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를 각별히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그 동안 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 법규로 산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부족 등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었고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 29일자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중화장실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구 자체 행정규제계혁위원회를 지난 11월 2일 개최하였고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12월 15일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한 6개의 장과 17개의 조항,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다수인인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토록 하였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토록 한 후 운영하도록 그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129호]로 2004년 1월 29일 발효됨에 따라 이 때까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관리에 애로가 많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본 안건은 전문 18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를 보면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는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관리를 위탁 및 예산보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 관리인의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3조] 및 [제14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이 없는 장소에서 행사 등의 참여 하는자의 편의를 위한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5조]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법률[제7조]에 설치기준에 의한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제17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전국적인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른 현행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는 사항 중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여성화장실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전문 18개 조항과 부칙 3항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문의 16개 조항까지는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와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및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와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규의 범위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사항 [안제17조] 부가기준은 대구광역시 수질관리과 4280호 금년 8월 2일날 표준 조례안 시달에 의거 개별기준을 별첨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이 세분화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 대구시에서 시달한 내용인데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신설이지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공포됐네요. 그래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했는데, 현재 우리 남구의 공중화장실이 몇 개쯤 있습니까?

지금 개방화장실이 26개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이동화장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때까지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천변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쯤 됩니까?

신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현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은 몇 개쯤 있습니까?

유료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개방용화장실과 이동용화장실, 유료화장실 현재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한 규칙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이 모법 시행령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이 현재 없는데도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없지만 향후에 우리 관내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맞춰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유료화장실도 공중화장실 기준에 맞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보면 전체면적은 33㎡ 그러니까 10평정도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는 7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남자용 2개 여자용 5개를 설치하고 소변기는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료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을 할 때도 역시 그 규정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전기가 없이 솔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환풍기를 돌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에너지공급원이 솔라 에너지냐, 전기로 쓰느냐 이런 것이지 그 기준은 솔라 에너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시설기준과 다른 에너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구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현재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풍기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리게 되면 솔라장치를 하느냐 전기장치를 하느냐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업자가 만약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솔라 에너지를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규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갈윤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유료화장실이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유료화장실은 일본의 경우로 예를 두고 이 용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장실을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해 놨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이용할 정도의 문화는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법규가 시행되고 조례가 시행 되어야지만 비로소 원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해 놓는 것이 향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26개면 각 재래시장에도 있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재래시장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말하자면 관리부서가 달라지는데, 현재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의 부대시설로써 화장실을 봤지, 저희들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로 안 봤는데, 향후에는 그것도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가 될 그런,

지금 우리 관내 재래시장에 과거에 재래식화장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수세식으로 대충 시설 변경을 완료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시장없이 재래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은 유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부사정에 의해서 유료로써 관리가 되어 있을 따름이지, 그걸 두고 우리가 무료, 유료라고는 안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도 이 조례에 따르는 겁니까?

예.

나중에 후일을 봐서는 제정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지금 제정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하려고 하는 업자가 있겠습니까?

현재로써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는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를 하게 된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개방화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조례에 있는데 위탁은 어느 쪽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 놨는데, 왜 지정을 해 놓았느냐 하면 과거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유소, 지금은 주로 개인이 개인 사업장에 부대시설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을 편의상 사업주의 협조를 구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26개가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나 이 법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 부족하지요.

개방형인데 우리가 앞으로 화장실을 위탁관리 한다고 보면, 위탁은 공모해서 어느 업자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지마는 위탁이란 것은 우리 기본 시설했거나 시설예정된 것을 위탁관리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공고를 해서 유료화장실을 관리할 사람, 위탁관리 한다고 하면 유료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 이동식이나 기타 그것을 위탁 관리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군데 화장실이 집중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관내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을 선별해서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같은 데 유료화장실 더러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유료화장실은 교동시장에 있고 서구에 가면 서부시장이라고 있는데 100원씩 받고 있고 지금 관문시장하고 여기는 아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인은 두고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구에는 유료화장실을 개설할 장소가 거의 없고 시장 같으면 번영회에서 관리하게 되고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앞으로 이동화장실 설치한다고 보면 몇 개소가 되는가? 파악해 보신 적 없지요?

이동 화장실은 주로 설치하는 데가 행사를 할 때 임시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법에 따라 하는 건데 남구는 사실 위탁한다고 하는 것, 관리가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우리 남구 관내에 주유소를 시설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관리를 그 부분도 해줘야 됩니까?

주유소를 예를 든다면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협조를 구해서 자체 주유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편의용품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까지 위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우리행정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소모품은 우리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구민운동장에 화장실관리를 한다고 보면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주간 부서와 소유자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러한 화장실 관리 문화도 점차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서에서 우선 관리하게 되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수반되고 그런 쪽은 위탁관리를 해서 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200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몹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5일 후면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필수적인 사항만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질의는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서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조건부신고시설 2개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온 시설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2개하고 하나는 청소년쉼터 해서 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9,500만원은 작은예수수녀회 대구여자장애인공동체라고 해서 이것을 신축할 예산입니다. 신축할 예산 6,000만원하고 이것은 수녀님들이 천주교에서 지원받아서 자부담하고 같이 포함해서 신축예정이고 청소년쉼터에 3,5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왔는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작은예수수녀회는 대명6동에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대명9동에 있고요. 이걸 왜 국가에서 장려하고 돈을 주냐 하면 사실, 국가에서 전체 부담해서 시설을 넓혀서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우선 운영하면서 모든 기준이 아직 미비하고 운영자가 조건이 미비해서 내년 말까지는 시설을 보강하고 그 다음해 6월까지는 경력기준이나 운영자의 조건이 갖춰지면서 제도권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비 전액을 국·시비로 부담하려고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쪽에 서 다 부담을 한다. 그렇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기준에 미달되어서 그렇지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인건비에 일반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돈이 154만원 삭감됐네요?

예. 회의수당인데요. 원래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해야 되는데 간단한 안건이 있고 해서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 못했는데 대한 수당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형성 되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연초에 보면 당해연도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하지만 운영하다가 아주 중대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사항은 지금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현재 1년에 평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평가는 없습니다.

위원회평가는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평가할 사항이 없습니다.

137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인원보강사업 성립전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 가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온열치료기 등 거기 치료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려고 하는 것으로 온열치료기외 8개가 되겠습니다. 9종류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추가시킨다는 겁니까?

기존에 것이 완벽하지는 못해서 세월도 좀 흘렸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있는 것도 몇 종류있지만 보강시키는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국·시비 내려와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저번 추경에 올라 왔었는데 그대로 삭감됐거든요. 저번 추경에서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 놓으면 안 쓰고 삭감하고 원래 편성이 기정에는 안 됐던 건데,

1회 추경 때는 넣어놨다가 결식아동 겨울방학 중 급식비 142페이지 보시면, 140페이지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해서 국·시비가 3,150만원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증액돼서 내려옴으로써 이게 삭감이 됐다?

예. 거기 보면 방학 중 급식지원비해서 국·시비 3,168만6,000원 "나. " 항에 나오는데 제가 서류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시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겨울방학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늘 것이다. 학교에서 통보온 인원이 많았습니다.

예정 해 놨다가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래서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비는 줄이자, 구비는 없어도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구비는 줄이고 국·시비만 가지고 충당하려고 계수조정 하는 겁니다.

위기가정이 늘어납니까?

추세로 봐서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보다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세속에 이야기가 IMF 보다 더 어렵다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을 반영하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 급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전부 국·시비 결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부 결산입니다. 저희과 예산이 세항별로 모자라는 것 남는 것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요. 현재 우리나라가 차상위계층과 위기가정이 495만명쯤 된답니다.

예. 방송에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사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2005년도에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가정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보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지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권기금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비나 그 외 위기가정을 위한 일시적인 방금 말씀드린 급식비지원관계 이것 전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국·시비의 항목을 보면 예비비에서 돌려서 내려오는,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시를 청장님한테 받았는데 가능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가족이나 급한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지어 지역에 관심있는 분 자원봉사자나 각 단체회원들이나 통·반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에 한번이라도 그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에도 우유를 배달한다든지 야쿠르트를 배달한다든지 이런 가정에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달을 함으로써 가정을 하루 한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사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복지관이나 대덕노인복지회관 같은데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또 KT에서 안부전화시스템도 있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응급구호를 대비해서 갖춰 놓은 신호기가 있어요. 그런 것, 방금 말씀드린 주민자원봉사자나 총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급하게 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다든지 아사직전에 있는 이런 가정은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 이천동에 그런 일 있어서 지금 지시가 내려가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세대에서는 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천동 몇 번지입니까?

그것은 장례를 다 치뤘는데요.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주소를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어려운 시기에 국가보조를 많이 받고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에게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남구에도 응급구호비를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타구에는 응급구호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구에는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예산항목을 안 만들어 줍니다. 저는 나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3억이라도 편성해 놨다가 긴급구호가 동에서 필요하다고 동장이 확인해서 요청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현재까지는 시의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1년에 한 3억정도 시의 돈을 가져다 씁니다. 그것은 보고 받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면 3∼4일 걸립니다. 이런데 대하여 대비책을 의회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세워주시는 게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항목 없이 응급구호비에 넣어서 항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일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호비는 위기가정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자기 도와줘야 할 상황,

위기가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기가정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현재도 9,100만원 안 있습니까? 위기가정지원 사업비 9,1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까?

예. 그것은 우리 순수예산이 아니고 긴급구호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일정금액을 마련해 주면 저희과에서 판단해서 동장의 보고를 받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취로형근로사업 여기서 전부 1억1,350만원 아닙니까? 이게 올해 다 지급이 다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달 말 다 갔으니까 1, 2월 달까지 다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이 거의 끝났습니다. 성립전예산이 8,600만원, 이것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12월말까지 마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취로형으로 근로를 시킨다. 그렇지요?

예. 성립전 예산은 내시 내려오면 바로 기획실로 통보해서 확정되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정부에 매스컴 등을 통해서 보면 워낙 위기가정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속된 일선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서류에만 매달리지, 각 동에 생계급여대상자나 독거노인을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보도상에는 사회복지사 도우미제도를 채용을 한다고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그에 유사한 대비인력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23∼24일 이틀 동안 기초생활수급 담당자가 지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아마 시행제도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 구에도 동에 전담공무원이 2명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명1동하고 대명10동에는 한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36명을 내년 초에 발령 낼 것으로 그저께 시의 복지정책과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충원도 하고 도우미제도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된 게 없고요.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이 많이 생기고 실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제도를 보강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예비비까지 동원할 정도로 국가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던 복지협의체 여기의 역할이 중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계획을 실정에 맞는, 욕심 안 내는 보건복지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이나 그에 대처할 만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가 봤을 때 합리적인 계획이다 판단되어야만 국·시비가 목적에 맞게 안 내려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집니다만 하루 만에 될 것이 아니고 수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시스템을 갖춰서 완벽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안 나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직원이 우리 동에도 보면 2명이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참 자주 가는 편인데 이 2명마저도 외근근무를 별로 나갈 시간여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오는 사람 서류에만 매달려 있지, 솔직히 지금 독거노인이 쓰러져 있는지 방문 한번 할 그런 시간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직원 하나있는 동에는 오죽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직원 하나있는 동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도우미로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에 관해 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서 즉, 말해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생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인력이 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선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범위를 부양가족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본적은 있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6촌 이내에 부양의무를 지었는데 지금 제도를 바꿔가지고 1촌으로 한계를 지웁니다. 1촌으로 한계를 지우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나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지요. 부양의무자 폭을 줄였기 때문에 전에는 손자까지도 부양의무를 다 지어놨거든요. 그 제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될 것이고 복지협의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의 시스템을 보건하고 복지하고 한군데 연결해서 시스템을 다시 만들면 내가 이빨 아픈데, 저기는 뭐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보건쪽에는 알아도, 그것을 연결시키면 합리적인 제도가 안 생기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4년도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식당은 잘 되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1,2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요즘 국민들 의식수준이라든지, 식품관련해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 라든지 큰 업소에 대해서, 식품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식의약청이라든가 합동단속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증액 됐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저희 지역경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재 사회경제 여건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차상위계층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하고 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대로, 위기가정은 위기가정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가 되고 저희과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점점 더 삭감이 되는 추세입니다. 저도 건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이것을 추경예산에 책정해 놓았다가 어떻게 삭감했다고 했습니까?

올해 1차 추경때 모자라서 구비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삭감하고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54페이지 5억4,933만4,000원 시설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봉덕시장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예.

그럼 지금 이것은 지출된 겁니까?

지출 안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나머지 4,933만원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주변 재정비공사 이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요?

6월 달에 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지역에 어린이공원 14개 있는데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교하면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2개정도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도 받아서 이번에 대명2동, 대명3동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명2동, 대명3동에 1억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명10동은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했고 또 현재 대명10동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10동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각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씩은 있어서 주민복지시설이 골고루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보니까 구비가 약 20∼3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든지 국가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확보해 서 힘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명10동은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얘기를 약 7∼8년 동안 얘기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구비로 하는 것 보다 국비를 보조 받아서

제가 그 얘기를 모릅니까? 아는데, 맨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해서 매일 울어 봐도 젖도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갈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전부가 삭감인데, 국비가 삭감된 것 입니까?

예. 국비삭감된 것입니다. 국비50%, 시비25%, 구비25% 인데 제가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22억이었어요. 작년도에도 6억정도 되고 그런데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국비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시설비에 1억이 대명2동하고 대명3동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 어린이공원은 한 모델입니다. 어느 동 없이 똑같거든요. 면적이 좀 크거나 적거나 해서 차이가 있지 그네, 미끄럼틀, 시소 그게 다거든요. 모델이 너무 삭막하고 해서 건의를 했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1억 범위내에서 놀이터시설을 좀 시범적으로 하려면 인근 구에 해 놓은 것도 한번 보시고 어린이가 오면 그에 따른 어른, 부모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점은 인근 구의 것도 모델을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시범사업다운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개소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내역서를 파악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고,

지금 철주가 녹쓴 게 있습니다. 철주를 걷어내고 자연석 쌓기 해서,

자연석으로 대체하고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히말리아시타 같은 나무가 굵은 것은 옮겨 심어도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수종 개체하고 현재 땅에 모두 모래를 깔아놨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실지 어린이놀이터에만 모래가 있고 잔디도 심고 길도 있고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드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늘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소 필요부분을 반영하였으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700원을 삭감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다른데 위임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산에 외주를 줬습니다.

외주를 주면 돈이 하나도 안 듭니까?

돈은 드는데, 그 대신에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국전산에 외주를 줌으로 해서 드는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폐기물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이것이 많이 늘어납니까?

당초에는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했는데 그 이후에 통장님들이 투기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된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투기신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직업적으로 불법투기 단속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구로 봐서는 세 사람 정도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취득하고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신고행위를 중지하고 예산이 있으면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보상금이 없다고 해놓으니까 현재로 이분들한테 들어온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처리 지불할 돈이 1억4,000만원 그대로 입니까? 여유분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재활용선별장 이것은 시에서 부지를 얻었다고 했지요.

예. 1,000㎡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별장 시비 6억과 내년도 우리 구비가 책정 되어 있지요.

예. 구비는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부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함으로 해서 구정 전체 예산 운영의 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서변동으로 가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3년 기한으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아마 북구에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북구하고 사정이 같아서 가령 3년을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면 연기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불안한 일이네요.

불안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전체적인 물량이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줄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정도,

7,500톤 정도로 12% 줄어 들었습니다.

노력하면 더 줄겠네요. 20%까지 줄여주면 좋겠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전단지나 불법 벽보를 붙이는 것도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까치소식판 이 정도도 폐쇄를 해버리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길을 터주고 그것을 활용 안 하고 다른 것을 활용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든지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애놓고 전단지 붙이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도 결산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동에 다니다보면 틀림없이 까치소식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반영해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신설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 초에 다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지주식보다 벽걸이형도 얘기가 안 있었습니까? 벽걸이형은 참 좋거든요. 건물주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연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인건비, 재건축 안전진단실시인부임 이것이 기정에 예산 잡혔다가 금년에 안전진단에 대한 인부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실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법상 관련 전문가한테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증을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구청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군데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동주택만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신청한데가 올해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170페이지 외주형 현수막 게시대 개체 이것은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내년에 새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를 2,000만원 받았는데 2,000만원 중에 외주형 게시대 1,200만원 하고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총 21개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를 개체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PC구입비 한꺼번에 5대씩 구입합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사업을 하거나 직원들 연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도시환경정비 평가를 하면 건설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환경관리과, 저희과 해서 5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상을 받아서 저희들만 다 쓸 수도 없고 PC라도 한대씩 구입해서 나눠주고 해야 이름도 지어놓고 내년에 협조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6페이지 구거부지 무단점용물 강제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이천동인데 구거부지에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함으로 해서 거기 사용한 사람한테 폐기물 처리비용을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상은 못해 주고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있다가 철거 하려고 하면 보상을 해 줍니까?

보상은 안 해주고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해서 완전히 공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집만 비우지 뜯어서 깨끗하게 정리까지는 안 됩니다. 집은 일다 다 비워놨는데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철거비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이 방법하고 안 맞잖아요?

도로굴착 이것은 통신, 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구거부지에 무단점용해서 건물을 짓고 살아도 철거만 하도록 비워주는 것이지, 철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폐기물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묻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1개소는 9,000만원을 감액하고 "2번"에 가서는 9,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합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덕교에는 자금이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11억 전액이 확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덕교가 안전상 부적정한 판정을 받아서 재 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시비로 교부 받았습니다. 11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찬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3,9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당초에는 성당시장과 관문시장에 설치할 것이었습니까?

당초에는 2개 시장에 하려고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3,900만원을 했는데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1억5,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관문시장 2개소, 성당시장 2개소 해서 4개소의 금액입니다.

시비가 1억5,000만원 내려 왔습니까?

내려 왔는데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헷갈리는 것이 과장님이 1억5,000만원 시비 이야기를 안 하시면, 결산 추경에는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카메라시설 유지비가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유지비는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면 되는데 2005년도 예산 심사시 시비 1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관문시장 2개소, 성당시장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 3,900만원은 당초에 성당시장 1개소 관문시장 1개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추경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2005년도 예산안에는 유지비가 240만원인가 잡혀 있으니 혼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료는 상당히 많이 상회해서 5,500만원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에 비해 51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계획보다 못 받아들였습니까?

불경기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100억쯤 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5,000만원을 징수를 덜 했다는 얘기지요.

예. 당초 예상보다는 5,000만원이 징수가 덜 되었습니다.

불경기인데 불법 주정차 견인은 많이 했네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드가맹점까지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통지를 보내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명시이월 된 것은 공사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까?

관문시장도 공사 들어갔다가 일시중지 시켜 놓은 상태이고 성당시장도 이번 주 내로 발주와 동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낼 계획이고 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중지 명령을 내립니까?

관문시장 미 승낙 2가구는 수용조치를 해서 등기를 남구청으로 넘기고 이사하도록 명령도 발부 할 계획이고 성당시장은 한 동이 승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 안했기 때문에 공사가 힘든 상태입니다. 일단은 금년도 예산으로 착공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안 받아들이고 삭감 다 했고 땅 매각한 수입밖에 없네요.

예. 올해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증지 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세출예산도 보니까 전부다 작년에 편성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전부 절감 다하고 18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시비 보조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경기가 나빠서 국공유 대부료도 잘 안 들어오고 해서 출장이 줄고 하니까 여비하고 식비하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사줘서 내년에는 일을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증액 되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금년 말까지 다 사용을 합니다.

금년 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 사용을 합니까? 선집행한 겁니까?

선집행은 아니고 앞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출장을 갑니까? 설문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만족도 조사라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으로 가정간호사들이 가서 1년 동안 혈압도 측정해주고 당뇨 측정도 해주고 심지어 약도 처방전 발부해 주고 이것을 제3자로부터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로 절감을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 한 것보다 일이 적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라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목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번에도 에이즈환자에 대해 거론이 되었는데, 에이즈 환자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우리가 10명 밑으로 봤는데 지금 5∼6명 되고 병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도 공개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예. 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은 어떤 것을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남구에 세 곳이 있는데 월동 난방용으로 시에서 생각지도 않은 돈을 내려주니까,

이것은 성립전집행 했네요.

예. 맞습니다.

200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용 장비 및 기자재구입 이것은 빌려 쓰다가 새로 구입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까지 빌려쓰다가 경북대학교에서 달라고 해서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백신접종은 감기약 아닙니까?

독감입니다.

이번에 독감백신이 늦게 나와서 구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 맞았습니까?

2003년도는 3일정도 하루에 3,000명 정도해서 다 끝이 났는데,

올해는 백신이 늦게 도착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약이 늦게 도착하니까 다른데 가서 많이 맞고

그런데 우리가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3일 할 것을 10일, 20일간 걸렸습니다.

요즘은 주사기까지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전에는 따로 따로 구입을 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접종을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서 세부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복리후생비, 의사 1명이 퇴직해서 1,2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의사 1명이 퇴직해도 보건소 업무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두 분 하던 것을 한분이 하니까 애를 먹지요.

보건소에 올 의사가 없습니까?

오늘부로 왔습니다. 그 동안 상당기간 모집을 해도 없고 했는데 오늘부로 여자 의사가 1명이 왔습니다. 보수가 적어서 올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보건소 의사는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사를 빨리 배정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시의 관할부서에 로비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수가 적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수를 5급상당 대우를 해주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2차에 걸쳐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00만원 예산은 올해 예산인데 의사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의사 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련하여 이 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814억5,463만2,000원에서 55억7,684만6,000원이 증액된 870억3,147만8,000원으로 6. 8%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총 합계 기정예산이 303억2,921만5,000원인데 32억28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이 335억3,203만7,000원으로 약 10. 6%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평은 사회도시 분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 6% 증액 편성한 335억3,20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총 합계 기정예산액이 445억169만3,000원인데 33억468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478억637만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7. 4%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도시 분야의 세출예산은 남구 총 예산 851억1,400만원의 56%인 478억63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의 7. 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및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액이 18억463만2,000원에서 1억1,284만6,000원이 증액되어 19억1,747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6. 3%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대덕교재가설 및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 등 25건인데 지출한 것이 5억2,505만6,000원을 지출하고 48억4,773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연도내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관문시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인데 지출액이 1억2,726만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1억6,119만4,000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상지연 및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 8% 증액편성 하였으나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0. 6%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 4%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는 6. 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된 26건의 50억892만5,000원을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세출예산액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국·시비 지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일시사역 및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예산과 아동복지의 민간경상보조, 유아복지, 여성복지의 예산은 증액한 반면 장애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의 일반보상금은 감액편성 하는 등 전반적으로 8. 7%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감소와 과오납금의 기타 잡수입 증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6. 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출에는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시비 지원에 따라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 보상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아케이트설치 공사비 등의 증액편성과 일반수용비 살림관리의 공공근로사업비 감액 등으로 13. 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청소관리의 민간이전 및 재활용자체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는 증액편성 하였으나 환경의 자산취득비와 청소행정의 민간위탁금 및 재활용운영의 경상적경비 등 감액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의 3. 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자산취득비, 도시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시관리의 경상예산은 감액편성 하는 등 기정예산의 3. 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경상적경비 도시계획의 시설비, 보상관리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편성하고 자체사업인 봉덕2동 고산골 소방도로 확장공사 및 미불용지 등 보상금과 대덕교재가설 사업 등으로 1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관리의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증액편성과 자체사업의 시설비를 감액하는 등으로 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는 감액편성하고 시비지원에 따른 국공유재산 관리용 PC구입에 2개의 물품취득 구입으로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의 2. 4%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의 내시에 따른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호비와 자산취득비는 증액편성 하였으나 경상예산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 일부 등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의 0. 4%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 분야 집행부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국·시비 정산과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다만 부서별 부족 예산과 낭비 예산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