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200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운영에도 불구 하시고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1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홍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71억 7,4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727억 2,973만 원보다 55억 5,556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550억 3,664만 원보다 2억 8,953만 4,000원이 감소한 2,547억 4,71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76억 9,309만 원보다 52억 6,602만 9,000원이 감소한 1,124억 2,7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사회개발비에 계상된 2004년도 천연가스 보급계획 전체 153대 중 85대 분에 대해서는 버스업체 측의 경제사정으로 교체 보급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 조치하는 등 총 85건에 330억 5,923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주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18억 7,415만 1,000원과 시청사 건립 사업비 62억 6,000만 3,000원 등 총 31건에 675억 2,33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사회개발비에 편성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국비보조 내시 도의회 승인절차중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시키는 사항을 비롯하여 총 123건에 82억 93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65억 21만 8,000원과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 283억 8,733만 1,000원 등 총 12건에 455억 6,441만 원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의 적정성 여부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세입규모 대비 3.5%인 43억 1,411만 1,000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세입 추계관리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재원이 시의 적절하게 배분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등 세입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조성공사 등 22건의 사업비 3억 8,077만 9,000원을 마지막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잔액 총 51억 7,478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 중에는 집행잔액이 집행예산액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기 확정된 예산을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 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이르러 삭감되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도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집행잔액 예산은 가급적 불용 확정 후 다음 추경에 예산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이월건수가 전년도 368건에서 208건으로 160건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액 또한 총 예산액 대비 전년도 15.5%에서 11.2%로 점차 향상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규모는 412억 6,858만 2,000원으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었으며, 더욱이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비 계상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별 추진사항의 철저한 심사분석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2회 또는 제3회 추경 시 미리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재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12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0억 4,19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71억 8,739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138억 8,537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137억 3,9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제3회 추경에서 편성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기타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등은 262억 4,7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138억 8,537만 9,000원보다 1억 4,540만 원이 감소한 137억 3,9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변동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333억 2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한 세수증대는 물론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 일소대책 등을 통하여 사업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조정·편성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문홍길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선 제3기 시정출범 3년째를 맞는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문홍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21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 역시 많이 도출되기도 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예산·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별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부서이나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홍중저수지 공원화사업, 탄벌∼역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대형 시책사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05년도에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모가 큰 시책사업에 대하여 계획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광주지방공사에서 수립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사업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 조상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남종면 붕어축제, 퇴촌면 토마토축제 등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추진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원활하지 못한 행사진행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행사운영에 다소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행사의 통합추진 방안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02년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1월에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금년 4월 30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의 균형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바 시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부당한 법규의 개정 건의 및 조례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넷째,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 7월 5일 승인되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수혜 농가가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적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며, 왕실옥미 브랜드 개발 보급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시가지 및 읍·면·동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에 대한 고장수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인도가 없어 불편한 기존 도로에 대하여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크고 작은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이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나 삼동∼장지간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목동 마을회관 옆 인도설치 및 시내버스 회차 편의를 위한 박스 연장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는바 사업추진 시 선정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주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 도내 산지전용 허가면적을 보면 화성, 양평에 이어 광주가 3위를 차지하여 산자수려한 광주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광주시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1만 6,000여 건에 300만 6,000여㎡로 산림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점을 들어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개발보다는 보존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정과 개선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