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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4-12-27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운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운식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 증가한 2,031억 5,028만 7,000원으로 103억 9,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895억 3,596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6억 1,432만 3,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 증가한 683억 7,272만 3,000원으로 20억 8,4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4.8% 증가한 956억 7,391만 4,000원으로 43억 5,063만 7,000원이 증액되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8.3% 증가한 254억 8,932만 7,000원으로 39억 5,0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0만원이 증가한 136억 1,432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683억 7,272만 3,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956억 7,391만 4,000원, 도시위원회 소관은 254억 8,932만 7,000원으로 총 1,895억 3,59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 1,432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72개 사업에 316억 7,572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채 및 국고기금이 2건에 35억원,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등 67건에 231억 6,32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중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등 3건에 50억 1,24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는 향토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도심활성화 연구사업은 중흥동 252번지 외 37필지로는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 등이 다소 미흡하므로 중흥동 252번지외 37필지 이 외의 인근지역까지로 확대 대단위로 조성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규모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도록 연구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과 사업 미실시로 사업비가 불용처리된 부서는 차기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시 재고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관련 분야, 즉 하수도공사 등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도록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운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및 흡연구역의 구분지정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운영상 일부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개정 및 신설과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제1항제1호 중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를 “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로 개정하고 안 제25조제1항제2호 중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를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며 다음으로 안 제25조제1항제4호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안 제25조제1항제5호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며 이어서 과태료 금액은 1차 30만원을 100만원으로, 2차 50만원을 200만원으로, 3차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였으며 동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라 판단되나 반면에, 단속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소수 흡연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구청사 또한 그에 맞는 조치로 별도의 흡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동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2004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시책 등에 대하여는 격려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은 물론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풀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예측 가능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비용 등은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기금 중 일정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여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주제와 테마가 있는 규모 있는 행사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지원이 일부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다수의 구민이 이용토록 배려하고 수익성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운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추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동별로 강사수당 지급에 많은 차이가 나므로 다소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프로그램의 이용자 및 운영실태의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대상자에게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문화의 집에서는 수강료 및 회비 수납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기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은 총 51건으로 시정요구가 18건, 건의사항이 33건입니다. 감사 실시 결과 각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 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기반구축,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1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감사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린공원 내의 어린이집 건축물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복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일부를 시설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의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액에 비해 실적이 아주 적은 사업장이 다수가 있었으며 회계장부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곡동 단순매립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세밀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업소 단속반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동별로 구성된 명예 감시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고 무등산 수박은 단지 북구만이 아닌 광주를 대표하는 특화상품으로 육성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광주시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시비 지원율을 보다 높여서 무등산 수박이 명실 공히 광주의 자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건의토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방문 보건사업의 효과 증대방안으로 진료장비를 갖춘 진료버스를 확보하여 주민 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다음 감사 때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마광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200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은 물론 새로운 시책이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합법성·능률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국 소속 4개 과를 대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2건과 대안제시를 통한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35건이 지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다소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대체로 지속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등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도시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구민의 민원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통보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사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도시위원회 마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할 사항과 집행기관이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50만 북구민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