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 회의장 연대제작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회의장 연대는 현재 발언대에 비치 되어있는 연대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노트북을 놓는다든지 하면 폭이라든지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트북도 놓고 지금 사용하는 연대보다 조금 더 크게 새로 제작을 하려고 100만원을 요구 하였으며, 현재 쓰는 연대는 구정질문 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본 회의장 발언대에 쓰는 연대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쓸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6,041만9,000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1억6,141만9,000원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 말 재정운영을 결산하는 사항으로써 본 회의장에 연대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한 것 이외에는 불용처리 등으로 삭감액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추가되었네요.

예.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연대제작 구입비가 100만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필요한 연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약에 앞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제작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했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같이 본회의장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새로 제작할려고 하고 지금 사용하는 발언대 그것을 구정질문 할 때 구청 집행부서에서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리 해놓아야,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면 집행부에도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하려면 거기도 연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에서 해달라든지 요구는 없었고요. 또 여태까지 보면 답변하실 때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답변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방법을 강구해서 한다든지 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 발언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 할 때 집행부서에서 답변하는 발언대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크기는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되고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제작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 가로, 세로길이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여건을 보니까 가로길이는 거기 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늘이면 약 10∼20㎝ 더 늘일 수 있을 것 같고 폭은 필요에 의해서 약 10∼20㎝ 더 늘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것을 어차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제작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높이라든지, 가로, 세로길이라든지 이것을 현실에 맞게 편리하도록 확정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타 다른 의회 연대제작을 해 놓았는 것이라든지, 견학을 해 본 곳이 있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제작과정에서 그것은 제작하는 분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제작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리한 쪽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산도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제작업자가 이런 연대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이 더 들지 적게 들지, 아직 그것도 모르네요. 일단은 예산을 100만원 책정해 놓아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책정해 놓은 것이지, 어느 정도 추정했는 예산은 아니다. 그렇지요. 견적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제작하는 사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대충 추정치는 약 70∼8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예산 요구는 1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질은 뭡니까? 나무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물론 나무입니다.

나무로 합니까? 나무로 하는 데 7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 물으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왜 이것을 2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후자가 이유이지만 거기 병행될 얘기라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검토를 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병행해서 위원님이 본회의장 발언대 위에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발언을 하실 때 애로가 있다고 해서, 애로가 있는 그 문제하고 또 발언대가 좁아서 노트북을 놓고 발언을 하시기에 불편하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이 계셔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결과 조명관계는 구청예산으로 한 일주일만에 즉시 조치가 되었는데, 발언대 문제는 구청에 풀예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애로가 있어서 시설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조명은 즉시 조치가 되었는데, 발언대는 금방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마침 추경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 금년도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경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범주에서 아주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애초에 생각지 못했지마는 하여튼 긴급하게 된 사안들 위주로 가야 되는 데, 발언대가 이렇게 긴급한 사안으로 갑자기 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빔프로젝트 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되면서 앞에 환경이 변하는데 대해서 추이들을 좀 나름대로 파악을,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어나가고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데 대한 예상치가 좀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보통 자산 취득비에 공통관리분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갑작스런 어떤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도록끔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데도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하는데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예측을 왜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금년도 1회 추경에 개인별로 노트북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노트북을 전 의원님들한테 구입해서 드리면서 활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주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빠른 속도로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장에 갖고 오셔서 본회의장에 활용을 하시는 것은 지금 많이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금년도 노트북이 1회 추경에 구입이 되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왜 미리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저희들이 왜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것하고는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노트북지급이야 추경을 통해서 했지마는 올 상반기부터 빔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노트북은 그 이전에도 3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용도라든지 의장석에도 모니터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쯤 더 향후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판단은 됩니다. 꼭 우리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종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들이 한목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보면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그런 식의 어떤 범주로 가서 일단 성립 해놓고 집행은 뒤에 가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취득에 관련해서 비용들이 변화가 생겨야 되는 어떤 범주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공통부분을 사용하는데 의회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비용들을,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 때에는 그것을 만들어 주고 아니면 예비비적 성격이야 안 쓰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디지털시대가 도래되었고 이런 범주에서는 그 이전에 해왔던 방식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변화되는 사회에서 의원들도 나름대로 신속하게 적응을 해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 시스템들도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이크 소리도 보면 성능이 다 되어 가는 소리 같은데, 이것이 어느 날 시점에 제대로 안 된다. 대체할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겁니까?

예. 앞부분에 말씀하시던 원칙적인 말씀은 저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공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단편적으로 한개만 보지말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할 것은 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 조금 뒤에 예를 든 지금 현재의 우리 의회에 각종 비품이나 마이크 시설을 예로 드셨는데, 마이크 시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무국직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지금 전면 개체할 것이냐, 구청에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고쳐 쓰고 그 이후에 전면 개체할 때 반영할 것이냐를 담당계장하고 담당실무자 하고는 의논을 했는 사항입니다. 전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면 개체가 아니고 보완을 하는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만일 쓰시는 마이크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 별도로 예산이 없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기 구청에 있는 풀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마이크가 안나와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장애가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치를 즉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산취득비 100만원 올린 것도 구청에 풀예산이 없어서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보수는 하지만 지금 이쪽 회의실을 보면 특히 좀 그래요. 마이크나 여러 가지 질이 다른 데 보다 안 좋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경비를 과연 어디서 만들어 내느냐? 그러니까 그런 경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100만원은 편성안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긴급 보수하고는 좀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발언대가 조금 좁기 때문에 개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신 것이 몇 달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즉시 고칠 수 있는 것,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보완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를 바꿀 것은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말씀하시고 나서 검토를 즉시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시설은 즉시 조치가 되었는데, 그것하고 같이 요구를 하신 연대 문제는 내년 예산도 벌써 편성되어 의회 심의과정에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고 구청에 풀예산도 예산잔액이 있으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조치를 하지마는 금년도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청에 풀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뮈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고 이런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빨리 조치를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 간 것이지, 지금 발언대가지고 불편해서 그렇지 사용을 못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려고 한다면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과정에 그 비용들을 더 추가를 시켜서하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것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부터 추경에 올리면 나중에 저쪽 집행 부서에서는 나중에 안 했든 것 막 올릴 겁니다.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저렇게도 해주는구나,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구청 내에 추경을 하면서 또 우리 국장님도 그런 개통에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서 내에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부터 이렇게 조금 쉬운 방법을 쓴다는 식으로 가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전반적인 어떤 추경을 하는 이유가 이런데 대해서 감안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녹아날 수 있는 이런 범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의 기타 시설부분을 챙겨서 안 하고 발언대 하나만 올라 왔다 하는데서는 동감을 하고 이 발언대 자체를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말하자면 앞으로 의회에 장애자가 올 수도 있다고 보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조절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지, 안 그러면 발언대만 구입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을 안 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높낮이 관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부 들리는 소리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발언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상당히 비용도 100만원보다는 훨씬 더 든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제작할 때 높낮이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생각은 높낮이는 키가 작은 분이 앉을 때는 밑에 발판을 놓아서 조금 높은 곳에서 앉도록 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 자체를 조절해서 높낮이를 맞추는 것은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작할 때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간사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은 감액 및 증액부분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