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언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언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영동군의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보고드리면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입법기능 및 예산심사기능,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1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20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실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99개 분야 27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지역현안 및 행정에 반영되도록 사업별로 지적 및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중앙부처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등 종전의 감시 및 비판위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인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분야별로 공통사항 4건, 일반행정 분야 54건, 복지환경 분야 37건, 산업경제 분야 25건, 건설사업 분야 21건 등 총 141건이며 처리유형별로는 시정요구 76건, 제안사항 65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 및 제시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서 시정보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