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0일 김청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2일에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1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청수 의원과 백맹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청수 의원과 백맹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조용무 의원, 간사에 정영화 의원, 위원에 김청수 의원, 백맹조 의원, 모상영 의원, 이백주 의원, 노화섭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일동안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과 중앙정부의 양여금 재원의 세수결함에 따라서 지방 양여금도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이의 조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94억7천5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억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3억3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억7천2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경예산 12.6%에서 0.4%가 증액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억2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5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3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4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50억2천2백만원과 재정보전금 4천2백만원 등 35억9천3백만원을 세입에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7천5백만원, 경상적경비 4억3천만원, 자체사업 19억 9천5백만원 등 총 32억6천만원의 기정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인건비에 1억5천2백만원, 경상적경비에 1억7천1백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보조사업 35억3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8억3천6백만원과 자체사업으로 11억5천만원, 국도비 등 반환금으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7천6백만원만 남기고 8억1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활용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4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백19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1백4만원 등 6백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대불금 본인 환급금 4백만원과 장애인보장 구급여비 2백5십만원, 예비비로 1백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 41만3천원과 반환금 및 기타 경비로 99만9천을 감액 계상 한 바 전체적으로는 6백8만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백13만7천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3백64만1천원은 증액 계상하고, 기타잡수입 2백3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의 5백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56만8천원과 기타 차입금 상환 2백만원은 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나르다 브랜드 판매수입 2천3백만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인부임 1백8십만원과 나르다 브랜드라이센싱 사업설명회 4백2십만원, 초과근무수당 8백4십7만9천원, 예비비 8백52만1천원 등 총 2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요약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요약서 5쪽은 일반회계 세입재원분석표를 6쪽부터 13쪽까지는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군비 부담조서가 14쪽부터 17쪽까지는 읍면에 대한 주요 군비부담조서이며 18쪽부터 28쪽까지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 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변경 되는 등 관련법령이 변경이 되고 200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토록 하되, 2001∼2004년까지는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2005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배우자는 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감면토록 하였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토록 조항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은 지방세법 제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4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저희 군민으로부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기 감면 조례안을 관계법령의 개정과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동안에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경비라든지 처리비 등 이런 청소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사업자 생활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 등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서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현재 가장 낮게 책정 되어 있어서 타 시군과의 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청소행정비용은 다소나마 현실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30%, 대형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20%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10월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1조제2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현재는 성상별로 구분없이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청소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성상별로 매립용, 소각용, 공공용, 음식물류, 폐기물용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1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20%로 인상코자 합니다.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류, 가구류, 집기류 등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수거시에 주민과 행정간에 폐기물 배출 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도내 시군중에서 장흥군만 현실에 맞도록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타시군은 95년이후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에 즉 매립 하지 않고 중간 파쇄공장이나 수작업을 통한 인위적인 분리 또는 선별과정을 거치는 관례로 추가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20% 수준으로 별표1과 같이 인상코자 합니다. 세 번째, 별표3에 과태료 부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중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과자봉지라든지 담배꽁치 이런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버리는 경우에 신고시 신고 포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신고자 이른바 스파라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서 지급되는 개인별 연간 포상금 지급 상환선을 10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 포상금제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표4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30%인상하고 판매이익을 복권판매와 같은 수준인 7%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시군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현황을 보시면 2004년 7월말 기준으로 우리군에 가격이 군지역에서는 곡성, 고흥과 함께 가장 낮고 해남, 영암 지역은 우리군 보다 무려 1.8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0%를 인상하더라도 시군의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별표5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20%로 인상코자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조대부피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보다는 사업장이나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휴게소,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별표5와 같이 20%수준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고 우리군에 의견은 각종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와 처리비용의 현실화에 다소나마 접근하기 위해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안설명)
10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태욱
신태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관할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여 다만 관리지역에 세분화 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로, 용수공급,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15개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1만5천㎡이상 3만㎡미만으로 입지 수용,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해야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와 입주가능공장업종을 포함한 지정계획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는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안은 상의 법령에 의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존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채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우리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누계잔액의 수출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과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이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의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금 융자조건 등의 권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안은 상의 법령에 의한 조례이므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계회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과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2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