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2004년 12월24일 제13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 회계연도 종료시기에 즈음하여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감액 등 예산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아쉬워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건의사업 선정과정에서 당해지역 의원과의 사전 협의없이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와 지방재정법상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 이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보고없이 사업이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