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및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박재갑 간사의 계수조정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2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천 7,900만원이 감액된 1,925억 2,7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보면 일반회계가 1,625억 2,600만원, 특별회계가 300억1백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7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지방세가 8억원이 증가한 135억4,200만원, 세외수입은 5억1,100원이 증가한 219억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5천만원이 증가한 742억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00만원이 증가한 36억3,5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 증가한 242억2,5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7,900만원이 증가한 149억2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9백만원이 증가한 1,625만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27억3백만원, 사회개발비 658억8,300만원, 경제개발비 489억2,900만원, 민방위비 2억3,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7억7,3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221억9,300만원, 물건비 176억8,500만원, 이전경비 300억4,100만원, 자본지출 789억9,200만원, 융자 및 출자 20억원, 보존재원 10억7,400만원, 내부거래 53억3,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2억1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3억3,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3,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8억8백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억6,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56억7,2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40억7,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8,800만원이 감액된 300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 문화공보과 소관은 문화기반시설 설치사업 3억원, 부곡온천관광특구활성화 사업 5억원, 다음 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조성사업 1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수급자지원사업 5,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7백만원, 창녕교하마을회관이전사업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창녕시장 공설주차장설치사업 8천만원, 건설과 소관 창녕용석마을진입로 포장사업등 7개사업에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산림과 소관 도천복지회관 소공원조성사업 1억원, 창녕군기본및관리계획수립 미확보분 2억4,600만원, 옥천계곡용수확보사업 5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2억5백만원, 축산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출예산 계속비사업변경승인안 ….

앞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특별회계는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왜 빠지셨는지, 빠졌다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계속비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2004년도12월24일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200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을 변경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6건, 공기업특별회계 1건해서 7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문화복지회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으로 해서 1건 더 추가승인 요청을 해서 변경승인 내역은 일반회계 7건, 공기업특별회계 1건해서 8건 변경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종합유통단지 조성 5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보니까 본래 예산에는 국비 4억, 군비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는 특별교부세 5억2천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배경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소장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축산물종합유통단지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당초에 국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자체사업에 얹어야 맞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바르게 해서 얹었습니다.

처음에 잘못 얹었기 때문에 바르게 해서 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예) 왜 처음에 잘못 얹었습니까?

처음에 국도비사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다시 판단해보니 특별교부세사업이라서 해당 사업부서 이야기를 해서 바르게 해서 바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수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물 유통단지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도내에서 다섯 개 시군이 추천이 되어서 갔는데 함안군하고 창녕군이 선택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은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공히 4억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계산했던 격납시설이라든지 식육소도매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축산물유통단지 즉 냉동냉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도에 사업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액이 6억원입니다. 자부담 8천만원에 특별교부세 4억, 지방비 의무적으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1억2천만원해서 6억 계상해서 현재 저희들 전국에서 도축장을 끼고 있는 육가공업체가 9개 있는 군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축장을 끼고 육가공업체가 9개나 있는데 사실 세수가 근 9억에서 10억 정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가 쌀 때 육가공에서 구입해서 저장을 했다가 비쌀 때 내면 수급이 조절이 잘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동냉장시설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제 복안입니다만 일단 세입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복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육가공업체 9개와 협의해서 세입을 받아서 군세를 늘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지방비 20%를 부담한다 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4억이고 전체 예산액의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라고 도의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중에 특별교부세 4억, 6억에 대한 예산 20%가 1억2천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 해서 총예산 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보면 5억2천만원이 전부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 맞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좋고, 그것은 인정하겠고, 지금 정확히 어디다가 새로운 냉장시설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새로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냉동냉장시설은 일반농산물하고 저장온도라든지 냉동, 냉장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육가공 공장 안에 안 짓게 되면 바로 도축해서 라인을 타고 들어가도록 안하면 조금 냉동냉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영남도축장안에 지을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영남산업에 지원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위원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세금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남산업에서 우리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세수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일개 기업체, 본위원이 볼 때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 많은 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리 특별교부세 아니라 무슨 돈이라도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영남산업에 많은 액수의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강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 찾아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6∼7억원 이상은 지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사업체에다가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충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생각은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경제논리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원을 투자해서 7-8원 건지는 것은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평의 냉동창고를 지음으로서 지금 저가 확실하게 계산 안되었습니다만 한 4천두 정도가 냉동냉장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물론 어떤 개인업체도 도움을 주는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축을 해서 저장을 함으로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세수를 올리면 그 정도 수입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한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저가 억지로 논리를 갖다붙이면 골재채취업자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많이 보태주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세금 엄청나게 들어온다 아닙니까? 지금 전부다 살기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돈도 발전 가능성있는 다른 기업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업체만 지원할 것 같으면 10억 이상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10억을 할 것 같으면 이것 1개 기업체를 키우고도 남을만한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수가 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하면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 육가공업체와 저희들 군과 영남산업이 협의해서 영남산업 쪽으로 안 기울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와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비 20% 부담하는 것은 군비를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고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소한 질의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교부세사업 군비 1억2천인데 5억2천을 같이 아무 표기도 없이 내주니까 저희도 5억2천이 특별교부세인줄 착각하고서 혼선을 빚었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부기상에 특 4억, 군 1억2천 이렇게 표기 수정도 요청했었고, 그렇게 답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항을 오늘 예결위원회장에 와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그렇게 온데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예결위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이번에 심의를 하는데 혼란이 온 사항입니다. 계속비 승인을 먼저 취급하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4억을 교부받고 우리 군비도 1억2천 투입한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면 삭감하기로 내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계속비사업 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에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면 또 이 자체를 또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축산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특별교부세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자부담을 늘려라. 그래서 하는 것이 사업이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하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비를 승인한 부분은 선행된 부분을 먼저 승인해놓고 축산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당시에 20%의 군비를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을 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이번 우리 회기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추진한 절차는 맞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서로 협의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이나 계속비사업같은 것을 결산추경때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비승인안도 변경안을 동시에 같이 내어서 그 부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는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로 하는 것이 절차가 전부다 맞다. 그러나 번거롭지 않게 하려면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결산추경할 때 계속비나 이월사업 조서를 올려서 하면 일괄적으로 처리되겠다 저희들 그런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갑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계속비사업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907억602만1천원보다 0.9% 증액 1,925억2,729만원으로서 18억2,12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년교례회 지원금 중 3백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은 실과사업소의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으며, 다음 2004년도세입세출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은 총 8건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7건에 377억7,753만3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한 건에 60억원으로 변경승인 신청한 문화복지회관건립비 80억원 계속비 변경승인이 적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