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8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화성시의회 제38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준재 위원, 장영래 위원, 조정현 위원, 차병표 위원, 최웅진 위원, 홍진환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은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웅진 위원님, 한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최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최웅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웅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웅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웅진 위원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웅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각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없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일괄 상정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액의 증액조정과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자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132억 290만 1천원보다 64억 2,900만 6천원이 감액된 5,067억 7,38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억 305만 1천원이 증가한 3,951억 7,460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 3,205만 7천원이 감액된 1,115억 9,9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5% 증가한 3,951억 7,460만 5천원으로 18억 30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지 부담금 45억, 개발부담금 1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5천만원, 재정보증금 1천만원, 징수교부금 6,727만 9천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9억 4,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와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대비 일반행정비 896억 1,808만 7천원으로 1.4%가 증가한 21억 109만 6천원, 사회개발비 1,413억 7,598만 5천원으로 5.6% 증가한 74억 4,227만 7천원의 증액 편성은 공무원의 인원보충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 사회보장비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있어서는 연내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 촉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제2회 추경대비 전체 82억 3,205만 7천원이 감액된 1,115억 9,929만원으로 감액 계상되어 그중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양여금 조정등으로 83억 8,67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조정분 1억 4,7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로 폐천부지 매각 수입등 2억 2,956만 8천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239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세입등이 조정된 예산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114개 사업에 635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96개 사업에 445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팔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18개 사업에 189억 6천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등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액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증감 정리, 필수 경상경비 계속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된 예산을 계상한 예산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 3,951억 7,460만 5천원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천만원을 감액한 3,951억 5,460만 5천원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1,115억 9,929만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상수과, 하수과,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총무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환경복지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남양천, 송라천 개수사업이 예산집행이 안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직제 개편으로 하천사업 관계가 건설과 방재계로 이전되어서 건설과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도비내시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도비가 감액 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되었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평가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명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측면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를 기다리느라고 감액이 된 것인지?

사업추진이 미미했고 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 내시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연차적인 사업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세수가 감소되면 무조건 연차 사업을 중단시킵니까?

사업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중단된 것 같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에 따라 도비를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인데 2005년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었던 사업들중 미반영 된 사업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는데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중점을 두었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을 억제한 예가 있고 예산확보가 부족한 면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이 1억 5천이죠?

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과오납 청구가 없어서 반납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과오납 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1년이면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이 10건 정도 들어옵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고 계류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청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종결된 것이 없고 계속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된다?

네.

몇 건이나 계류중에 있습니까?

5건입니다.

5건에 총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17쪽 우정읍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비 77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새로 설치할려고 계상하신 것이죠?

네.

몇 평이나 설치하실 것입니까?

세부적인 평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청사 내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읍청사 외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팔탄에?

아니죠. 우정읍 자체에.

거기에 일부 면적을 재활용 선별장으로 만들어서...

누구 토지입니까?

시소유입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재활용 같은 것은 환경자원과에 일괄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전에 맡았던 업무이므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이화리에 우정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몇 년전에 매립을 해서 매립이 완료된 땅인데 우정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곳에 집하를 하고 다시 선별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팔탄 자원화 시설로 수송할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대해서는 모두 취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궁평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과연 그것을 축수산과에 계상을 해야 되느냐? 주무 부서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화장실이 읍면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어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시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다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실무과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그곳에서 집행을 해야 일목요연 하게 다 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30쪽 갈담 초등학교 운동장 옹벽 설치공사,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향남면 갈천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인접 토지주하고 학교 땅이 올바로 생기지 않아서 바꿔가지고 운동장을 확장할려고 전에 있던 교장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장이 바뀌고 예산은 세워지고 토지주는 서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학교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옹벽을 칠려고 봤더니 운동장이 오히려 좁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사실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 토지주와 협의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서 그쪽에 옹벽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학교측에서는 추진을 해볼려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실무부서 담당주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중간에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는 확고하게 모든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좋은데,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실무진들이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학교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리라 보는데 심사숙고 해서 예산 계상을 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재 위원입니다. 32쪽에 방독면 구입 3,400만원이 있는데 왜 구입을 하지 않고 반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일반 민방위 대원한테 다용도 또는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줄려고 했는데 도비를 특별교부세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시비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비도 삭감이 되었으니까 저희 전체에서 부담액이 안되니까....

부담이 안되면 시비만 갖고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무조건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같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특히 방독면 같은 것은 지난 번 감사때 보면 구입 문제라든지 갯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민방위 행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29쪽 여대생 납치살인사건 제보자 보상금이 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봉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경찰과 저희가 같이 신고 포상금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도에 도비 재정보전금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무과정에서는 협의가 잘되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안되고, 저희는 기위 예산을 의회에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못준다고 최종 전달이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47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1억,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 1억, 이 사업을 안함으로써 화성시에 미쳤던 영향이 무엇입니까?

내시가 12월중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월되는 사업이네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고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은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사업이 확정 되었고...

마지막 내시 일자가 언제입니까?

12월 20일쯤입니다.

그안에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당초 11월달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은 시군간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화성에 예산을 확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 외의 사업으로, 추가사업이다?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강 시장 현대화 사업이 몇 %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체 공정의 약 80% 정도 완료했습니다.

2억 5천만원이면 마무리 사업이 됩니까?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 도비 내려오는 것을 합쳐서 별도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평항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3,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궁평항에 화장실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갖다 놓은 것은 있는데 지저분하고,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쾌적한 궁평항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궁평항을 만드시고자 하는 의지라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26억 7천만원 가지고 내년 8월달에 수산물 직판장이 조성되면 그곳에 옥외화장실이 되어 있고 어촌관광마을 센터가 금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오픈이 되면 이동화장실은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시에서 각종 행사시에 이동화장실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45쪽에 활초지구 구획정리사업 가을 착수분이라고 했는데 가을 착수분이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활초지구 같은 경우는 총 소요 사업비가 34억 3,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04년도에 가을 착수분 하면 정지사업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큰 문제가 없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사업이면 어느 정도?

굴삭기로 높고 낮은 토량을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그렇게 평탄 작업을 해 놓고 내년에 농사 짓고 그 다음 내년 가을에 또 수로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네, 같이 이어서.

한 해에 다 못하는 것입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입니다.

저는 농한기에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해서 내년에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도로 때문에 지장이 있기는 있겠네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송산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했지만 모내기 이전까지는 거의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만, 담수 기능이 부족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해 영농하는데 큰 문제점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34억인데 2억 가지고 정지사업이 가능합니까?

총괄사업비중 가을 착수분에 한해서만 들어간 사업이고 사업비는 기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48쪽에 원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왜 감액시킵니까?

이 사항은 헌장여건도 있고 저희가 권양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 조달청에 설계를 해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권양기가 무엇입니까?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조달 요구한 결과,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았다면 보겠네요?

네,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기준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인구수, 재정자립도, 운수업계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시군에 부담을 줍니다.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 보다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조금 나은 지역이라, 경기도내 시군간에 보존을 해 주는 것이죠?

네.

강북쪽에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예비비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각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후 2004년도 마무리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성시의회 제38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