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제13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12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04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배명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배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예산의 추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예산안은 연말까지의 인건비 관련 예산 소요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양여금 관련 사업비를 감 조정하였으며, 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보전 등 시급한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 예산액 1,896억8,785만6,000원보다 8억6,060만7,000원이 감액된 1,888억2,724만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억3,678만7,000원이 감액된 1,755억346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2,382만원이 감액된 133억2,378만5,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등 8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양여금은 31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4,700만원, 도비 보조금 1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9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1억9,8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2억2,9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2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보전사업으로 14억2,800만원을 편성하고 일로와 망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2,900만원 용월지구 지반침하 보강사업으로 15억을 편성하는 등 8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1억3,000만원 등 4개 특별회계에 4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회계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사용하고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16건 294억8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본의원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 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재우입니다. 먼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무안군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직제가 12월 31일 폐지되고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실과소장 분장 사무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사무분장에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를 삽입하고 사업소 분장 사무 중 무안군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직제가 2004년도 12월 31일로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축방역인력, 공무원단체지원인력, 국가기반체계보호 인력이 새로 승인됨에 따라서 이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전담 인력 1명과 공무원단체 지원인력 2명, 국가기반 체계 보호 인력 1명을 충원해서 총 4명이 증원되고, 기구가 폐지되는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10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전체 공무원 수는 575명에서 569명으로 6명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우
고재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6. 무안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희철입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 현재 부지는 4만7,267평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형 스포츠파크의 기능수행과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인 웰빙단지 골프연습장 등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고 또한 스포츠파크 전체 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와 인근 산 및 호수의 연계가 보다 절실하므로 이에 필요한 부지 6만96평을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현경면 양학리 3-1번지 일원 53필지 4만7,267평 외에 현경면 양학리 산 49번지 외에 66필지 6만96평을 추가 매입하여 총 127필지 10만7,364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스포츠파크부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현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현규
강현규의원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민자 유치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자 유치는 어느 시설을 필요로 해서 민자유치 할 것이며, 민자 유치할 분이 있는지 있다면 교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사회복지과장
민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골프연습장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므로써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같은 관리비를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충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추진하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일본 같은데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가 확정된다면 그런 것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강현규 의원과 정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강현규 의원과 정길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