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박평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오동도관리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차량등록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체육시설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우리시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제안 설명은 담당 국·소장이 하고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제안 설명은 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과장님들한테 직접적인 예산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근위원장
김영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2호 차가 몇 년 식이지요?
의열
김의열의회사무국장
그것이 96년식 누비라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원래 우리가 5년이지요?
의열
김의열의회사무국장
6년으로 돼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년으로요, 1년 더 늘려가지고 6년이요. 그럼 이미 2년이 경과됐네요?
의열
김의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소형승합차로 구한다고 했네요?
의열
김의열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사무국 전용차인데 이것이 승합차로 해서 직원들이 또 필요시에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승합차로 했으면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주 참 좋은 발상이네요.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사국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세출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사업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기획관광국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10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167페이지 향일암 일출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향일암 일출제는 이번에 9회째가 됩니다. 그런데 1회부터 8회까지 축등을 비롯해서 그 공용주차장부터 향일암까지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천만원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서에는 전년 수준으로 한다 그래서 전년이 3천5백만원이지요. 그래서 5백만원은 축등 개조한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낡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영취산 진달래 축제 행사가 지금 올해 13회째인가 되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게 지금 올해 격년제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12회를 치르면서 지금 진달래 꽃 상태가요 익년에 피기 위해서는 전년 8월에 머금은 꽃망울이 그대로 피도록 생리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치러 보니까 금년에 치러보니까 혹자는 60% 피었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볼 때는 30%내지 50% 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락지 5군데를 보강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강율을 말하자면 식재 보식비 그쪽으로 5천만원을 했고
재선
주재선위원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진달래축제 이 행사 지금 결산서가 올라오면 한 7천만원, 8천만원 올라오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2천만원 보조 해 줍니다. 2천만원 보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한 6천만원 되고 2천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사업도 이렇게 됐든 자기 자체적으로 약 70%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6천만원을 대주고 2천만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일단 그것을 고려해 봐줘야 하는데 8천만원 드는 예산에 2천만원 보조를 해주면서 이것을 격년제로 다시 한번 이것도 봐야 됩니다. 올해 꽃이 잘 맺었어요. 그 말은 뭔말이냐면 나무도 항상 우리가 쉬운 말로 해거리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올해는 이 꽃망울이 왜 잘 맺었냐면 태풍이 안 와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 루사다 매미다 그래가지고 태풍을 맞아가지고 결실을 못했어요. 올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일부러 두 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두 번을 지금 가보면 굉장히 결실이 잘 맺어 있는데 한 2년, 3년 꽃이 개화가 잘 안된 부분인데 올해 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는 시에서 하더라도 직원이 현장에 가서 개화가 잘 되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보고서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워야지 다시 한번 예산의 70%이상을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2천만원 예산을 주면서 못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산을 안 주더라도 자체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계획이. 이 부분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주시고 어떻든 이것이 형평에 잘 안맞다, 이 부분을 추경에서 세워서 해줄 용의가 있는가 말씀 해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군락지 5군데 중에서 저기 호남정유 그 위에는 불이 났기 때문에요 한 5, 6년전에요 6, 7년 될 겁니다. 그때 났기 때문에 거기는 꽃망울이 잘 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봉우리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결론으로 가서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몽우리대로 꽃이 필테니까요, 보고 판단해서 추후에 개별 주재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보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재판이 진행중인 거 아시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거 전부 똘똘 저희 진달래축제보존위원회에서 모든 경비 대가지고 지금 서울이고 다니면서 다 재판을 하고 시에 다시 한번 절대 책임이 오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동안에 13회째인가 올해 될 것입니다. 격년제로 한다는 것도 상의를 보존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회하고 일절 상의도 않고,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게 다시 한번 일단 잡목 제거 했던 것도 그러면 시에서 책임지도록 해서 법적인 부분도 시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든 거 법적인 문제 생겨서 변호사 사는 것부터 해서 일단 전부 저희들이 재판 다 받고 다 마무리 지어주는데 예산 한 20%, 30%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방금 말씀 드린 대로요 현재 보고요 말하자면 그 상황을 주재선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 추진위원님들하고 우리하고 저번에 그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주에 순천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잘 마무리돼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유념할랍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현지 파악을 하고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사전 답사를 해서 준비한 바가 없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준비는 저희들이 방금 상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내년 우리 영취산 진달래축제를 두고 말씀이거든요. 금번 우리가 3월말에 할 때는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끼리 추진위원님들하고 그때 일말의 토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기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하기 전에는 내년에는 행사를 하지 맙시다, 합시다 이런 상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주재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집행부 계획은 이렇지만 추진위원회의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보다 합리적인 진달래축제가 명실공히 우리 여수시를 자랑하는 그런 거시적인 행사가 진행되도록 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을 거 아니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내무위원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라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향일암 일출제 지원 행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을 때는 설명에 그 축등을 교체할랍니다 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 점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갖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버리면 또 살렸다고 말 나온다 그말입니다. 이 예산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충분히 다 외워도 외우겠네요. 줄줄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해 갖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예결위에서 이렇게 얘기 해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조금 더 내실 있는 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지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방금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부활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논쟁거립니다. 가능한이면 상임위에서 그대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특별한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홍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페이지 10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한국의 빛 여수 천연 염색 특별전 행사 도비가 안왔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도비가 안 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도비 어떤 결정을 받지도 않고 이 앞전에 예산에 올렸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우리시 문화상품개발이 해당이 돼 있어서 개발이 된 문화상품 등을 미국 LA에서 특별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1억2천, 시비, 자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비는 깎였습니다. 그 조건이 도비가 왔을 때에 시비지원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깎였는데 도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내사업이 어려움으로 예산을 깎게 되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비 예산도 오지 않는 것을 예산을 올렸다가 뺐다가 이건 우리 집행부에 신뢰성의 문제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앞으로는 내시가 확실한 부분만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찡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아래 여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1억인데요 이걸 아니, 1천만원이네요. 이걸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왜 그랬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행사를 11월 23일날 시민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단장되는 분께서 도에 말하자면 적극적인 지원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 천만원이 지원 교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정은 받아 놓고 교부결정은 돼 있으나 예산에 말하자면 추경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선 집행이 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연주회 가내시가 언제 왔고,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전라남도에서는 보조금교부 결정통지가, 날짜가 없네요.
행우
이행우위원
공문에 왜 날짜가 없어요. 시행일자가 다 있잖아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11월 11일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1월 11일, 교부결정 통지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전에는 공문서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갑자기 교부결정 통지해 갖고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가내시라도 내려 왔을 거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가내시 같은 것은 없었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가내시도 전혀 없이 교부결정통지가 바로 내려 왔다,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가네요. 우리 행정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면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언제 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11월 23일날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교부결정을 아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없이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예산 성립 전에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의 관례상 그러지 않잖아요. 교부결정 통지 오기 전에 우리가 신청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청 한 게 있어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교부결정을 11월 11일날 받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통지를 받았고,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요청은 15일날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전에 맥없이 있는데 이 예산이 내려왔든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말이 이행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맥없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계획이 돼 가지고 진행하면서 사실상 시비 예산 천만원 지원 가지고는 행사가 원활한 개최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그쪽에 여러 가지 좀 건의가 될 만한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애요.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주란 말 안 해도 도지사님이 인심이 좋아갖고 예산을 막 내려준 모양이지요. 아니면 제3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어찌됐든 이런 도비 지원이 옴으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선심성 예산에는 도지사님이 인심이 후해 갖고 팍팍 내려주는 모양이지요. 주란 말도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라남도가 국비도 지방비가 없어서 반납하는 추세에 있는 이 가난한 도가 이런 데는 돈이 남아서 주란 말 안 해도 준다 이 말씀이지요.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란 말 안 해도 줬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주란 말 안 해도 행사를
행우
이행우위원
도지사한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주관 주최하는 단체에서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주란 말 한 적이 없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교부신청을 했다는 것은 주십사 요구를 한 것이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 통지가 11월 11일이고 그 다음에 교부금결정 통지가 15일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요청한 것이, 그 전에는 전혀 안 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준영도지사가 행정을 잘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예산, 더 좋은 사업도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우리시에서 주라지도 않는 것을 준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선심성인 것 같습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공연의 관람자는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수혜자가 시민이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시민이었던 간에 당연히 관에서 공공사업을 하지 집에다가 짓습니까? 다 공공사업이지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173페이지 흥국사 진입로 정비공사 이 진입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흥국사 진입로 도로 정비사업 보조는 도비가 2억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무슨 도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이 구간은 매표소에서 천왕문에서 선불단까지 이어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흥국사 경내를 들어가자면 입구에서 매표소에서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매표소 직전까지를 우리가 진입로라고 그러고 그 매표소부터는 경내도로이지요. 정확히 한다면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부기를 왜 이렇게 해 갖고 왔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부기라니요?
행우
이행우위원
진입로가 아니에요. 그건 그 문화재 안에 도로이지 이게 진입로가 아니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교부결정서에 사업 명이 흥국사 진입로 정비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도에서 잘못해도 진입로가 아니어도 진입로라고 한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비 지원은 지금은 박병열 도의원님께서 아마 흥국사 경내 이 도로정비에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아마 도비를 가져온 걸,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로 정비 사업 내역이 어찌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 도로정비를 얼마나 하는데 2억이 들어가지요 그 흥국사 안에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설명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도비라도 삭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지금 좋은 사업도 다 국비 반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지 몇 미터 폭에 몇 미터를 하는지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도로가 포장이 안 되고 자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2백미터이고 넓이는 6미터의 물량으로 지금 포장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행우
이행우위원
6미터에 2백미터를 아스콘 포장을 한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흙 포장,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그런 마사토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마사토 포장을 한다고요? 그럼 마사토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30센티 두께로 포장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360루베 마사토 까는데 사업비가 2억이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 사업비가 이 물량 사업을 하는 데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토목직이 아니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6미터 도로를 2백미터 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미터당 얼마지요? 미터당 백만원이라, 미터당 백만원이면 이것은 금으로 치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흙을 까는데 미터당 백만원이 들어간다
제가 지금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본바, 지금 현재 비포장 돼 있는 노면을 걷어내는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와이오매시 깔고 포장하고 그런 일련의 그런 작업 물량인 것 같습니다.
비포장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긁어낸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자재비, 인건비, 장비동원비
행우
이행우위원
포장이 안돼 있는 도로를 왜 긁어내지요. 포장이 돼 있다면 긁어낼 필요가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포장을 하기에는 지금 거기에다가 바로 포장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노면 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더라도 노면은 정비를 해서 다져 가지고 포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그런 정비가 아니고 어지간하면 그냥 붓는 거예요. 와이오매시 하더라도 지금 진흙을 마사토를 깐다는데 와이오매시가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법적으로 제가 기술파트에 물어보겠지만 미터에 백만원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단순히 미터에 백만원 그것보다는 제가 설계서를 갖다 놓고 이행우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공을 할 때에도 현지에 모시고 가서
행우
이행우위원
설계 내역서 있습니까? 가설계 내역서가 있냐 그 말입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설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가설계 내역서가 있으면 설계도하고 물량 산출표하고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과다한 예산입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선수 육성 지원금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다시 올려놨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뭐예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우리시 직장 팀 가운데 씨름부에 지금 우리시 출신인백성욱선수가 지금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서 현재까지 뛰고 있고 앞으로 3년간, 2년간 더 3년 동안 선수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선수가 좀 기량이 우수하고 좋은 성적을 내다보니까 타 실업팀이라든지 단체에서 자꾸 스카웃 해 갈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 선수를 우리 도내에서 뛰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에서 이 선수에게 지금 인센티브를 도비로 주는 차원에서 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이게 씨름선수 몸값이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씨름선수 몸 값이 2억이나 합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이분이 프로선수예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프로선수가 아니고 직장선수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마추어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마추어 선수한테 몸 값을 2억을 준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여수직장 씨름팀에 지금 뛰고 있으면서 다른 팀에서는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스카웃 해 오고자 그런 욕심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럼 딴 데서 스카웃할려면 10억 갖다 줘도 되겠네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억씩 주는게, 지금 우리나라말입니다 프로축구 선수 중에서도 몸값이 2억이 안 되는 선수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 실업팀 선수를 몸값이 2억이다 제가 봤을 때는 특혜가 아니고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씨름단 프로 씨름단 선수들 연봉 리스트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여수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5천만원인데 이건 어디에다가 건립을 할려고 하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지는 신월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매립지 뒤쪽이 될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지었을 때 대략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면 실내수영장을 진남체육공원내에다가 설치를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하고
과장님!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정도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제발 좀 해 주세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처음에 진남경기장에 지을려고 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도 제가 귀가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정보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용역을 합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용역에가 한 5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용역을 하기 위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시설비나 이런 것이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우
이행우위원
전혀 파악도 안 해보고 타당성 용역 조사만 상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고 시에서 뒤에 예산확보가 어렵고 이러면 용역비는 날아가 버리겠네요.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안 하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럴리가 없지요. 지금 당초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검토했던 안을 참고를 해 보면 지금 수영장 한 동을 짓는데 즉 부지 5천평방미터에다가 건물 만평방미터의 수영장 1동을 짓는 데는 325억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설계라든지 감리 용역비가 25억, 공사비가 3백억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주 최근에 저희들한테로 이렇게 통지가 돼서 사실상 용역 이 내용이 이번 시기에 요구가 된 것인데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325억이라고 했는데 325억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그것은 거기에서 검토했던 예산확보는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 조사비 5천만원을 요구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이 그러잖아요. 5천만원이지만 공사비 325억이 뒤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용역비는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우리시가 2008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여수가 중심이 된 체전을 개최하겠다 그런 우리 기대와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 해 주시면 안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325억이 확보가 안 되면 중장기적으로 확보계획이 없으면 5천만원도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이지 돈도 없는 사람이 설계용역부터 한다는 것은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다 주부가 예산을 쓸 때는 신랑 봉급이 얼마이고 이걸 갖고 어떻게 쓰고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방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믄 소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이제 용역비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꼭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지요. 시비만 갖고는 어렵지요. 말하자면 국비 지원을 꼭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국비를 얼마나 받아 올라는데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얼마를 받아올라는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얻어진 그 결과에
박평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행우위원님이 질문한 답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핵심적인 우리 이위원님의 질문은 용역을 하면 용역하기 이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어떠한 재원에 관해서 사전에 연구 한번 해 봤느냐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자꾸 시간만 지연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당초에 계획을 했더라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더 소상히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리추경 요구에 즈음해서 이 담당부서가 바뀌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러니까 이행우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더 이상 질문 생략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왜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까지 위원장이 박탈할려고 합니까?
박평근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답을 들어봐도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잠깐 계셔 보십시오. 그 공사비가 현재 중앙 정부의 추세로는 수영장 짓는다고 해 갖고 중앙정부가 돈 대주고 이렇게 잘 안합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 분위기는 알고 계시지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우리시는 다른 여건이 왜냐하면 2012년 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 돼 있는 시뿐만 아니라 2008년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오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이고 용역을 우리가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당부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문화관광부를 갔습니다. 갔는데 여수에 청소년 야영장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캠핑을 시키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불행하게도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신청도 안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사 알고 제가 찡겨넣어서 문광부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따라 갔는데 문광부 서기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박람회 해야 되니까 이거 주라고 하니까 박람회 뒤에 BIE에서 결정 나면 준다 이겁니다. 그럼 할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13개 사업부지 중에 해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로 국가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국가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안 맞다고 그랬드만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며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여수를 우선순위로 생각할랍니다 이런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가 갖고요, 박람회 할라니까 해 주라 그래갖고 해 온 예산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이 안될 것이라고 하면 안되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325억이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꿔져 있고 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3백억이 될는지 4백억이 될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앞으로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 해 놓고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가 사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 계획도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것 같고 그래서 용역비가 세워졌을 때 사장될 소지가 크다, 제가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페이지, 10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2時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시고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97페이지, 108페이지, 11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노인요양 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남산 양지원은 유료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유료가 아니고 실비 요양원이라고 해 갖고 실비만 받는
행우
이행우위원
남산요양원하고 양지원하고 따로 따로 운영하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양지원은 유료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실비, 이제 유료는 유료인데 실비하고 완전히 유료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실비라는 것은 실비만 받는 유료, 그러니까 50%만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여기 우리 지역에 보내실 분이 있어 가지고 알아봤더니 한 달에 44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면 그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실비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게 실비인데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50%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유료 노인 요양시설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실비 요양원, 유료도 실비 요양원, 완전 유료가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유료가 있고 실비 요양원
행우
이행우위원
연간 얼마나 총 지원되지요? 한 1억 정도 갑니까? 1억1천만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침 좀 주십시오. 여성부 관할입니까, 보건복지부 관할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페이지 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 해 갖고 시설비는 없는데 왜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있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 15억52백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그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전체 사업비 시설비 중에 좀 감을 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사업비를 맞춘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시비를 38백을 삭감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원래 몇 프로 몇 프로 사업이지요? 요양시설이 지방비 50%, 국비 50%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50%, 국비 50%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50%중에 도비 50%, 시비 50%입니까? 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뭡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현재 물이 잘 안나오고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일부 또 시설보수도 하고 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최근 한 5년 동안 남산 양지원에 사업비 나간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세출부분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386페이지 현년도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구상금 등 과오납금 이게 1,376만6천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부당이득금하고 의료비 과오납 된 것 이것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돈인데 징수 결정을 해 놓고 이 돈을 받아들일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우
이행우위원
의료급여잖아요. 의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의료
행우
이행우위원
본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진료를 받은 사람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급여를 받습니까? 의료급여잖아요. 의료급여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용어가 의료 급여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면 급여라는 것이 어떤 자기 노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게 급여 아니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진료비인데 의료급여라고 표현이 그리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진료하고, 의료급여는 틀리지요. 그러면 부당이득금 내역이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내역 있어요. 그러면 구상금 등 과오납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좀 표현을 바꿔야 되겠네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료급여 부당금이라 하면 급여를 잘못 타가지고 가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부기를 진료공단에다가 돈만 받지 말고 공부 좀 해 갖고 국어공부 좀 해 갖고 부기 쓰라고 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 98, 99, 110, 11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0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지금 205페이지 범죄 예방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보조 천만원 이것을 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갖고 이미 지출이 됐지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안 됐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안 됐어요? 그럼 삭감하면 안 가는 거지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삭감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정액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순천, 광양, 여수는 매년 해오던 것인데 옛날에는 범죄예방 동부지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을 변경지원 요청을 순천지청에서 그렇게 지금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매년 순천, 광양, 여수는 천만원씩 나가고요, 구례하고 고흥, 보성은 5백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정액으로 항상 나가는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목 변경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날짜를 제가 알아드릴게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 예산으로 해 놔가지고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바꿔서 목 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민간인 행사보조로 섰는데 이번에 이름이 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해갖고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꿨다고요. 그 작년에는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행사비고 처음에 예산이 섰던 것은 뒤에 운영비로 지금 목을 바꿔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밑에 민간인 행사보조위탁으로 섰는데 그걸 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준다고요. 보조를 해서 천만원을 주겠다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주는 거지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요 209페이지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 한 달에 10일만 해 줍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한 달에 10일간만
행우
이행우위원
전체가 10일이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겨울방학 12월중 10일간 것만 예산이 선겁니다. 그 전에 것은 있고요, 이번에 겨울방학 거 12월 중 10일간 것만 1일 2,500원씩 기준해서 중식만 주기로
행우
이행우위원
12월분이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12월말에 다 학교가 방학하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방학 중에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방학은 없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방학 중에 준 거라니까요. 우리가 겨울방학하면
행우
이행우위원
방학 내내 해 갖고 10일만 줘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10일만 중식만 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방학 내내 10일만 주냐고요. 2,50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2,6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방학 내내 10일만 주고 나머지는 굶으라는 얘기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다른 것은 예산이 서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이거 언제 예산이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거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2005년 예산이요, 2004년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2004년도 다른 것은 예산이 서 있는데 겨울방학동안에만 추가로 이것을 주자
행우
이행우위원
헷갈리게 하지 말고 2004년 거요, 2005년 거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2004년도요.
행우
이행우위원
2004년이지요. 2004년에 방학이 없다니까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겨울방학 때 준다니까요.
행우
이행우위원
겨울방학을 12월 말일 날 다 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세워서 12월 말에 줘야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12월 말일 날 방학을 다 한다니까요. 각급 학교가,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방학날짜가 없어요. 있어 봤자, 하루라 그날 하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어찌됐든 이걸 겨울방학 동안에 주려고 예산이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되면 앞으로 줘야지요. 겨울방학 동안
행우
이행우위원
말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지요.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2004년 치 예산이요, 2005년 치 예산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2004년도라니까요.
행우
이행우위원
2004년도에 겨울방학이 없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5년째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2004년도 겨울방학을 안 한다니까요.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서 예산이 왔는데 방학이 2005년도까지 건너뛰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까지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계가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관계가 안 되지요. 2005년도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 따로 있는데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1월 달에 겨울방학이 될지라도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주고 다음에 2005년도 또 돈이 예산이 서면 거기에서 다 그렇게 되어 나가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 작년에는 방학을 한 열흘 했어요. 요새는 봄방학이 없어지고 효도방학이 생기면서 방학을 여수의 경우는 연말에 다합니다. 연말에, 그러기 때문에 2004년 겨울방학이라는 것이 없어요.
박평근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여성정책과장님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장
2004년도 예산이지만 방학을 12월말 경에 하니까 2005년도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못 쓰죠. 그것은, 예산을 따로 세워야죠.
박평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예산계 어쩝니까? 예산을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저 질의를 방해하지 마시고요 저가 끝나면 양해를 구해서 하시든가 그러십시오. 계장님이 설명하면 어쩌겠습니까?
박평근위원장
구체적인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니 결식아동 것은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밥을 먹이는 문제라 그러면 2004년도에 먹일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를 먹인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방학을 빨리 하는 지역이 있는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년의 경우에는 12월 달 방학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방학을 하든 안 하든 결식아동을 한 끼를 먹여야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방학을 안 하는데 학교로 이미 지급되고 별도로 지급을 못하잖아요. 이것 또 어차피 뒤에 감액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워주면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중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원인행위를 지어서 내년에 지급하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금년에 원인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학을 안 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내년도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국도비로 하는 것이니까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성부가 공부를 덜해서 학생들이 방학을 언제한지 모르고 예산을 내려 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방학한 데가 있던데요.
행우
이행우위원
대부분 학교들이 말일 날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방학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수시내가
행우
이행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수시내 방학한 데가 어디입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26백명 어디 학교 몇 명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원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학교가 말일 날 방학을 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나왔죠? 우리 정리추경이 예산이 서게 되면 방학에 관계없이 결식 아동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돈이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나눠줄 돈이죠? 애들한테
그러면 금년 예산이 내일 통과된다고 예정했을 때 계획을 해 가지고 다 입금을 지출행위를 원인행위를 다 지어버릴 수 있죠? 한꺼번에 줄 수 있죠? 금년 내로 다 끝나죠?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하루하루 밥을 먹이는 것은 아니고 애들한테 밥 사먹으라고 돈 2천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러죠? 학교로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게,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우리 김덕수위원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학이 아닌 경우는 학교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방학도 안 하는데 학교에서 이미 지원이 되어 버렸는데 이중으로 지원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얘기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 지원 안 되도록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국비 도비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불용 처리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 전부다 내시 온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또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자·부자가 금년에 많다가도 내년에 형편이 나으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모자가 생길 수도 있고 부자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정리추경되면 항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7,713만5천원 2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도비 운영비 시비는 삭감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금 그러면 보육시설에 수용가들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감소도 됐다가 94명 기준으로 해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왜냐 하면 애들 맡겼다가 또 데려갈 수도 있고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원에가 잠깐만 계십시오. 보육원이 84명이고 삼혜원이 8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전에는 보육원이 94명이었는데 왔다갔다 해서 지금 84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삼혜원은 80명이고 시설에 아동이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도 한 5년간 애들 왔다갔다 한 인원 현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여천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212페이지 이것은 안 해 버렸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니죠. 방음벽을 했는데 공사낙찰차액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은 지금 전자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낙찰하한율이 87.75거든요. 그러면 190만원이 낙찰차액이 될 수 없어요.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이면 90%가 넘네요. 190만원 같더라면 약 10% 안 되니까 90% 이상에 줬다는 얘기네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하여튼 낙찰해 가지고 남겼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낙찰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회계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낙찰 하한율에 근접하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낙찰 하한율이 87.745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90%가 넘어요. 그러면 덜 남긴 것입니다. 남긴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내용은 있을 것입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드릴게요.
행우
이행우위원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정책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옆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 70, 80, 112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부터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328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반입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감된 것입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매월 270톤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태풍도 별로 안 불었고 음식물쓰레기도 안 들어오고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게 요인인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인구감소도 중요한 요인이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시가 감소가 되니까 이런 것은 적게 나가는 플러스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내년도 예산은 거의 금년도에 준해서 해 놨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내년도에도 더 삭감될 소지도 있겠네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 더더구나 음식물쓰레기도 안 들어오니까 더 삭감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감안해서 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오동도 입장객이 이렇게 자꾸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좀 안 세우실랍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홍보차원에서 2회에 우리 고속도로나 우리 여행사 같은 데 홍보활동도 했고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 하에 우리 오동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 향일암이나 수산종합관도 9%에서 10% 우리 오동도가 금년에 한 5%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해도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오동도는 5%됐다 그러지 마시오. 작년도에 태풍 때문에 워낙 감소를 해 가지고 작년 대비 금년 하면 안 맞는 수치고 올해는 태풍도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인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풍란 많이 있지 않아요. 오동도에 인건비성으로 경직성 예산만 가지고 쓰지 마시고 거기 안에 나무에다가 난도 심으시고 하라고 해도 통 변화가 없으니까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200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소나무에다 풍란 붙이도록 예산을 1천만원 올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가급적이면 난의 수종도 동백이 피지 않을 때 왜냐 하면 동백꽃이 떨어져버리면 오동도에 별로 볼 것이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동백꽃이 피지 않을 때 피는 난으로 해서 그것은 선진국 관광시설에 가 보면 되어 있어요. 싱가포르 주롱새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되어 있는데 난은 돌이나 이런 데보다 나무에서 훨씬 잘 큽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감소를 하면 뭔가 대책을 세우고 어쩌면 좋을거나 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해야 될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안타깝습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내년에는 향일암은 5% 줄었는데 올해는 10% 늘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지 7%인데 우리는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옆집 애기는 꼴등인데 나는 꼴등에서 두 번째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오동도 매표소, 검표소, 해경초소 그것이 지금 실지 오동도 내 검표소는 아니고 유람선이에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려수도하고 오동도 유람선이 있고 사무실이 그 다음에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비용은 얼마씩 받아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만 한 업자한테 49천원 5만원 돈 받습니다.
아닙니다. 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9천원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매표소가 컨테이너 건물로 아주 조잡하게 사업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게 보기 좋게 지어서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임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정비를 할랍니다. 앞으로 세계박람회 대비라든지 그런 것 등등 우리 국립공원 품위에 맞는 그런 매표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람들 동의를 구했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다 협의가 되고 대화가 다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결정 할 때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건물 지으면 감정해서 지금 예측은 연간 50만원 정도 한 업자한테 그렇게 받고 거기에 해양경찰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동백열차가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동백열차 매표소도 같이 한 건물에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 74, 77, 8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특별회계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서 아까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명의로 의원들 2청사 뭐 때문에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 있더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시장님 명의로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몰라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말씀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대책위원 17명 해 가지고 그런데 담당 국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던데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청사 빅딜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 시가 뭐냐 추진했던 시가 추진했던 의사에 반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이렇게 배포되어서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쩝니까, 물론 사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허위된 내용이 더러 있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라는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금지가처분신청, 그런데 아마 저도 이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송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못 제가 봐서는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용주위원님하고 성해석위원님이 폐쇄반대시민대책본부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일단은 범시민 대책 폐쇄반대대책본부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왜 시의원들이 들어갔는가 내가 발견하고 잘못되었다 해서 바로 이것은 취하를 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취하를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오늘 아마 취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이 의회 의원이 거기에 고소 고발사건에 개입이 되게 되면 집행부의 수장이 의회 의장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고소 고발사건이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내용을 아침에 강용주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었는데 과연 집행부의 장이, 시장이 의원을 아무런 위원도 아닌데 거기 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거기다가 해서 그렇게 조금 어떻게 봤을 때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의회상 이런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 그래요. 내가 쭉 조회를 해보니까, 의원 개인 명예는 아닙니다만 17명에 두 사람이 묶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건인데 이것 좀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 관련 보충 질문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시장이 시민을 고발할 때 그 중에 의원도 있었는데 잘못되었다라는데 그 정도 어떤 심사숙고도 하지 않고 고발을 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고발이 아니죠. 이게 고발이 아니고 아까 제가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뭐예요? 고발이 아니면 정확이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라는 하나의 유인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송동석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고발 안 했다고 자꾸 그래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고발 아니죠. 가처분신청이다니까요. 인쇄물발행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 줘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강용주위원 것 확인했거든요. 1억원씩 손배소는 뭡니까? 각각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와 같은 행동이
행우
이행우위원
17명에 대한 1억원씩 손배소는 뭐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이 문제는 시장을 대신해서 소송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를 했는데 총무과나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다면 기획예산과 소관이다면 다음에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별도로 우리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우
이행우위원
저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저한테 본회의장에서 자료 주기로 했던 것 두 건 안 준 것 있습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냥 대답 못할 것 같으면 줄랍니다 해놓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꼭 주라고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아무튼 대단히 무서우신 분이라 시민을 막 갖다 고발해 버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실제 업무추진 부서가 총무과고 소송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까? 고발하고 관련해서 실제 업무추진 부서가 어디예요? 조금 전에 실제 업무 추진 부서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꾸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집행부를 집단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부터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결정족수가 모자랍니다. 법을 지켜 가지고 합시다. 정회합시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은 자동 정회죠. 성원이 안됐으므로 자동 정회
박평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52分 會議中止) (15時0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특별회계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새마을 소득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할랍니다.
박평근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물론 어느 추경이고 어느 예산 심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은 물론 새로운 사업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쭉 해왔던 국비 가감문제라든지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사업자체가 불투명했던 것을 정리하는 이런 것이 정리추경인데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듯이 각 과별로 계속 이럴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시되어 올라왔던 것을 1차적으로 국을 종합해서 한 국을 과를 종합해 가지고 국별로 한번 다루고 물론 위원님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야 할 사안들이 위원별로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 이런 과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으로 1차적으로 양 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검토 증감조서를 한번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국 단위로 해서 과장님들이 다와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짚어서 질문을 하고 들어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과별로 이렇게 쭉 해나가면 심사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김명남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예산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1차적으로 조서에 의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이제 그 해당 국이 예산 심사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묻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나름대로의 뭐냐 질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체크된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시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말입니다. 그 안에 찬성할 수가 없고 저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어떤 권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권리를 박탈하거나 권리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질문하세요. 마음껏 질문하시는데 미리 챙겨놨다가 국 단위로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우
이행우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내무위원회 심사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 말씀은 정말 듣기 거북해요. 그러면 미안할 줄 알고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명남
김명남위원
상임위원회에 참여를 못했으면 그만큼
행우
이행우위원
못한 것이 아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참여 못했다고 예결위에서 개인적으로 왜냐 그러면 저는 산건위
행우
이행우위원
김위원님, 김위원님 끝까지 다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저는 산건위에 있어도 내무위원회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해서 했지 안 하고 있어요. 내무위원이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산건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체크해놨던 것을 마음껏 질문하시되 1차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증감조서부터 챙기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거야 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무위 심사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내무위에서 심사를 해봤자 현재 우리 의회 회의규칙상 전혀 예결특위에서 부활시켜버리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나마나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십시오.
박평근위원장
김명남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나 이행우위원님 내용을 최대한 가미해서 가능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새마을 소득 부분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 6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세출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인건비나 직원급여 이런 것은 경직성예산인데 본예산 때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추경 때 이렇게 다 감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직원들이 받아야 될 봉급을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자꾸 이런 실수를 연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부분은 좀 연간 계획에서 내실 있게 준비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예퇴직자 수당도 1억7천만원이나 많이 세워놨다가 감하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마 본청·읍·면·동 직원들의 급여가 1월달에 대비해서 공로대기 3명하고 직원 1명이 이렇게 빨리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그 액수가 좀 집행이 감으로 된 것이고 직급별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평균적으로 세우지만 예를 들면 8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렇게 세우지만 또 연중 인사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초에 산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수학적으로 보면 어려운 수학이 아닙니다. 인티그랄이 3개씩 나오는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만 잘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어렵다라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총무과 부분에 명예퇴직수당도 1억7천1백만원이나 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3억3천을 쓸 데 없이 세워놨다가 다른 예산을 못쓰게 만들고 이런 요소가 많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아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곱하기도 필요 없습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그런 정도 단순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인력수급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2천여 명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이 앞전에 추경할 때도 인건비가 계상이 덜 되어 가지고 몽땅 올라온 적 있죠? 10억 이상, 2004년도에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 직원급여가 남아 가지고 또 1억5천이나 이렇게 더해놓고 이 정도 오차라는 것은 큰 오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아도 할 수 있는 업무지 고급 수학도 아닙니다. 최소한 공학이 아니라 인문계 정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참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다른 데 쓰고 싶은 데 다 못 썼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경직성이니까 또 의원들이 깎으면 무식하다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인건비가 얼마이며 산출근거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삭감을 해 버려야 돼요. 자꾸 집행부에서 이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계산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오차의 범위가 최소한 이런 것은 1, 2% 안에 들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추경에서 십 몇 억이 올라와 버리고 지금 아까 명퇴자 같은 경우도 1억7천이나 3억 중에서 50% 가량이 수당을 잘못 잡아버렸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더하기 빼기 자체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행우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에 쓰여지지 못하고 돈을 사장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나 편차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런 예산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더 좀 심혈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우리 성원이 안되니까 회의 진행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들이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박평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끼리 또 진행방법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會議中止) (15時27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세입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어요?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심사를 하는데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79페이지 80, 112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세출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 사업 이것입니까? 저쪽에 돌산에 하는 것 말이죠? 도비 내시는 내려왔고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시비만 1억 세워서 이번에 원인행위 지을려고 하죠?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자부담이 2억1백만이다고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2억1백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에다 덧붙이기 하는 것입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추가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가 시설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뒤에 여수대학교 자동화설비 이것은 5천만원 왜 삭감시켜 버렸어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금년도에 세울 때 여수대학교에서 산학협력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 한국과학기술재단에 과제심사 핵심 과제로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면 점수를 선정이 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했는데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수대학교가 탈락이 되어서 사실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수대학교에 자동화설비시스템이 안 돼서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테크노파크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2억은 뭡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테크노파크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 10년간에 걸쳐서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천이 11억원, 여수시가 10억원, 광양이 10억원, 민간 부분에서 한 161억원되는데 민간부분은 아마 광양제철도 참여를 하고 국비가 약 41%, 도비가 27%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우리 순천시하고 여수시, 광양시 부담금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4년도 예산에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2005년도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5년도 분이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 사업 안 있습니까? 도비,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1차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처음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과연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여수시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는 관광상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없고 그래서 조그마한 분재 소분재로 해 가지고 명칭은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 상품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동백뿐만 아니라 소나무 다른 씨앗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화도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유휴 인력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씨앗으로 발아를 시켜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키워 가지고 그 키운 소분을 농민들한테 분양을 일정가격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키워서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사업계획이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내용과 같은 사업계획이라 하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만큼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각 농가에 예를 들어 돌산의 농가 몇 필지에다가 그것을 포장에다가 과실을 해 가지고 숙성화시켜서 과연 우리 시의 관광상품화의 어떤 분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개인의 어떠한 개인 사업의 영리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지나친 예산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만 확보된 것이 아니라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또 시비가 전제조건이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 각 시·군이 자기 지역에 맞는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것은 한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지역관광 산업 또 농민들 소득 증대 사업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사업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과장님 그것 이해가 가는데요. 각 기술센터나 우리 농업축산과나 그런 사업들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답답한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이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농민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여수 농가 전체에 수혜 혜택이 가고 우리 여수시의 명예를 상징하는 어떠한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어떤 사업장에만 소요되고 그 이상의 효과가 없었을 때는 이것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도 하고 또 관광홍보과에서 관광상품으로 홍보도 해주고 본인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분을 분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키우도록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평근위원장
타이틀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실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실행단계가 계획단계고 투자가 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본인 부담으로 해서
박평근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면 세부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돌산지구 같으면 돌산에 그 적지를 선정한 농가가 한 농가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진이 된다면 이 지원은 분명히 타당하다 하지만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연관된 사업비로서 계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이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100페이지 112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현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230페이지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사업보조 국비가 많기는 합니다만 어디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자는 선정이 안됐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자격여부를 별도로 심사 받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기준이 나와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첫째는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자부담 능력이 지금 자부담이 15억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수산업가공을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사업자는 못하게 되어 있고 선어회 유통 및 소비촉진을 정착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인 창출 등에 가능한 업체나 또 개인, 어업인들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가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신용조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 있고 수산조정위원회 하는 식으로 심의를 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냥 주는 돈이죠? 완전히 주는 돈이죠?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보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능력 있는 데를 주고 능력 없는 데는 더 망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인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 줘야지 못하면 앞으로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사업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특별한 어떤 선어회 가공공장, 우리 시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조해 주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첫째 우리 여수가 가두리 양식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선어회 공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소비적인 생선회를 활어 위주로 했는데 인제 그렇게 활어로 먹다 보니까 매년 여름철 되면 비브리오, 패혈증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문제로 소비가 많이 격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브리오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선어회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패턴을 바꿔 나가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여수에 많이 양식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지금 생산을 대량 생산을, 조금 조금 활어횟집만 이용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런 선어회 대량 공장이 생겨 가지고 모든 소비 자체를 대량으로 인제 그렇게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상당히 특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어찌 보면 보조가 10억이 나가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 여수만 나는 게 아니고 2003년도에 전국해양수산부에서 지금 4개소가 나갔고 금년에는 3개소입니다. 우리 여수하고 또 경기 성남시, 부산시 3개가 지금 이거 배정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전남 완도, 경남 거제, 인천, 경북 포항 4개 시가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여수시로 가져온 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가져온 거네요?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아까 자부담이 15억이라 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돼 있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국비, 시비 8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15억을 자부담을 하면서 투자자가 있습니까? 예측된 투자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초에 1월 달에 수산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2003년도에도 1명이 신청 들어와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2003년도에?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도 지금 여수 관내에서도 두 사람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해수부까지 올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 선정이 된다면 먼저 15억 예치 확인을 해 주고 국비, 시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하라 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대표적인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는 규정이 어찌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제대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사전에 우리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은 지금 경북 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하면 15억을 가지고 먼저 공장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준공 검사한 다음에 15억의 돈이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이나 이런 건 일체 없고 나머지 준공 후에 아까 15억 예산 집행하는 저희들은 그런 방침으로 다른 시도 충분히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이걸 운영해 나갈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지, 이게 조건부 아닙니까? 15억을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5억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조건부로 우리 시비가 3억이 포함돼 있다 그 말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도합 23억짜리 공사가 돼야 되는데 15억만 해 버리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사업 자체가 준공 후에 거의 다 사업비가 나갑니다. 준공 후에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러면 23억이란 시방서가 우리 시로 제출이 되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제출 들어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감독기관에서 23억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가 됐을 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완공이 됐을 때 지급을 해 준다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냥 8억을 먼저 주는 것도 아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만약에 보조 나가도 사업이 부실 돼 버렸을 때는 또 공무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같이 사전에 그렇게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어느 다른 과는 민간자본이나 이런 데 보면 예측이 된 증명이 왔을 때 15억에 대한 돈의 증명이 왔을 때 그때부터 감독이 들어가던데 우리 또 해양항만정책과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점이 있네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우리는 아까 사업이 총 23억이라는 돈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가 일단 제출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제 내년 초에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이라고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신청이 여러 명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성실도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대외적인 영향력 같은 것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영규
김영규위원
받은 후에 인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규
김영규위원
위탁자가 선정이 될 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먼저 15억에 대해서 선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선정해 가지고 15억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서 저희가
영규
김영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 15억에 대한 맹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박평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예. 과장님,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잃어야 되는 현실이 나오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깨끗한 선어회를 만들어서 공급을 전국망을 구축해서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깨끗한 걸 먹이기 위한 것입니까? 그걸 한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주민들이 먹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주민들이 먹어 갖고는 대량 소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에다가 저희들이 공급할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인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어회라는 것이 냉동을 잘 시켜서 공급을 한다 그래도 바닷고기는 한번 얼렸다 풀어버리면 그건 먹지 못해요. 절대로 이 사업 성공 못 합니다. 나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망으로 가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100명이 하루에 100마리를 먹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횟집도 수요보다도 공급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현실인데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고 나는 이 사업 절대로, 하겠다는 사람 나온다면 난 할 말 없습니다마는 냉동시켜서 어찌 언 상태에서 먹냐고, 어느 정도 녹여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바닷고기 녹여서 먹으면 그거 뭔 맛입니까? 누가 먹겠습니까? 난 도대체 이유를
명남
김명남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오.
병선
오병선위원
구체적으로 좀 해 보시오. 어떤 사업인가 나는, 아니 가공해 가지고 그 날 바로 간다는 건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근데 산건위에서 그때 설명할 때는 상온에서 다시 말하면 냉동·냉장 이전에 -2, 3도 정도의 상온에서 회가 다 돼서 요새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포장 다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경북 어딘가도 가보고 다른 데 가 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백화점 같은 데 전부 공급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냉동을 해서 꽝꽝 언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인제 보시면
명남
김명남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가공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냉동고기를 가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선어를 그대로 껍질을 벗겨 가지고 세척해서 물을 빼서 이렇게 완전히 포장된 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포장을 해 가지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이 기계도 보시면 단순한 공장이 아니고 이런 탈피기나 세척이랄지 엄청나게 이런 기계 자체가 충분한 위생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 자체가 간단히 이렇게 아까 사시미란 자체는 우리가 횟집에 가서 먹을 수뿐이 없지 집에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식으로 선어회가 되면 충분한 위생처리가 돼 갖고 나오기 때문에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온에서 그리 했을 때 보관기간을 며칠로 잡습니까? 그거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보관은 생선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그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게
병선
오병선위원
상온에서 한다 그래도 나는 2, 3일만 지나가도 누가 먹겠어요? 그걸
영규
김영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혹시나 우리 이행우위원 가공공장 그런 거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해 놓은 거 아니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건 선어회 말 그대로
병선
오병선위원
회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먹게 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자,
박평근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인제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지금 그게 냉동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횟감을 가공해 가지고 선어회로 만들어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각 백화점이나 또는 직송해서 보내고 보낼 때는 살짝 얼라 말라 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이게 선어회, 지금 부산 쪽에서는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마트나 여기다 배달해서 공장마크 해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수시가 좀 늦게 신청했다는 것이 지금 벌써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그런 데서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도 판매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이거 냉동한 건 아닙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알았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 두 번째 굴 박신장 이거 왜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원래 국·도비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원래 도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비가 전혀 우리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거의 도비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안 돼 갖고 시비로 부담토록 그렇게 지금 내시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국비가 내시 됐으면 국비 내시 할 때 도비 25억 시비 25억 그랬잖아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도비가 없이 그냥 지방비로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라남도는 특히 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웬만한 건 저희들 적조방제 황토구입도 경상도 같은 데는 상당히 지방비 도비가 포함되는데 우리 전남은 전혀 도비 부담을 안 해 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해양항만정책과에서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가만있다가 그냥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우리 수산파트 모든 도비 사업 자체가 거의 도비가 없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한번 했는데요 방금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없다고 지방비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버려라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주재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박신장이 지금 화양면에 2개소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화양면 안포리
재선
주재선위원
화양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화양면 안포리
재선
주재선위원
2개소가 화양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그것이 당초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이거 예산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다시 한번 아까 도비가 어째서 안 됐다 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도비가요?
재선
주재선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 거기 보면 지방비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비 안에가 인제 도비는 재원 없다고 시비로 부담하라고 그렇게 인제 내시가 삭감이 돼 버린 겁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 된 대로 6천만원만 해 줘야 맞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2개소니까 줄여서 해야 안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사업비 자체가 설계가 개소당 2억씩 나와 있는데 사업비 줄인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재선
주재선위원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도비 내시를 계획을 했어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또 안 됐으면 사업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비나 국비가 안 된 사업을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적의 예산을 계획해서 했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전부 시비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양 2개소라 했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그거 이따가 자료 어디 어디인가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장까지 선정돼 가지고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랍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236페이지 2004년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폐선어업 보상금 해 가지고 5억751만3천원인데 한 척에 5억을 준다 그 말입니까? 한 척이라고 돼 있는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대형기선 저인망입니다. 배가 상당히, 몇 톤짜리냐 그러면 92톤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는 한 척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근데 원래 평가금은 7억14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5억 이리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제 본인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평가금이라는 것이 7억14백만원이 나온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이렇게 폐업 어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될 배들이 몇 척 정도 우리 시에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내년도에는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에는 신청해 가지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끝났고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없어 못 준 데는 없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내년에는 별도로 또 2005년도 수산사업 구조조정사업으로 해 갖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365척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00척 정도를 지금 전국 물량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는 몇 척이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한 400척으로 해서 한 365척 그렇게 내년에 사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척 정도,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금년에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업종 대기, 난장망 그런 업종이 돼 가지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인제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정책과장님 22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굴 박신장 현대화 시설사업 근데 그것이 민간적자본보조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장
화양 2개소라 그랬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장
근데 우리 도비 없이 시비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냉정히 따져보면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특혜사업에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어쩝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상당히
박평근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부다 특혜사업에 가까운 그런 사업성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 사업에 아주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그 사업 아니면 정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순수한 서민, 저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이나 거기에 무슨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본다면 이건 특혜사업에 가깝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이 사업 박신장이 13군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과장! 이 공장 하나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 주변에 있는 어촌계원들이라든지 양식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박신할 것 아니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여수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통영은 13개 동이나 해 갖고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 같이 한 사람이 인근에 굴양식을
박평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분은 좋습니다. 공동화 그러지만 공동화 실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깊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촌계도 마찬가지로 공동양식장이 안 되거든요. 모든 공동사업장은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솔직히 말해서 명분은 공동화 사업장이지만 개인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감독을 잘하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세입 없으면 235페이지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세출도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출부분도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101, 102,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세출부분 23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242쪽에 말입니다. 태풍 매미 농수산물 피해복구비, 국비가 왜 이리 반납됐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게 농작물 피해 농약대인데요, 이 돈이 회계과로 직접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전달이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됐는데 그 돈은 그럼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회계과로 직접 왔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 전출금이에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 78, 79, 80, 10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럼 세출부분 361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에 물어볼까요?
박평근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편리할 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전부 다 지금 삭감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떤 용도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한전에서 발전소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혹시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퇴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하고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 지원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전 지원금인데 처음부터 계산했던 것인데 한전에서 이렇게 내시돼 내려왔던 것을 우리 예산에 세웠는데 퇴직한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계산을 맞췄다 그 말이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65페이지 삼호교 교량등 6등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기는 뭡니까? 경호동 해저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경호동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부대비 쪽이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아니, 부대비가 아닙니다. 부표인데요 지난 2001년하고 2년 연속해서 2년 간 태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태풍이라든지 또 선박 사고에 의해서 부표가 파손이 됐을 때 수량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경정에 215만원 쓴 건 뭐예요? 이건, 삼호교 215만원은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삼호교 교량등은 그때 고장이 나 가지고 그것은 수리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교체했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작년 매미 때 교체해 놓은 건데 또 교체를 했습니까? 2003년도 매미 때 교체를 한 거예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인제 매미 태풍 때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파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리해 놨는데 부품이 마모돼 가지고 다시 교체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부품이 마모돼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뭔 부품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전구 안 있습니까? 안에 전구 이것이 오래 되면 자동적으로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깨져 버리더라고요. 전구가 나가 버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년 만에 그게 나가 버렸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우리 전구나 형광등도 보면 수명이 있습니다마는 전에 그냥 또 불이 가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364페이지요, 도서내연발전소 엔진계획 예방정비 해 가지고 예방정비는 똑같이 예전 수준으로 한 거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비용은 1억25백 여 만원이 절감됐네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한전에서 한 거니깐 이렇게 절감된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이게 발전소를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이 파손된다든지 또 마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사업비를 예방 정비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망가지고 나서는 사후 정비고 예방정비는 고장나기 전에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용어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찌됐든지 한전으로 주니까 우리가 할 때보다는 이렇게 경비가 절감된 거네요? 하여튼 정비비용으로, 예방정비든지 사후정비든지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용어 자체는 예방정비란 말이 그럼 안 맞네요? 지금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엔진 계획 예방정비라 그러면 고장이 안 나도 주기적으로 전부다 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한전 기술자들한테 좀 맡기니까 더 잘 되는 모양이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61페이지도 보겠습니다. 발전소 운영요원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해 가지고 이것도 5억4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이것도 한전에 넘어가고 나서 절감이 된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아니, 저희들 이런 모든 예산을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요원들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인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른 전직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운영요원을 안 하고 그만 뒀을 때 발생할 퇴직금을 예상해서 세워 논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운영요원 보수인데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기타직 보수도 인제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수는 퇴직금하고 다르지. 보수는 월급 아니에요? 월급,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우리 공직자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에다가 한전으로 넘어가서 인원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똑같아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26명이 지금 5개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대로 그럼, 그런데 왜 5억 정도가 절감이 됐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고 또 인제 내년에 저희들이 한 개소가 운영이 되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으로 넘어간 두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넘어갔어요. 계획을 잘못해 갖고 했던 그 금액이 있어요. 지금 일부 발전소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쎄빙됐던 건 아니에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한전으로 넘어간 거 없습니다. 아직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도 안 넘어왔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왜 이렇게 5억이나 차이가 났어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퇴직금 미지급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퇴직금 미지급분을 운전요원 기타직 보수로 했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수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현곤
서현곤위원
퇴직금도 보수로 들어갑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대상 과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인건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과목을 한번 봐 보십시오. 경상예산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뒤에 363페이지 그러면 도서발전소 운전요원 연금부담금은 뭐예요? 연금부담금이 퇴직금 아니에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연금부담금은 또 매년 부담을 하죠. 연금부담으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산과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방정비 같은 것은 좀 쎄빙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會議中止) (16時23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 90, 102, 11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우리 내무위원회보다 특별히 더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잘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에 그냥 전부 다 과장님들 나오시라 해 갖고 한번에 다 봅시다. 한번에 다 봅시다.
박평근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의 말씀은 각 과별로 심의한 것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서에 의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해당 국에 포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국의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과를 택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박평근위원장
세입이나 세출이나 포괄적으로 예. 주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둔덕에서 낙포간 도로가 지방도에서 국도 77호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계속사업으로 가다가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저 하나 물어봅시다.
박평근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양여금이 시비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양여금이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거의 양여금이 20% 내지 3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양여금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해서 계속사업을 지금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전을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의 양여금을 줄 걸로 내시가 됐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손이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도중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오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오병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무선 여천초등학교 도로가 한 2억 올라왔는데 뭐합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뭐하는 거죠?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인제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해야죠. 인제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수백 억짜리를 공사하는데 2억만큼만 한다는 거죠?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인제 땅도 일부 사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추진할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땅 사는 공사입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도시계획과, 도로과 다 연관이 될 거예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꼭 굳이 돌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좀 관심 가져주세요. 국장님, 도로과장님이나 모두 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특별회계 부분도 봐주십시오.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266페이지 교통행정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 해 갖고 나왔죠? 이거 지원대상 선정이 얼마 얼마라고 지금 배분됐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39백 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아, 48백 명 정도 됩니다. 총 대상이,
덕수
김덕수위원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금이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 재정보전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거 말씀입니까, 밑에 유류보전금입니까? 유류보전금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유류보전금이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조서 한번 줘 보실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제출을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한번 줘 보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특별회계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분명히 김명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기 군도, 시도 현재 다니는 측구도 안 돼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박평근위원장
잠깐요, 그리고 봉두 건에 대해서는 산짐승이 다니는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선에서부터 덕양, 시가지 도로가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사업지구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는 군도거든요. 군도는 양여금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됐는데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평근위원장
변경이 곤란해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평근위원장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인제 양여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법적인 도로가 아니고 비법정 도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중앙에 딱 올라 있어서 매년 양여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50% 이상을, 그런데
박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절차상 행정적으로 발주까지 투융자심사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전부 다 그 당시의 관계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번에 행자부에서 실무 서기관이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여수시를, 저하고 세 번을 만나서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두 번을 올라갔습니다. 행자부를, 저희 관내가 3려 통합이 돼 가지고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또 지방도 이런 것이 굉장히 도로개설이 적다 그런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여수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도 전남도에서는 우리 시가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 심기가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과장님과 같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아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한 것처럼 보건소도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세출도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출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포괄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세출에
박평근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세출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지적 불부합지 시험지구 조사 인부임 측량비 이거 삭감해 주라 그랬잖아요? 삭감해 주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1개 지구씩 불부합지라 돼 가지고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측량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현곤
서현곤위원
측량을 안 했다는 거죠?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지적 재조사사업이 아마 지금 현재 얼마 안 있으면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서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그 지침이, 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시행을 못해서 반납한 거잖아요?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18,649원인데 이걸 삭감하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할려고 보니까 반환시키는 걸 삭감하면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말이 나는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좀 혼동을 일으켰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거 정리해야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안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죠?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이걸 삭감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행정지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모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입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세출부분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도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없습니까? 특별회계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체육시설관리과 모두 함께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會議中止) (14時5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모두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관리과 313페이지, 특별회계 401페이지 406페이지 388페이지 380페이지 437페이지 440페이지 모두 포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313페이지 왜 이게 기본계획용역이 안 됐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용역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 시비로 해 가지고 묘도～광양간 도로입니다. 시비로 해서 용역계약을 할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10억이 계상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응 여수시에서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했는데 국비로 10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특히 이 사업은 7천3백 억이나 투자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25억을 삭감을 하고 신년도에 건교부 예산으로 국비로 하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25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억 가지면 기본계획 용역이 되나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내년에 해 봐야 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시에 할 때는 25억으로 잡았는데?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건 기획예산처에서 최소한도 20억은 가져야 되는데 10억 갖고 해 내라 이렇게 지금 건교부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10억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37페이지요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회수분, 437 회수분, 어업피해보상금 회수분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입니까?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율촌에 배가 과다하게 나가 갖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세대요? 한 척?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한 척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그 배 고의로 이렇게 다시 보상을 받았다는 것 아니요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아니 우리가 과다하게 돼 가지고 나중에 알아 갖고 얼른 말해서 저기 검찰에 들어가 갖고 배를 받아 갖고 다시 말썽이 나 갖고
병선
오병선위원
검찰에서 조치했소? 이 사람들 다.
병곤
김병곤보상과장
예. 다 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배를 여기 가져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잡아.
박평근위원장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75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평근 간사 주재선 위원 김명남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성해석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위원 서현곤 위원 오병선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 出席公務員 의회사무국장 김의열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보건소장 박상우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 총무과장 정학근 회계과장 최 종선 주민자치과장 김도연 관광홍보과장 허일량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도서개발사업소장 양창승 건설과장 차양준 도로과장 명성인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박일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하수도과장 하태준 산단지원과장 최봉춘 보상과장 김병곤 시민회관장 장태종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 세무과장 이종범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문화체육과장 김종택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장태종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시계획과장 임운필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허가민원과장 김용화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 상수도과장 윤영욱 시설관리과장 한광진 공영개발과장 김태옥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