 하니까 다른 곳에 소규모 하는데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 여타 지역은 전부 음용수대 구입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은 동네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 나오신 분들이 음료수 제공을 한다 그 말이죠? 뭐 커피나 이런 종류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주로 그러면 정산서에가 커피구입비 그런 것으로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영수증이.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제반 식비, 그분들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뒷 날 아침에 식사 및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가 물품구입비 중에서 커피나 예를 들어 그것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식대 그렇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두 부분이 90%가 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커피 음료수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거기의 행사 어떠한 그런 향일암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약간 겸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위원님이 도움이 되지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러면 이건 자료를
상열
김상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결재 안 하셨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제가 수산자원과에도 행사성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자료 받아가지고. 집행된 정산서가 거의 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수증 꿰어맞추기 식으로 거의 다 받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식비하고 커피 주로 한다고 그러면은 식비 값이 예를 들어 50% 차지한다면 뭔 이거 행사지원이 뭡니까? 이것이. 밥 사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도 조목조목 봐 가지고 아, 이것은 필요 없겠다 이것은 증액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결재도 하셔야지 밑에 계장님까지 결재 올라갖고 오면 무조건 도장만 찍는 그런 결재를 앞으로는 누가 됐든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우리 행사성 보조에 대한 부분은 정산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돈만 주면은 그 집행금액이 딱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전부 다 정산이 됩니다. 1원짜리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런 정산서입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되면 증액, 삭감이면 삭감, 이번에는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좀 삭감해야 되겠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2005년도 예산에 삭감을 몇 가지 우리 관광홍보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관광홍보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 참 삭감된 것을 다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킬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속 좀 삭감이 안 되게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회사가 약 5개 정도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은 말입니다 새로 나온 공장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은 동해안 일출제 이런 것이 광고가 다 돼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저도 신문회사에,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마는 광고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신문에만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문은 한시입니다. 그래서 관광홍보책자나 또 우리 관광기행책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회사에 가면은 그 돈을 주는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회사 PR을 하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음식점 어디 지역의 특성적인 것 관광지 이게 홍보가 다 돼 있더라고요, 책자마다 다 있어요. 책이 한 권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를 사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그 책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지도가 돼 있고 또 관광 찾아가게끔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수는, 해남같은 데는 엄청나게 나와있어요, 해남에는. 그런데 우리 여수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순천만 해도 음식점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수산도시이면서도 그런 개념이 없더라, 참 예산을 살릴려는 그런 정신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좀 한 번 전국적으로 PR을 좀 갖게끔 해 주십시오. 우리 일출제, 우리 지역에서만 일출제지 우리 전남에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도 일출제 브랜드를 살릴려면 카렌다나 달력같은 것도 1년 한 번씩 만드십시오. 우리 여수관광지 홍보를 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재경에 계신 분들한테 한 부씩 보내든가, 우리 여수시 마크가 든, 그렇지 않다면 판매를 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아, 1월 1일 날 일출체 향일암 뭐 오동도 자산공원 뭐 구봉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조그맣게 내용을 좀 넣어서 말입니다 그런 관광효과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관광홍보과 마지막 질문할랍니다. 168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 건립,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우리 첫째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인데요 우리지역에다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주하고 여수인데, 나주는 2억을 주고 우리에게는 6억을 가져옵니다. 지금 부지를, 제일 문제 된 것이 그렇습니다. 부지가 어디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우리 여수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보고를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특별교부세 하고 도비를 지금 현재 가져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지금 농수산물 도매센터 석창 있는데 그것 말이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부결됐잖아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예산자체도 그것 처음에 할 때 2003년도 특별교부세 5억이 왔습니다. 5억이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해서 27억47백만원인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총 지금 확보액이 지금 32억인가 33억 가까이 되죠? 확보액이. 그렇습니다 확보액이 그 정도 되는데 여기가 위치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거기는 아니다 그러고 부결시켰는데 이걸 또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그 예산이 있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것이 농업축산과
용구
백용구위원
농업축산과던가요? 예. 농업축산과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관광홍보과 하고 별도로 예산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틀립니다, 첫째가.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먼저 서두의 말씀같이 저희들은 관광, 우리지역의 특산물판매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 돈을 주기 전에 무슨 조건이 있었냐 하면 자, 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자, 좋다 우리 여수시에는 친환경 지역의 도·소매 농수산물 판매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시설을 하면 땅 확보는 된다 그러니 돈만 다오 그렇게 해서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도와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갖다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땅 살 돈도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돈 6억은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시비는 안 올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시비보다는 과장님 지금 농수산물센터 거기가 설령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된다 해도 이것 특산품판매센터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판매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돌산 다리 건너서 횟집 있는 데 관광선 있는 데 유람선 있는 데 거기다가 한다든지 뭔가 특성이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설립해 가지고 실제 판매가 되겠습니까? 오동도 입구에 한다든지 유람선 선착장에 한다든지 중앙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객선터미널 근처에 해야지 맞는 것이지 석창 거기다가 해 가지고 맞겠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양해를 하나 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대목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일단 이런 판매센터 관광상품종합판매센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여수에 어디인가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안을 말하자면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오늘의 이 상황까지는 이것을 지금 현재 오동도에다가 한다 돌산대교에다 한다 느그 땅 있느냐 없다 이러면 안 주니까 그러면 농산물도매센터 여수 이 지역에 몇 천평을 산다 그러니 거기다가 할려니 땅은 걱정 말아라 돈만 6억다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위치변경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선은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다가 절대 하면 안됩니다. 돈만 헛돈 듭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제가 보충 말씀드릴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만하십시오. 국장님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우리 허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상품판매센터를 유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나주에 2억 우리 여수에 6억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주 쪽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음에도 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6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시에서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판매센터가 완전히 관광단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순히 어떤 물건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가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여수에 오는 관광버스는 거의 거기를 들려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과 관광판매센터가 연계가 되면 더 더욱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선 도매농산물 도매시장을 장소로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필요는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꼭 석창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좋은 장소에다가 선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지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 내놓을만한 특산품이 있습니까? 수입 억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할 특산품 말입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되고 여수에 오면 꼭 여수 것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관광상품은 다 전시판매하면 되니까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개발 용역 들어가 있죠? 개발하면 개발되는 것입니까? 관광버스가 오기만 하면 그리 다 찾아갈 수 있는 개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기 이전에 그냥 조언격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 선택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제 육상 다기능 시설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 사업 있지 않아요. 육상 다기능사업 그런 쪽으로 장소를 많이 의식하면서 거기에다가 같이 육상 다기능 시설 부근에가 같이 이런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가 같이 곁들여지면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조언으로 그냥 들어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고맙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특산품센터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지원 없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나머지 액수는 시비로 해야 합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지금 지사님 방침이 말입니다. 여수시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지사님 방침이 생산 위주에서 유통 내지는 판매 위주로 전라남도 전략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특산품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이 됐든 간에 농산물이 됐든 간에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수도 실질적으로 지역특산품판매점이 몇 군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러서 어떤 지역의 특산품을 사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필요로 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지역을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좀 적게 들일려고 실지로 필요하지 않은 장소에다가 했다가는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사업을 또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을, 그런다고 봤을 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부지매입비 내지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여수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부분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 관광상품이
길용
이길용위원
됐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안 해도 좋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마지막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주신 자료를 봤더만 지금 광고료가 중앙지나 지방지나 330만원이 다 똑같은데 크기가 다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신문언론재단에서 1단 2단하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온 룰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단 2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규격에 의하면 중앙지는 단가가 높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낮습니다. 지역신문은 낮고 그동안 매번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광고를 할 때 이번에 엑스포 관계로 이것을 띄울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지에가 저희 이번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14일 이후에, 그래서 그것을 광고를 띄우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지 15개소는 이 표를 공개를 하게 되면 불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신문도 보호하고 해서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저희들이 광고를 맡길 때 중앙지에 똑같은 크기의 광고를 맡깁니다. 중앙지는 비싸고 지방지는 싼데 그것을 고려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크기의 광고를 내는데 가격이 똑같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면 문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면에 나오냐 2면에 나오냐 3면에 나오냐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중앙지는 1면에 안 나오고 지역신문은 전남 홍보판은 1면에 나옵니다. 중앙지는 8면이나 9면에 나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관련한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173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에 보면 도비 1억하고 저희 시비가 1억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직장체육부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요구된 2억은 직장운동부 중에서 씨름선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씨름 선수 중에는 백성욱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우리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만
상열
김상열위원
다시 한번 이름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백성욱,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이 선수를 우리 전라남도에 또 여수선수단으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스카우트하면서 여러 가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이 선수가 학창시절부터서 대단히 기량을 발휘하고 또 우리 직장선수가 된 이후로도 성적이 향상되고 좋음으로 인해서 타 단체에서 자꾸 스카우트를 해가려는 그런 요인이 있는 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선수를 빼앗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전라남도에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자하는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시와 실무적인 통화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억원 시에서 1억원 그래서 2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1억원 지원 통보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백성욱선수 개인에게 지금 현재 2억을 인세티브를 준다 그 말입니까? 한 사람에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백낙천씨 도씨름협회장 아들이죠?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전체 선수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 시청 직장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게 물론 다른 데에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선수를 2억을 주고 잔류한다 앞으로 우리 여수시청 직장 선수는 프로가 되어야죠. 프로, 그렇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런 점도
상열
김상열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사전에 어떠한 조율이 있다든가 이런 거석을 해야지 그냥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명목적으로는 그 선수를 잔류하기 위해서 2억원을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2억을 준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 직장 선수를 스카우트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탁구부 창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직 의원들에게도 아직 설명이 지금 없는데 새로 창단했을 때의 선수 스카우트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선수를 다른 데서 스카우트한다 해서 그 개인선수 1명에게 2억원을 준다 그러면 다른 선수는 뭡니까? 씨름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어 가지고 단체전 같은 경우는 이 선수 물론 한 선수가 이 선수가 잘함으로써 우승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선수는 뭐예요. 그 선수들은, 그러한 부분이 좀 사전에 이런 것이 설명이 있었으면 되는데 어떤 선수는 같이 팀에 활동을 하면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2억을 받고 어떤 선수는 또 그 사람도 우리 시청에서 주는 급료를 받고 다른 선수들은 일반 일상적으로 주는 매월 주는 월급만 받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탁구부를 창단해서 운영을 할 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특출한 선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있지 마라 하는 그런 법은 없을 것이다 좀 이런 부분은 전체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다음에 이 선수한테 가령 2억을 줬다했을 때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런 여파가 가지 마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은 없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또 우리 여수시민들이 알았을 때 차라리 이런 선수는 프로로 진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직장선수를 두고 2억을 준다 매월 급료를 주면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우승한 기록은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먼저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별도로 드릴랍니다. 우선 제가 요약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여기에서 요청한 것은 없고 도에서 먼저 내려와서 시비 50% 해 가지고 지원 자금 받아라 라고 내려온 것이죠?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전화상으로 실무적으로 도에서 1억원을 준다면 시비 좀 확보해서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정도 했는데 그것은 확실치 못하고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니까 노력은 해보겠지만 확실치 않다 정도로 답변이 되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시비를 보태서 주라는 얘기였습니까? 당초 계획이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전화상 구두상으로 교감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도비 지원 확정되어서 내려온 교부조건은 시비 확보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서면상으로는 확보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계획은 했죠.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으나 그러면 만약시 저희들이 시비를 안 준다면 도비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교부조건이 시비 50% 확보조건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액만 확보만 되어도 저희들은 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더라도요.
상열
김상열위원
보충으로 한 번 더
영규
김영규위원
마무리할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열
김상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정리를 하번 해보십시다.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든 도에서 요청을 했든 누가 요청을 하기는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사전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나와서 어떤 것이냐 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백성욱선수 아버님이 도씨름협회 회장으로서 도체육회에다가 물론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선수가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하니까 잔류할 수 있는 그런 거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도에 얘기를 해서 2억인데 도에서 1억하고 여수시에서 1억해라 시하고 도가 입을 맞춰 가지고 2억을 달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구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이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스카우트비로 5천만원을 줬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요구라든지 충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남아서 선수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지역에 그런 효과 있는 그런 성적을 올린다면 좀더 좋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희망적인 얘기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1년간 활동하면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로 도에도 그런 요구를 했지 않는가 싶으고요. 도의 실무진하고 우리 시 실무진하고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지만 도에서 지원해준다면 노력은 해 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1억원을 줄란다 시비 어떤 신청 교부신청을 해라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 1억 도비 1억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도비 교부결정은 시비 1억 확보조건은 아니고 도비 1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5천만원을 처음에 이 선수가 여수시로 올 때 직장선수로 올 때 5천만원을 아까 줬다고 그랬는데 그 돈은 어디서 누가 줬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줬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그런 예가 없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줬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시 예산에서 줬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 달에 금년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선수 스카우트 예산이 있어서 5천만원 주고 1월1일부터 우리 시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2004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6천만원이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줬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요 위원님들이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그러면 스카우트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6천만원에서 5천만원주고 1천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서로 선수들 간에 어떠한 단합에 저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5개 종목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물론 저도 체육회에 몸담아 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떠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던 그런 부분이 이 협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꼭 그 선수가 우리 시에 필요하고 전라남도에도 필요한 선수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우수한 선수라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스카우트비 때문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2억을 거금을 준다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씨름선수라든지 5개 종목에 있는 선수들 앞으로 탁구부 창단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여파가 갑니다. 어느 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적으로 시청에 지자체에 있는 뭐냐 직장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데 혹시 과장님들 들으신 바가 있으면 최고 액수가 얼마입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방금 김상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특정인에게 많은 액수의 스카우트비를 추가로 줬다고 한다면 다른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선수들 육성 관리하는데 더 문제를 만든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선수 관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2억의 어떤 내면의 관계는 없겠죠? 2억을 주면서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백성욱선수라든지 도씨름협회 부친 백낙천회장에 대한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어떤 이면 계약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174쪽 보시면요. 실내수영장 용역이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예비 후보지를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월로 쪽에 하수종말처리 시설 앞에 쪽이 지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진남경기장 그 안에 과거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하고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진남체육공원 내에다 하려고 했으나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그 부지를 그렇게 활용하고 수영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은 신월로 쪽으로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문화체육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관광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정채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임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동혁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광식 도시미화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복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의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487억6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3억77백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억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13억86백만원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제안설명은 거의 다 안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영규위원님 말씀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시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이것 어디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율촌면 조화리 내년도에 착공할 예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정책과로 넘어갑니다. 여성정책과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205페이지 과목변경 이유 좀 들어봅시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과목변경이 당초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전남 동부지역이 범죄피해자지도센터 전남동부로 이름이 바꿔져 가지고 보조금으로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목 변경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로 넘어갑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355쪽에 소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치폐기물행정대집행 비용 이것 천우환경 것이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천우환경은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당초에 2001년 11월 21일부터 금년 11월까지 36개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왜냐 하면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까지 그때까지 전부다 납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어서 매월 4천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희들이 정태호위원님이랑 현장에도 가보고 인수 맡은 회사 여수환경인가요, 거기 회사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회수하게끔 노력하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시설비 거치대 시설비가 어디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음식물류 폐기물 내년도에 하는 적환장 시설인데 이것은 삭감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이 금액은 필요 없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세입 관련 이것 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100리터짜리 봉투를 제작했는데 가정에서 100리터짜리를 안 씁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0리터짜리를 줄였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100리터짜리를 안 쓰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100리터짜리 폐기물은 어떻게 했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100리터짜리를 안 쓰니까 다른 봉투를 쓰겠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계속 놔둘 것입니까? 장기재고로 남겠네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은 팔고 앞으로 제작을 줄인다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354페이지 확정되었습니까?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사업자 확정되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자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사업자 확정은 되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업자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주식회사 여수엑스포환경입니다. 가칭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월내분뇨처리장 그 지구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소각시설, 음식물류,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일부 부지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태호
정태호위원
회사를 다시 만든 것입니까? 기존회사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법인 등록해서 회사가 별도로 발족이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직 등록은 안 됐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을 해줘야 법인 등록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가 있어요. 지금, 계약은 아직 안 됐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협상 진행중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진행과정을 이따가 자료로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되는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회사에다가 민자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총 금액 58억 중에서 30%는 국비고 나머지 시비하고 민자 같이 70%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비, 시비 24억 주고 나머지는 민자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민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58억2천만원인데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우리가 민자 계획되어 있는 것은 34억16백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 주위에서 민원 같은 것 들어왔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들어왔습니다. LG카본요.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는 어디서 거기에 대응을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엑스포환경 이쪽으로 할 겁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 같이 대응해야죠.
현곤
서현곤위원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어차피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그 지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민원이 생기면 대응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설 자체가 냄새가 안 나도록 엑스포환경 시설 그 쪽에 잘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미덥지가 못 하네요. 이상입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요즘 환경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환경부 기준에 어긋난다면 준공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엑스포환경이 지금 현재 회사가 어느 선까지 와있습니까? 설립 자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법인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법인 명단도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있습니다. 아직 등록이 되어야지 정식 명단이 나오는데 아마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예상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앞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면 법인등록을 하고 그 법인 등록된 단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현재도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주업체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현재 아무 회사도 없고 단지 이렇게 주기만 주면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한 우리 예산 아니냐 그런 오해의 불씨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민자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민자확정 단계부터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참여하겠다고 한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겠는데 아직 회사 설립도 등기도 안 난 회사에다가 거의 지정을 해 가지고 엑스포환경이라는 회사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가칭 엑스포환경 아닙니까? 아직 등기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민자유치법에 보면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하튼 설립이 되면 등기부등본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이 쭉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주십시오. 왜 그런 고니 지금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 그러면 3일 동안만 예치를 하고 그 후에 빼버립니다. 다음에 그것도 확인하겠지만 존치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회사 설립 자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예금통장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3일간만 예치를 하면 됩니다. 28일부터 31일까지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뒤에 다시 인출해 가지고 갚아 버리고 회사설립할 때 까지만 잔액이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편법이 있습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유의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전부 각 가정에 배달이 되었거든요. 배달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사용하는 방법 또 버리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거든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통만 줬거든요. 봉투도 없고 무슨 대책도 없고 그래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열심으로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통만 나갑니다. 통만 나가면 물을 짜서 봉투에 담지 말고 아파트에 있는 통에 그대로 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단지는 통을 쓰는데 조그마한 개인 통을 쓰는데 개인용 음식물봉투를 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봉투 하나에 40원씩인데 이것을 사 가지고 짜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거리에 있는 통에다가 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을 계산해 보면 40원에 한 달에 25일 잡으면 천원입니다. 똑같이 주민들도 봉투사서 쓰는 것이 매일 40원씩 한 달에 1천원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1천원씩 관리비에 부과를 합니다. 균등하게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봉투가 지금 안 나온 상태거든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나갔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봉투사서 이용할 지도 모르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 봉투를 쓰레기 담아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은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어디다가 버려야 됩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수거용기가 각 거리마다 있습니다. 위치가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놔졌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내일 저녁에 놓을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하면 동으로 연락을 해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미리 놔버리면 거기다가 버려버리니까 내일 저녁에
옥심
박옥심위원
통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반장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오늘 오후 2시에 담당자, 계장 실무 연석회의를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지 의원이라고 와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택에도 소방도로가 나있는 곳은 군데군데 얼어도 안 깨질 통이 필요합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통 차질 없이 내일 저녁까지 놓을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상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질의 마치고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흥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302쪽에 말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시험지구가 어디를 말씀합니까?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아직 선임은 안 되어 있고 장소 선임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에 1개 지구씩 시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삭감이라고요?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과 김남수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시민회관 장태종관장님 소개합니다. 시립쌍봉도서관 문재하관장님 소개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송인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시립종합박물관 류성인관장님 소개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사적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진남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용구
백용구위원
김영규위원님 목변경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목 변경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322페이지 박물관건립에 따른 기본용역비 이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 총액이 481억으로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비를 1억을 저희들이 예산 세웠는데 계약이 88백으로 하고 계약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말입니다.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용역결과는 481억으로 총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용역결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기본 계획 용역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1차 2차까지 해서 중앙 투융자심사결과 사업규모하고 사업비 같은 것을 재검토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재검토해서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일응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업규모하고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축소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장소는 그대로 3청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규모만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게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방금 용역비 가지고 용역을 맡긴 것이 총액이 481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의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리모델링을 해서 3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을 한다고 할 때는 과다한 예산 아니냐 그리고 규모가 맞지 않느냐 이구동성으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것 가지고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투융자심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고 아뜨륨이라고 3청사 본 건물 앞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별도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그 다음에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박물관 규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님도 해서 다시 우리가 실사를 용역 했던 데하고 실사를 하니까 328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3청사 굳이 꼭 박물관을 할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신축 거기에 맞는 규모에 맞는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 돈보다도 훨씬 절감해서라도 건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당초에는 200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결과가 481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했는데 앞으로 시장님도 조금 방향이 바꿔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3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하면 어쩌겠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3청사의 대안이 뭐냐 그것만 확실히 정립이 되면 제2 장소나 제3의 장소나 박물관 건립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서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용역을 뭘로 했습니까? 용역 1억이 용역 한 것은 여기에 타당성 용역에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 한 것도 폐지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박물관을 돈의 액수에 맞춘다면 안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481억이나 나왔는데 돈이 과다하다 2백8십 몇 억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시죠. 18억이나 해 가지고 하라고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서 용역하라 그러지 뭐하려고 용역을 1억 얼마에 맡겨 가지고 용역이 인제 다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용역결과에 따르든지 용역을 안 주든지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모든 것을 시장님이 잘 아시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박물관 건립 대상이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시장님 결심을 맡을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전문가한테 용역 준 것 아니오? 전문가한테 용역 줬으면 애당초 여수시내 전체적으로 놓고 용역을 했으면 다른데 3청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481억 나왔으면 481억 해도 추가가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2백 얼마 돈에 맞춘다면 용역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2백 몇 억을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구상이 그 정도면 안 되겠냐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용역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님도 의아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박물관을 지을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박물관을 지어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 돈에 맞추면 박물관이 안 되죠. 진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위원님 말씀은 1억을 들여서 한 용역이 필요 없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은 꼭 3청사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만은 아니었습니다. 박물관을 꾸밀 때 박물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인제 저희들이 일응은 3청사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481억원이라는 돈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장소는 기본계획이 용역이 나왔는데 장소는 사정에 따라 바꿔지면 바꿔지는 대로 그 용역은 다 효용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용역이 다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달라지면 어떻게 건축비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부지도 거석하고 해야 되겠네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지리적 여건도 있고 일조량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인데 무슨 시장 말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율촌 어디 골짜기에다가
태호
정태호위원
습지 풍향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청사 용역하고 그렇지 않으면 율촌 용역하고 다 다르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 좀 할랍니다.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 나온 자료를 갖고 승인을 절차 밟았습니까? 문화관광부에다가.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예. 투융자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했을 때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왔죠? 어찌 됐든가 불합격이라고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재검토라는 것이 모든 것이 안 맞다 해서 재검토 아닙니까?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안 맞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상 예산이 좀 과다하다, 투자사업비가. 규모를 좀 다시 재검토해 봐라
영규
김영규위원
작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는 안 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어쩠습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뭐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꼭 거기다가 축소를 해서라도 하고 나머지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시의 저희들 실무진에서나 박물관을 추진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두고, 그러나 현실성에 맞게 그 규모를 좀 축소하자는 것 같은 의회에서도 전반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안 맞다는데 꼭 추진을 할려고 해요? 집행부에서.
성인
류성인시립종합박물관장
지금 목포시만 해도 박물관이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포를 떠나서 우리도 박물관은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 돈 가지고 3청사 안 하고 딴 데 지어도 충분하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용구
백용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제3의 장소를 검토한다니까 저 역시도 조금 공감이 가네요. 지금 현재 목포도 가 보셨겠지마는 저희들도 시립종합박물관을 2001년도인가 저희들이 부산 뭐 이화여대박물관 광주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3청사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실지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은 거의 다 돌았습니다, 부산까지 해서 전체를 돌았는데 3청사는 아닙니다. 규모가, 모든 구조상이 아닌데 꼭 집행부에서 그걸 강조를 하시길래 저는 의아해 갖고 자꾸만 반대를 했는데 3청사를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갖고 3청사를 아니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재검토 지시를 받아가지고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뭐라고 그래도 소신껏 밀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걸로 하셔야지 거기다 투자를 해 갖고 어디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방금 소장님 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해 주시고 꼭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건 전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치 상이나 이런 예산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안 쓰게끔.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지원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317쪽에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공공요금이 지금 미집행이 54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지금 14백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중간에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시민회관 말씀입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예. 317쪽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7월부터 9월 달 사이에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하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임시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감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임차료관계는 우리가 우수 영화상영을 이렇게 금년에 10회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하실 보수관계로 이것도 2억뿐이 못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요 지금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할 사업들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지금 추정이 됐을 건데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 지금 못 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수리관계 같은 것이 당초에 다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몇 월 달에 이거 수리할랍니다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영
지원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요, 제가 하나 촉구 하나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보면은 인도아골프장 그물망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미집행 이랬는데, 323쪽에, 우리 체육시설관리과. 아니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도아골프장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약이 돼 있습니까? 저것이.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 해 갖고 지금 3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3년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간이면.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2007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계획은 어쩠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때 가 가지고 그 시점이 계약 완료가 되면 입찰해 가지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씨름장도 생기고 뭐가 자꾸만 인도아골프장도 생긴다 아,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그 주변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다, 늘릴 필요가 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임대를 해 준 것보다 그 외에도 주변을 확보를 해서 진남경기장 같이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그 주변을 전부 다 확보, 철도 이쪽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이나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우리 진남체육관의 진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다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 역시 집행부 참고하십시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7년이면 2004년도에 재계약 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연간사용료가 8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연간?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건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년도에 했네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임대료를 산정을 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정평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공시지가 하고 전부 다 해서 현 시세에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會議中止) (14時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이길용 위원 지원영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 총무과장 정학근 회계과장 최 종선 주민자치과장 김도연 관광홍보과장 허일량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민원봉사과장 박흥순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쌍봉도서관장 문재하 시립종합박물관장 류성인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보건소장 박상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 세무과장 이종범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문화체육과장 김종택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동혁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행정지원과장 박일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시립현암도서관장 백길용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