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제7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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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 환경복지국(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ㆍ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ㆍ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ㆍ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ㆍ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ㆍ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ㆍ 차량등록사업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정채순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재승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과와 오동도관리사업소의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8억3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58백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3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오동도특별회계는 관광객 입장료 수입 공영주차장 수입 동백열차 탑승료 수입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억3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77억9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억15백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동도특별회계 총액은 12억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3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이 1억9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에서 3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경상예산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26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26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은 공원녹지과 부서운영 총액계상 재료비로 3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동도 매·검표소 및 해경초소 신축공사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동도특별회계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 1억97백만원과 예비비 3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현장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편성 요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총액 계상 집행잔액 감액과 관광지인 오동도의 매·검표소 신축공사비 등이 계상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특별회계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69페이지, 70페이지, 80페이지, 11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랍니다. 지난번 2005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또는 민간자본 지원 이런 형태로 수산인경영협회 건물 신축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자본적보조를 해 주면서 단체나 협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게 다른 실·과에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건물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인제 법령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건축물도 지원하는데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시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돌산에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그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금 한 6년 정도 기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아서 국·도·시비를 전혀 지원 받지 않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80% 정도의 준공을 해놓고 20% 정도가 지금 되지 않아서 다양한 경로로 기금을 모으고 있지만 어려워 갖고 지금 준공조차 불투명한 그런 처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지로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형태로는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 시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대단히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혹시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혹시 실무 과에서 그런 의견 같은 건 전혀 안 주던가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해봤고요 그런 의견제시도 못 들어봤습니다.

강용주위원

근데 인제 저는 우리 시에 지금 당장에 노인성 치매와 관련해서 또는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어려운 그런 어르신이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런데 인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데 그것이 실무 국장님께도 전혀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 사회복지정책에 밀접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차제에 최근에 상위계층에 대한 법률 외적인 지원검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 이하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부 의지에 맞게 그리고 또 현실에 맞게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인 검토를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좀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 좀 드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지금 강용주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하더라도 기 법규에 맞게, 지침에 맞게 어느 시설을 갖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건립을 하겠다 그런 미리 신청서를 받고 또 중앙부처에다 올리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으로 내려와야만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신청도 없고 갑자기 없던 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이리 한다 그래서 아무런 신청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갖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검토가 자본적보조를 주더라도 이런 선결된 요식행위가 돼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이게 제가 두 번, 세 번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인제 관에서만 그냥 얘기 듣고 말아버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봐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돼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성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대책 문제를 우리 시의 정책차원에서 깊이 좀 검토해 가지고 왜 이것이 지금 계속 사회복지과 내에서만 정리가 되고 마는 건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튼 사회복지과 담당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지원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실제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게 오히려 훨씬 더 좀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직답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어떤 그런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만 공원녹지과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SBS 드라마 촬영세트장 주변 잘 알고 있죠? 과장님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 주변이 주변정비도 안 되고 먼저 급해서 세트장부터 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관광객이라든지 공원을 온 사람들이 꼭 거기를 보고 싶고 해서 주변을 다니는데 주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다소간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를 분명히 보강해야 됩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주 주변이 지저분하고 서울서 와 가지고 그 세트장을 일부러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막 인상이 안 좋게 하고 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데 아무튼 힘을 써줘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218페이지 봉강공원 내 발효식 간이화장실 설치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봉강공원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시설비만 삭감이 되고 부대비가 삭감이 안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아, 정리하는 것입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용주위원

시설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한 장입니다.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해경초소를 어디다가 신축을 합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거기가 한려수도하고 오동도 유람선하고 또 여수해양경찰서 초소사무실이 컨테이너 가건물로 떨어져 갖고

재철

김재철위원

어디 쪽에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쪽에 지금 상가 있는 쪽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상가 있는 쪽요.

재철

김재철위원

저쪽에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가 있는 쪽에다가 4동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주 보기가 산만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오동도 경관을 아주 해치고 있어서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일을 보고 있어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업자들 매표소인데요 그걸 저희들이 좀 좋게 지어서 앞으로 사용 임대료를 받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줄랍니다. 업자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은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토지 사용료만 받습니다. 저희들이

재철

김재철위원

토지사용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용료까지 받아서 앞으로 좀 정비를 하고 앞으로 박람회 후보지 연계돼 갖고 경관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몇 평이나 짓는데 35백만원 갖고 지어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42㎡면 16평 정도 한 동당 4평 정도 해서 저희들

재철

김재철위원

해경들이 여기서 근무합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해경사무실도 인제 저희들이 거기서 하기로 하고 우리 동백열차도 지금 떨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동백열차 매표소도 같이 붙여서 할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근데 왜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오르지 않고 정리추경에가 올라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좀 좋게 정비를 업자들한테다가 해 보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애를 썼으나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거부하고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위에 우리 부시장님이 이 현장에 와서 또 지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그걸 지어서 사용임대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강용주위원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들어오는 게 해경하고 어디 어디라고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유람선이 지금 우리 오동도 한려수도가 있고요 사무실이, 그 다음에 모터보트 그 다음에 해양경찰초소가 있는데요 그 4동이 있습니다. 산만하게 떨어져 갖고 그냥 저희들이 동백열차도 그 안에 있는 매표소랑 같이 붙여서 다섯 사무실을 같은 건물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디 위치에다 한다는 겁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종합상가 바로 옆에다가 홍보관 바로 옆입니다. 우리 종합상가 건물과 같이 보기 좋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임차료를 받는다고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인제 그렇습니다. 건물비나 토지사용료를 받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도록

강용주위원

그러면 한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을 5개로 나눈다는 말인가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강용주위원

몇 평인데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42㎡이니까

강용주위원

42평?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강용주위원

14평인데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14평

강용주위원

5개 사무실을 만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사무실이 3평, 4평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런 정도면 단지 매표만 합니다.

강용주위원

3㎡ 해도 15평이고 4㎡ 하면 20평인데 기왕에 만들면서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너무 크게 지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15평, 6평 정도 되면 한 3㎡ 정도로 보면 한 16평 가지면 우리 동백열차 사무실까지 저희들이 있는 곳도 한 2평뿐이 안 됩니다. 동백열차 그 매표소도 한 3평 정도면 풍족하게 매표하고 그런 것이 됩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위원님들 생각에 얼른 위치가 안 오는 모양인데 홍보관 엑스포 홍보관에서 상가 쪽으로 조금 가면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거석마다 만들어 놨거든요. 따로따로 근데 그걸 한꺼번에 지어 갖고 임대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간이로 지어있는 이것은 철거가 되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거 없애고요 그건 지금 컨테이너 가건물인데요 이동식으로 태풍이 오고 그러면 옮길 수 있게 그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좀 안 좋게 그렇게 돼 가지고

강용주위원

그럼 이 35백만원으로 지금 5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합니까? 조립식입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벽돌 콘크리트로 지붕은 적색 기와로 종합상가 모형을 좀 들어서 보기 좋게 같이 정비를 할랍니다. 벽돌로 해서 거기가 바람이 불고 그러면 태풍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가건물 같은 거는 위험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용주위원

아무튼 이게 재원이 혹시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잘 정비해 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좀 조잡스럽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좀 해서 재원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아무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기 좋게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우선 건물 짓는 것부터도 벽돌같이 그렇게 콘크리트로 이왕 하지 말고 펜션 요새 펜션 계통의 아주 예쁜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립식이라도 아주 우리 오동도의 어떤 관광계획에 맞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건축비가 나올 거예요. 꼭 어떤 고정관념으로 콘크리트 벽돌로 올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모터보트는 한려수도 오동도 유람선이 우리 시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내놓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용료라든지 토지사용료 외에 뭐가 있어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영업세 그런 것은 물론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모터보트 유람선이 있음으로써 관광객한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오동도에 오면 그걸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재철

김재철위원

우선 입장료는 받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입장료는

병선

오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왕이면 미관도 고려해서 잘 지어라 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나서 얘기할랍니다. 가장 오동도를 찾는 이미지가 가장 이 사람들이 매표소 또 안에서도 매표소 또 이 사람들이 대개 인제 호객행위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배를 이용한다든지 유람선을 이용해 달라든지 인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의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 엉망이에요. 어디 난장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안내를 하더라도 좀 어떻게 깔끔한 이미지로 할 수 없습니까? 내가 갈 때마다 보는데 난장판도 아니고 장돌뱅이 비슷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어요 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같습니다. 제가 전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엄청 부정적으로 보고 사장들하고 교육 또는 대화 그런 걸 해 가지고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고요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 친절하게 호객행위를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수산국장입니다. 먼저 경제농수산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윤선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위지환입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 양창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641억76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1억1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8억원 대비 6.7%가 증가한 총 6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사업 외 3개 사업에 12억68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반면 도서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 8억18백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억52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2억69백만원이 감액변경 내시되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액된 총 641억7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여수대학교 설비자동화 및 정보시스템 연구개발사업 5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2004년 전라남도 향토산업 시범사업인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사업 2억원,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2억원이 신규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4백만원과 대도시 수산물 판촉행사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사업 8억원 2004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피해어선 보상금 5억원과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2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축산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004년 쌀경쟁력 제고 및 소득지원사업 4억3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억3천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1억5천만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 1억2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5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개발분야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 5억8천만원 도서내연발전소 엔진계획 예방정비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8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액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11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세입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여수대학교 설비자동화 및 정보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 한국과학기술재단에 과제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확보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여수대학교에서 과학기술재단에다가 과제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전국적인 경쟁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삭감을 하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금년 2005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때도 인센티브 받을 여건이 안 되면 또 삭감할 거예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로 봐서는 산학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점수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걸 주지 말자 막을라는 뜻은 아니고 남의 집 지금 형편이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본예산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말입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깎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5천만원 액수는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워 갖고 1년 내내 사장시켜 놨다가 또 인제 안 되니까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내년도에도 확실히 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새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모양새가, 내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쭉 이렇게 봐 가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대학에 하는 것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안 되면 빼고 또 되면 주는 것 같은 참 보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본예산도 좋지만 대학과의 협의라고 항상 해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해서 도와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고 만약에 탈락했을 때 다시 추경에 감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23쪽에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릴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자부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하반기쯤에 전라남도 향토산업 시범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관광개발과 연계한 향토산업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동백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분재를 소형 분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돌산 죽포에가,

재철

김재철위원

분재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분재, 소형 분재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발아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에 동백 자생이 특히 남면지역에 자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씨를 수집을 해 가지고 움을 틔워 가지고 만드는 그런 분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틔워 가지고 일정기간 키우는 것은 농민들한테다가 다시 재분양을 해 가지고 농민소득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올렸더니 도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 민자 2억 해서 책정이 돼서 사실상 2회 추경 때 이 사항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럼 개인한테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수분재예술원에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법인체에다가 지금

재철

김재철위원

여수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주)여수분재예술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대표가 이정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재철

김재철위원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앞으로 또 더 지원해 줄 겁니까? 여기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여수분재예술원이 이 사업을 기 하고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몇 년이나 했어요? 이 사업을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횟수로는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 상품화사업인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신청 내고 한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한 것은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씨앗을 발아시켜 갖고 농민들에게 판매를 지금 하고 있나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농민들한테 판매를 안 한 단계입니다. 지금 씨앗을 발아를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수십만 개를 지금도 방죽포해수욕장 가기 전에 오른 편 쪽에가 지금 일정 하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농민들한테다가 분양을 해서 일정량을 싸게 분양해 가지고 농민들이 집에서 키워서 그것을 다시 팔 수 있게끔

강용주위원

하우스를 직접 가 보셨나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가 봤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디가 있다고요? 소재지가,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죽포 돌산 갓김치공장 조금 지나서 있습니다. 방죽포해수욕장 가기 한 1킬로 전에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씨앗을 발아시켜서 농민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돼 있는 것을 키워서 다시 농민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이런 방식이다 이 말씀이죠?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결국은 인제 이 부분이 개인 사업인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향토 산업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지금 직접 아직 농민에게 분양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라면 이 시범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 이런 검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은 아직 안 돼 있고 특허까지 출허를 했고 또 동백 근상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 신청이 됐었던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보통 국·도·시비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검증이 되어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써의 어떤 효과도 있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이게 혜택이 좀 가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없고 우리 시목이고 시화인 동백 씨앗을, 버려지는 씨앗을 수거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생산적인 사업에 충당을 하도록 아주 특허출원까지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하고 인정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상품화 내지는 농민들의 농예소득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씨앗을 발아시키는 이런 절차나 자료화 된 게 있으면 그거는 샘플로 볼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참고로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그분이 황금동백을 개발했습니다. 동백 잎이 황금 색깔을 띠는 동백인데 그것도 보면 지금 저도 거기를 보고 왔거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오동도에서 그것을 판매를 한번 해 봤답니다. 작년에, 근데 실제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15천원씩 주고 이렇게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것도 우리 여수를 뜻하는 하나의 상품가치로 그렇게 상당하게 효과를 봤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따가 오후에라도 하나씩 여러분들 앞에 놔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근상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활착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용주위원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224쪽에요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2억인데 이걸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느 시·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릴랍니다. 테크노파크 사업기간이 2003년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009년도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2009년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고 총 그 기간 동안에 606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우리 시는 국비가 약 41% 도비가 27%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우리 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는 1,6% 정도 10억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10억?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기간 동안에 순천시가 11억 우리 여수가 10억 광양이 10억 광양시가

재철

김재철위원

광양이 10억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이 161억 그러니까 인제 광양제철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3개 시·군만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겁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3개 시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산단에다가 테크노파크를 조성해 가지고 기업 지원 내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그걸 인제 건물이 만약에 인제 운영이 됐을 때 관리비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재단법인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그때는 지원 안 합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가 그럼 10억만 지원해 주면 된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2억씩 들어갔습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한 번도

재철

김재철위원

올해 처음으로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3개 시에 도에서는 지금 출연을 다 했거든요.

재철

김재철위원

그럼 2005년도에 또 2억 돼야 되겠네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정원 현황표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순천, 여수, 광양시 직원들 한 명씩 도에서도 한 명 파견이 되고요.

병선

오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11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가만있자 이과장님 왔어요? 그 두 분 다 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수산물 판촉행사비가 5천만원이 다 계획대로 하고도 남은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당초 금년예산이 1억이었는데요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거쳐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반기에 FDA 점검이 4월 달부터 와 가지고 상당히 준비과정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상반기를 FDA 점검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롯데에서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꼭 시가 아니라도 무슨 주관 집행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추진이 됐을 건데 그래요? 그래서라도 상반기 한 번 하는 것이 좋은데 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총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명남

김명남위원

이건 우리 순수 시비 아니라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대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관계 지금 이것이 국비가 더 증액돼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전부 다 국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번에 다시 내려왔냐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추가로 내려왔냐 그 말이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 계획이 딱 있는데 이게 찔끔찔끔 이리 내려와서 되겠냐고 이게 정부에서 돈이 남아서 보낸 건 아닐 것이고 우리 일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을 건데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인제 총괄적으로 해수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내년 예산이 약 한 365억 정도 예산이 거의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이것이 차질은 없겠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추진하는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조금 이게 한 목에 내려와서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과장님, 바다의 날 행사를 왜 못하셨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금년에 우천관계로 바다의 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우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건 혹시 날을 지연하거나 이렇게 해서 순연해서 하지는 않고 그날 못 하면 안 하는 걸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날짜가 전국적으로 바다의 날 행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못 하면

강용주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전부 못한 거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230페이지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사업 보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선어회 가공공장 문제는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나라 모든 소비 풍토가 활어회 위주로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각종 비브리오나 패혈증 등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소비가 격감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음식문화도 일본같이 활어에서 선어회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점차 변화를 시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003년도에 4개소를 지원했고 또 2004년도에 3개소를 지원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수산물음식 문화패턴을 아까 선어회로 일본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 공장을 누가 운영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공장 사업자가 지금 영어법인 또한 어업인, 일반인 이렇게 신청자격이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영어법인하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영어조합법인 또 어업인, 일반

강용주위원

어업인은 어업 일 개인을 이야기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것은 공장을 건축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인제 신청 자격요건이 보면 사전에 사업부지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자담이 총사업비 25억 중에서 지금 국비가 5억이 보조가 되고 지방비가 5억입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15억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청자를 모집해서 자부담이 15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또 부지가 확보되고 또한 여러 가지 선어회의 유통, 소비학상 정책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 별도로 지금 모집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수산조정위원회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자부담이 15억이고 국·도비가 8억인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국비가 5억이고요 우리 시비가 3억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래 갖고 전체해서 23억?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25억인데 현재 문제가 지금 작년에 완도나 경남 거제, 인천서 사업했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도비가 약 2억5천이 보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것은 도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도 도비를 한번 저희들이 부담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3억으로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여튼 도비 확보를 노력해 갖고 안 되면 시비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바로 시비는 어렵고 일단 다른 데서 예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최대한 좀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2003년도에 4개소는 어디 어디 돼 있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전남 완도, 경남 거제시, 인천광역시, 경북 포항시입니다. 현재 경북 포항시는 지금 준공이 돼 갖고 지금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그럼 인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선어회가 어느 정도의 상품가치나 또는 소비력이 있는지는 제대로 아직 확인은 안 돼 있는 상태겠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것을 인제 선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수산 판매하시는 횟집이나 이런 데 재판매를 한다 이 말인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횟집보다는 마트 쪽으로

강용주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마트, 백화점이나 마트 그런 데 납품할 것입니다. 횟집은 상당히 자체적으로 활어회가 있기 때문에 선어회는 어렵고 마트 쪽으로 어떠한 대량으로 인제 저희들이 납품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이 공장을 지어놓으면 인제 그 민간업자가 인제 판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총괄적인 책임은 지겠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어주는데 국·도비, 시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계속 저희들이 인제 공장운영에 대한 감독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시하고 맺게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업자가 선정이 되면 모든 사업 자체가 보증기업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실제 모든 집행을 합니다. 인제 공장도 그 사람들이 짓고 모든 것이 인제 재산이 그 사람 재산이 되는 거죠.

강용주위원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국가에 요구를 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 시로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1월 달에 보면 수산사업 신청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연초에 보면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도 희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또 2004년도에도 약간 또 그런 사업을 희망하는 우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강용주위원

개인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영어조합법인입니다.

강용주위원

영어조합법인에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강용주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영어조합법인이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제 별도로 인제 아까 신청자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인제 심의를 해 가지고 먼저 아까 자부담문제, 땅 문제 인제 그런 문제가 최소한도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자부담 안에가 부지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부지는 별도입니다.

강용주위원

별도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공장에 대한 규격 이런 게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보통 시설기준이 보시면 인제 그러니까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건물하고 시설 인제 시설이라면 가공공장 원료, 제품 보관실 또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실 또한 기타 전기, 통신, 오폐수시설 인제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 위생시설은 저온 유통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인제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부터 관련 자료를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 하나씩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현장 방문을 해 보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거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경북 포항이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저는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경북 포항부터 시작해서 완도, 거제, 인천 전체적으로 서류부터 시작해서 한번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벤치마킹도 할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것을 할려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근데 인제 우리 실무진에서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추진을 하더라도 전망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글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인데 인제 해수부에서도 충분한 사업적인 효과가 다분히 있다 생각해서 5억이라는 돈을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예견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사실상 우리 가두리 양식장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그 동안에 조금 활어 위주보다는 앞으로 선어 위주로 이렇게 대형마트, 대형 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활어에서 나오는 생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이성수위원

인제 그 위주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자연산 위주가 아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전부 다 활어양식장

이성수위원

양식장 위주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0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100페이지입니다. 한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여기도 한 장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12페이지, 114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지원 사업 4억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하고지요. 시비가 더 많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추곡을 수매할 때에 혹시 국가나 도나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휴경지에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작된 데다

그러면 개념이 수매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땅 면적에 의해서 해준다, 그 수매대 값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한 2, 3년 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경작지 면적에 비례해서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105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명남위원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5억8천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퇴직금을 그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분들이라니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발전소 운영요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발전소 직원들, 그러니까 발전소 운영하는 그 직원들의 퇴직금하고 또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그 다음에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떤 요인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 말이에요? 감원이 돼서 남아버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한전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총 26명 중에서 1년이면 그래도 한두 명씩 3, 4명씩 퇴직할 것을 예상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남은 돈은 어디로 갈 거예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다시 한전으로 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시 수입이 아니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개발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수산국 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세입·세출,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임운필과장입니다. 건설과 차양준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위우량과장입니다. 도로과 명성인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김용화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49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220억6천만원보다 28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7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11억1천만원보다 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양여금으로 시행 중인 서교로타리에서 돌산대교간 도로개설공사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양여금 결손액을 전체 사업비는 증감 없이 재원별로 재조정하였으며 서교동 교보생명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4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44억6천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 성립 전 사용한 미평동 죽림마을 안길포장 공사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으로 시행중인 석교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양여금 결손액을 전체 사업비는 증감 없이 재원별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8천만원보다 30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은 31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0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8천만원보다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비를 4억8천만원 증액하고, 신기동 우미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를 8억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여수공단 선형개량 공사비 5억원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하고 봉두도로 선형개 량 공사비도 국비가 감액되어 3억9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여금으로 시행중인 국도17호선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결손에 따라 재원별로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1천만원보다 2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8월 18일 내습한 태풍 메기로 인한주택피해복구사업비로 9백만원, 국동 라인 아파트 옹벽 및 볍면 보수 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했으면 루사 및 매미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사용잔액 1억1천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