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45억6천1백5만4천원이 늘어난 2,430억8천1백9십8만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0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8천2백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실됨이 없도록 위원님 모두 심혈을 울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제1회 추경 심사 시 사업의 주최와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신중과 냉철한 판단을 요하며 삭감 조치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객관적인 계획으로 재편성하여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되 집행에 있어 향후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임으로 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법인명이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등기할 것과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을 받고 예산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본총무위원회에서 전원찬성으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결론이 되었기에 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인 본의원이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장권한대행 류성엽 부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먼저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에 맞추어서 수정동의안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부지와 건축에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하는 것은 분명 지역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경로당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생각없는 경우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부터 읍면동 경로당 부지확보시 시에서 구입해줄 의향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입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영천시의 재정이 앞으로 경로당 한개소를 건축하는데 부지매입비 예를든다면 이번 부지매입건에 비추어 봤을때 부지매입비 1억5천1백만원 앞으로 건축비가 6천만원 합계 2억1천1백만원이 됩니다. 예를들어 2003년도 경로당 건축에 있어 부가세 5백만원을 아낄려고 건축비 지원을 5천만원으로 하향지원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결국은 6천만원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예산 관계는 (녹취불능)

부시장님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녹취불능)

부시장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정책이 있으면 예산이 뒷받침 될 것이고 정책방향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세 5백만원 아낄려고 건축비도 5천만원 지원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액이 1억8백만원입니다. 평상시 경로당 1개소 건축비 6천만원에 비추어 봤을때 거의 2배되는 금액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짓겠다는 경로당은 부지매입비만 1억5천1백만원입니다. 또 건축비 6천만원입니다. 합이 2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량으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또 예산부서에서 어떤 방향이 있었기에 이 부분이 편성 될 수 있었는지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녹취불능)

그것이 어디 재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동 경로당은 이번에 저희시에서 문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경로당이 그 사업지구내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시에서 경로당은 부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건축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경로당을 이전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에 경로당 동에 가면 부지를 팔았는 매입비 1억8백만원인데 시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물론 대지면적이 지금현재의 경로당 보다는 많이 넓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짓는 경로당은 앞을 보고 조금 여유있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지를 조금 넓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4,300만원정도 감정했을때 그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얼마를 주고 사느냐 하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의 건립과 관련한 예산투입 방침을 말씀을 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새로 지어야겠다고 할때는 현재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경우처럼 주민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될 경우는 예산부담이 시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부담이 적정한 이런 경우같으면 1억8백에 4,300만원정도 같으면 투입을 해서라도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박영환 의원님께서 또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의 본의사와 관계없이 장소를 이전해야하는 특수한 상황 또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이러한 경우가 부지 건축을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하는데 있어 지역노인 복지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저도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석에 지역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떤 일로 오셨는지 짐작은 되어 집니다만 이런 시기에 압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느낍니다. 상당히 제고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가 싶습니다. 정말 아시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이 그 동네입니다. 뒤에 계시는 노인분들 중에는 가장 가깝게는 저희 큰아버님께서도 오셨고 또 우리 뒷집 친구 아버님도 오셨고 동네 어른들이 어릴때 뵙던 어른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 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내것만 크다고 생각하고 내것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어떤 일인지 싶어 오셨겠지요. 그러나 방금 부시장님이 설명하듯이 부시장님께서 특수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고 어떤 재량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부시장님도 모르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예산도 내용이 가지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예산을 짤 때 보고를 받습니다. 창구동 경로당은 지난번 1회추경때 1억8백만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다소 4천여만원 들여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선에서 그러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반영하라 정도로 내용을 사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미리 공부를 못한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비좁으니까 우리 스스로 다른 곳을 나가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그 경로당을 옮겨야 되는 특수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조그마한 예산문제라도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지금현재 읍면지역을 빼더라도 동지역에도 어떻게 경로당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시내 지역에

시내지역에 지금 6천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 건축비 주택을 사서 합니다. 정 안되는 곳은요. 특수한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정책방향이 건축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특수한 경우가 제가 생각되어지는 바는 주공에서 1억8백만원을 보상받았지요?

예.

1억8백만원이라는 그 액수만 하더라도 기존의 6천만원이 지원되는 상황을 비추어 봤을때 특수한 경우가 맞지요?

그렇지요.

1억8백만원으로 어떤 집을 매입한다든지 하면 기존의 다른지역에 물론 특수한지역입니다만 4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지매입비에 4천3백만원을 더하고 건축비 6천만원을 더했을때는 2억1천만원입니다. 경로당을 3~4개 지을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시내에 짓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내야 읍면동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비싸고 한 것은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수하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있는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시정책사업에 따르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될 경우 이 조건이 일반적인 경로당 건립과는 상황이 특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그렇게 가능하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해야할 경우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주택공사 1억8백만원을 받았는데 옛날에 동회관을 처음에 건립할 때는 주민들이 시에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 1억8백만원은 주민들이 부담한 몫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4천3백만원정도의 선이라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인데 부지매입비를 욕심을 내다보니까 2억,3억이 더 들어가야되겠다는 경우는 과도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에서 개발하는 정책적인 사업지구내에 들어가서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해야 되는 경우는 다소 일반적인 경로당 건립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전종천 의원입니다.

지금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하수도, 상수도 2차추경예산안을 보면 안에 지하수개발하는데 1억, 추경정리를 하는데 5억도 들어가고 1억도 들어가고 보조사업이 많은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편성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그때 해결이 안되어 이틀간 정회까지 해서 의결이 표결로 처리된 부분인데 의장님이 기히 수정안으로 내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만에하나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부분, 예결위의 심의의결부분 이 부분을 전체 무시하고 이 자리에서 항상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의장님 알고계시고 제가 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심의를 새로해야든다는 생각도 들고 지하수개발하는데 1억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것도 영천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해서 경로당도 짓고 낙후된 지역에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진입로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4,300만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4,300만원을 예결위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우리 동사업에 4천만원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선집행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가 경로당 하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 환경 문제라든지 공간문제 그다음에 진입로가 차한대도 못다니는 낙후된 지역이고 영천시내에서 제일 빈촌입니다. 연탄때는 가구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지역인데 차 못 올라가는 이런 지역에 도로를 조금 잘라서 도로를 편입시켜주고 나머지는 공간을 이용하고 경로당을 짓겠다는데 그것을 집요하게 집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예를들면 제가 경로당 한개 같으면 집을 사들여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낙후성문제 도로문제,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돈 4천3백만원으로 또 추경할 때 4천만원 덜 요구하겠다고 이야기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집착할 이유가 있습니다. 경로당 하나만 보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도 이해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불편한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특수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역환경과 도로문제 경로당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고 원래 이 부분이 주공에서 지구 편입되면 관이나 시재산은 자동편입되고 시재산은 자동편입이 되고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아파트내에 지으면 경로당을 지어주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관재산은 그냥 편입된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아파트건은 경로당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동네 있는 것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안되면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리를 비켜주겠습니까? 공사시작이 애초에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드리겠다고해서 1억8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는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지어줍니다. 그것을 같이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억8백을 받았고 저도 1억8백안에서 하기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저도 경로당부지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1억8백에 할려고 감정을 받아 보니까 1억5천정도 나오는 재조정을 해주십시오라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감정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도저히 안됩니다는 통보가 와서 그러면 어차피 복합적인 개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되었는데 4천3백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4천3백만원을 해주면 제가 원래 집을 사들이고 이부분을 해도 되지만 지역환경문제라든지 경로당문제라든지 도로문제 이 복합적으로 할려고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실제 1억8백이 안된다고 했으면 애초에 도시과로 넘겨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것인데 경로당으로 오다보니까 경로당 하나만 갖고 자꾸 부지를 사주는데 우리도 사줄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예를들면 다른 동도 아까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틀씩, 삼일씩 계속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못해주겠다고 하면 안해도 됩니다. 어른들 오셨지만 내년도에 다른 부기로 바꾸어서라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를 줄여서 하고 여기예산을 보면 지하수하는데 무슨 1억원 듭니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정리추경에 마을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도 안대고 노인들 사용할려고하고 또 지역개발문제 환경문제, 그다음에 도로를 내겠다는 주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것은 제가 봤을때 어떤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책략인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만해하나 수정안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새롭게 전체 추경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박영환 의원님 말씀도 듣고 전종천 의원님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류성엽 부시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돈 4천3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경로당에 대한 부지매입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다는데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처음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적으로 잘못 편성했다 이것은 주거개선사업을 하는데 엄연히 도시계획 파트에서 편성하고 거기서 처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사회복지과 경로당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관례가되고 그것으로 선물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로당 시골사람들 읍면동에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6천만원하던 예산도 5천만원을 줄였다 왜 부가세라도 5백만원 득볼 방법으로 우리는 해 왔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서만 받아보니까 이것은 여기하고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난다 당연히 그 지역에 이런 특수한 요건이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요건이 있기 이전에 이것은 시책적으로 엄연히 거기서 도시계획파트에서 해결을 지어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골목길을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길은 길대로 확장하고 경로당 부지는 부지대로 하셔야합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에 또 집행부 간에 의견이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부당하다 승인을 못해주겠다 예결위에서 몇시간씩 정회하고 며칠씩 정회해가면서 했다고 하시는데 왜 4천3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조금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저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수정동의를 하고 다음 추경때 3월때 도시계획파트에서 주거개선쪽으로 넣어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상원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물론 의원님은 이 사정을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 공동주택이 내년 4월에 착공되면 3월말까지는 철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3월말까지 경로당이 준공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의원님 말씀처럼 여유만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지금철거를 해야하고 추경이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지금 예정도 안잡힌 부분을 추경에해라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지금 필요한 시기에 못하도록 할려는 그런 말씀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임상원 전의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아니겠는냐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도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재량사업비도 있고 어떠한 부분이든지 단 제가 이것을 예산을 개인적으로 안줄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게되면 앞으로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발언권 요청”)

동료의원 세분과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총 2억이라는 돈이 한동에 들어가는데 부시장님이 앞으로 2005년도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신청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이라는 명목이 없으면 전의원 말씀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만 단 지금까지 경로당이라 해서 6천만원, 5천만원 그 중에는 도비 2천만원 포함해서 경로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애로가 있겠지요. 경로당이라는 명목으로는 도저히 의원들이 수긍이 안갑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긍이 안가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도 드리고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수긍이 안가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이 경로당이지만 그 분에 복합적인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무슨 뜻으로 들으셨는지 이해가 안되시네요.

박영환 총무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창구동 경로당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기존 1억8백만원으로 조정해서 경정예산 4천3백만원 삭감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거기서 심의된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수정이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안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다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의원님들의 설명과 또 제안설명이 있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1억8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대해서 부지매입비로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어디 1억8백만원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4천3백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어디부분 4천3백만원 이야기입니까?

창구동 경로당부지 매입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4천3백만원같으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4천3백만원을 삭감하자 다시 동의안을 내는 것으로 다른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분은 다 아십니다.

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차상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절차를 밟자는데 양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절차라는 것은 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안이 제출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밟아 달라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할 것 같으면 다 심의위원회 자체 예산안을 여기서 새로 해야지요.

수정동의안부터 처리하시고 그 다음 그 부분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시던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차를 다시 밟아 주시라는 겁니다. 인정이되면 인정되는 대로 하고 인정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양해를 자꾸하라고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거치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다면 따르는데 그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심의를 거치자는 동료의원님 말씀이 계시는데 심의를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기에 바로 처리하자는 이야기고요. 전종천 의원께서는 지금 심의를 또다시 하자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했다고 보아지는바 의장님 회의 진행 권한으로 인해서 바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한분 진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의장님이 맘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의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정동의는 영천시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를 하면 연서를 해서 동의하면 의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되었다고 봤을때 채택이 되었다고 봤을때 그것을 순서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회의 절차상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으로 채택을 하시더라도 그 절차 문제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정안을 인정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수정안을 갖고 다시 심의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결위를 거쳤는데 어떻게 거쳤습니까?

채택은 하십시오.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채택은 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다시 오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심도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현재 박영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을 또다시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의규칙을 분명히 밝히시고 만약에 그 내용이 상임위로 갈 수 없는 경우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회의진행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수정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거치지 말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 차원에서 법조례안에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보충 답변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오늘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제2회추경과 행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에 박영환 의원님 등 5분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해야할 순서인데 전종천 의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심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의원님들께서 기히 수긍하셨고 또 심의를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심의여부를 여쭈어 보고 의원님들이 바로 진행하자고 하면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하는데 심의를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장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조례안의 법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만 영천시민이 보고 방청객이 와 계시는데 나태분란한 이런 상태를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법에 제한된 의미에서 우리 의회를 다루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회의 절차상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장해규 전문위원님 상임위 거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임위를 기히 했습니다. 지금 전의원님께서)

이것도 다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의원님께서 낸 수정안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수정안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심의하자는 이야기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님이 꼭 다시 양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까지 했는데 여기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가부를 의장님이 물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의장님. 박달회 의장님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전에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규정도 모릅니까? 왜 일방적으로 합니까?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 반대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어야지요. 왜 맘대로 합니까?

정회하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에 대해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했으면 그 반대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일방적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없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의장님 혼자 생각아닙니까?

그리고 서있는 상태에서 정회한 것 아닙니까? 서있는 상태에서 정회해 놓고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되면 거기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구했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는데 대해서 제안설명을 아까 하는 과정이였고 과정에 정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의장님. 제안설명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정회를 한 것 아닙니까?

토론은 이틀, 삼일씩 정회시켜가면서 했어요.

회의절차에 상임위에 다시 심의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를 그런식으로 진행합니까? (“발언권 요청”)

제가 생각한데는 앞에서 수정동의는 제68조에 의해서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이면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금 우리 전종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심의 요구는 회의규칙 제70조에 보면 재심의요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서 해주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회의를 끌고가면 이것이 난장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장에서 수정동의안이나 또는 재수정동의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해 보고 우리 의원 전체가 상처를 안받는 쪽으로 조율을 해본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