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봉담 갈천 초등학교입니다.

아마 인접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책정 당시에 계획서상에는 인근 토지주와 원만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포상금의 기준은 경찰서와 협의할 때도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네.

저희 욕심에는 2억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3천만원으로 할 때 고심한 점이 본연의 경찰에서 내건 돈이 1천만원인데 우리시에서도 1천만원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가 고심한 점입니다. 그것이 경찰청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3천만원 정도만 되어야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1천만원이 경찰서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3천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먼저도 지적을 하신 바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상품으로.....

저도 제가 총무국장으로 가서 2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사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해서 샀는데 사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 이후로 사지 않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관광 상품을 상품화 할 때 제대로 된 물건을 상품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2천만원을 사용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총무과장님이 새로 바뀌고 총무과 직원이 새로 바뀌면서 내년에 시에서 주는 시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계로 통일하는 것은 지양을 해라, 상품을 다양화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만보기 등을 드린다든가 해서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고 사실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광상품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우수 작품이 나오면 생산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기존의 상품을 팔 것이고 다만,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시상품을 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상품 주는 것은 상품을 바꿀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도서관 신축공사건에 대해서 38백만원이 기위 집행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 자료상에는 다 삭감 내역이 된 것이죠?

네.

언제 어느 장소에서 봤는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도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중앙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서로 교감을 가지고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공에서 하는 것도 국민들 세금이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준공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은 행정이 어딘가 허점이 있다고 보고 남양에 내려 가다 보면 지금도 어차피 수용이 될 지역인데도 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딘가 행정적으로 뭔가 중앙 부처와 우리 지자체와 정리를 해서 모든 사업이 되어야지 따로 하게 되면 예산 낭비쪽으로만 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은 과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저희도 약 3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절차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도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척을 요구하면 제척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을 당시부터 하자가 많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토지공사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감지를 했던 사항이죠? 정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감지 했던 사항 아닙니까?

발표될 당시에 알았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다가....

원심덕 위원님 질의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양 지역에 대한 개발은 당초 시청이 입주를 하면서 20만평에 대한 개발을 해서 현재 건물 철거를 하고 문화재 지표 조사한 것이 20만평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과연 남양 지역 도시의 면모가 설 것이냐의 문제는 토지공사와 저희시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하고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그래야 남양 지역이 그래도 시청이 입주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해서 “20만평에 연계돼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해서 100만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80만평을 해서 전체적으로 100만평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을 하고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는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확정이 되는 과정까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토지와 안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대외비이고 서로 간에 자기만 알고 남에게 얘기를 안하는 정도로 행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신청을 하는 단계, 거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은 연초에 사업 계획을 했으니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다가 해야 되겠다고 사업 발주를 하는 시점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리모델링을 그래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인데 실제적으로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은 토공에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 정도를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세부적으로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폐쇄를 하고 다시 하더라도 손해 볼 염려는 없다는 생각에서 리모델링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신청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발표 하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시청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용역한 것은 그 전에 다 한 것이죠.

확실치 않아서 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날짜 별로 짚어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가져 왔습니다.

며칠전에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 책임입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시사 편찬 사업에서 1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왜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금년안에 용역을 발주할려고 감수위원 용역비라고해서 금년안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인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상된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것은 삭감을 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품을 납품받을 때 용역비 지출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됩니까?

납품 받았을 때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 추진 경위에 보면 실시 설계 완료가 2004년 10월 19일로 되어 있고 뉴타운 개발행위 허가 유보는 2004년 1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불과 1주일 차이거든요. 이렇게 전혀 모르셨다는 것인데 1주일 전에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지출은 그렇게 되었지만 발주는 벌써 몇 달 전에 된 것으로.

발주는 그전에 되었는데 그러면 중간에라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니면 1주일 후에 개발행위 허가가 유보된다는 사실을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가.

저희 부서에서는 설계가 납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설계 완료된 시점과 유보된 시점이 불과 1주일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정보화 마을이거든요. 고정리 정보화 마을에 이어서 남양 시동이 12월 6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2월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 6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현재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12월 중에 각 시군간에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건교부에서 12월중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집행을 할 것이죠?

200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수요 판단이 당초 판단했던 것 보다 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설명을 드려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실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 뒤에 창고동을 이용을 해서 2층, 3층 청사를 증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해 주시고 예산 편성 승인도 해 주셔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종합민원동을 아래로 내려 보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몇 년 후에 검토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시청사 본관동 CCTV설치 공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CCTV가 설치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 사각 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어디 어디 입니까?

본관동에 민원인이 대기하는 비서실 앞쪽 등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시장실 앞에 그것이 왜 필요하죠?

CCTV가 전체를 카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분이 사각 지대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거기에 설치를 하죠?

여러 가지 도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도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도난 방지가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청사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군데는 어디죠? 비서실 안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하는 것입니까?

비서실 안과 문 밖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CCTV는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화성시가 계속 개발해 가면서 굉장히 집회도 많고 불순분자라든지 국가적인 공공시설물 차원에서도 CCTV는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저희가 적의 선정을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로당이 403개소인데 실제로 봉사활동 하는 개소수가 290개소입니다.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다 안하셨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84쪽을 봐 주시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 급여에 3억 65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네.

그 위에 보면 수급자 급여에서도 6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은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도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책정된 국도비가 중간에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 시비로 추가로 재원을 더 세웠던 사항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마무리 추경 때 국도비 재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로 부담했던 부분은 그 만큼 다시 감액을 시키는 것이죠. 이번에 정상적으로 기초 생활 보장 급여에 대한 예산은 당초 의도대로 국도비를 다 지원 받아서 그대로 지원이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몇 일 안 되었습니다.

화성시의 소외계층, 기초생활보급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초생활 보급자가 전체적으로 4천여명에 가깝습니다.

많은 편이죠?

네, 많습니다.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될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난 번에 독거 노인 방문을 한 적도 있고 또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분들은 더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자라고 해서 재산 등은 조금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는 책정이 안되지만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차상위 계층자로서 별도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최대한....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수준에 버금가게 지원이 됩니다. 의료 급여도 되고 생활 보장도 지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는 노인들, 이런 분들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요양 시설까지는 어렵고 생계비와 의료 급여는 저희가 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제도가 있는지 정확한 출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미흡한 것 같은데 그분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면사무소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국도비가 모자라면 시에서 더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억 9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보육지원으로 변경이 돼서 마무리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일부 지원을 했고 잔여금액 보육료 지원이 부족분이 생겼거든요.

네.

당초에는 13억이 있었죠. 13억에서 17억으로 증액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김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