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의회 건설특위 현지활동사업장에 대한 시정요구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한 조치결과계획 및 결과를 보시면은 18번에 대문리 소하천정비공사 담당이 어느 부서인가요?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장전주 이설지연으로 2005년 3월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장전주는 이설을 했습니까?

이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몇주나 됩니까 이게?

몇주 되지는 않는데요 우선 한주 옮기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죠?

수해복구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글쎄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된거냐구요?

2회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2회추경에 확보된 것을 여태까지 지장전주를 이설을 못하면 됩니까?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는 전주가 이설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4월달까지는 해야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사업비도 보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건데 여태까지 못하고 내년까지 갖고가면 안돼죠. 얼른 서둘러서 하셔야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코아채취기 구입이 있는데 3회추경 경정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됐죠?

예. 됐습니다.

구입을 했습니까?

경리계에 구입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입의뢰를 했다구요?

예.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입의뢰가 되어있는 상태다 이거죠?

예.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특위 보고서를 보면은 글자에 오탈자도 많고 진행상황을 20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환경과처럼 사진이라도 첨부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는게 표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류가 올 때는 오탈자가 없는가 한번 봐요.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하면은 오탈자도 매번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미지적사항 말이죠 20건 중에서 연내 완공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반적인 것은 저희과 소관도 있고 다른과 소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설과소관이요?

대략 이월되는 사업이 40-5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50건이요?

예. 왜냐하면 늦게 착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해복구같은 것은 좀 늦게 착공이 됩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몇건이나 돼요?

저희가 47건입니다 발주한게요.

47건이요?

예. 그게 11월말쯤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을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수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보수보다도 토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에 관련된 석축쌓기라든지 아니면 제방쌓기인데 그게 날씨관계로 해서 저희가 공사중지 의뢰를 어제 했는데 내일정도면은 중지가 되어가지고 내년 봄에 재착공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제 공사중지 해서 그 이후로는 건설과나 환경과나 이 저기에서는 공사가 전면중단된거죠 모든 공사가?

그거는 그렇게 중단되는게 아니고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29일이나 30일쯤에 중지를 하면 그때 중지되는 걸로.

우리가 레미콘 타설은 영하 몇도에서 가능한 겁니까?

영하 4도가 내려가면 레미콘 타설을 안하는 걸로.

우리 진천군에는 타설을 하는 데가 없어요?

소규모는 제가 다 파악은 안되겠지만 건축같은 것은 더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사업장에 없느냐구요?

저희 사업장에 콘그리트는 저희가 겨울철에는 안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절기로 해서 만일에 우리군 관내에 건설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 만일에 레미콘을 타설한다고 그럴 때 요새 8도, 9도, 오늘같은 경우는 10몇도라고 그러는데 만일 레미콘을 타설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만 영하 8도로 내려가죠 9시, 10시만 되면 영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온덮개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덮어가지고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설을 해서 시멘트가 공굴리가 되면은 몇시간 있어야 그래도 여름같은 때는 48시간에서 70여시간 한다는데 지금같은 경우 보온덮개를 한다고 그래서 11도, 13도에서 보온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타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12월달에 거의 준공이 되는게 많은데 본예산에 선 것도 내년 2005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선 것은 농로라고 그래도 요즘 11월 5일이나 10일 안에 다 하니까 그 안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12번좀 봐주실래요. 착공하셨어요 성공회 이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11월 3일 계약 및 착공한 걸로.

아직 공사 안들어 갔죠?

예.

이 공사는 재목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성공회에?

철거한 거요?

예.

철거한 것은 성공회에서 책임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설계에 다 들어갔어요?

새로 짓는 것은 저희 설계에 다 반영을 했구요 철거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성공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시공하는 건데 군에서 시공하는 것 아니에요?

철거한 것에 대해서 경비나 이런 부담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짓는 것만 새로 지어주는 것만.

건축허가가 난거죠 지금 복원 건축허가 난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군수가 시공을 하는데 별문제점 없어요 준공되었을 때 바꾸라니까 항목을 안바꾸셨더라구요 문제가 있는건데?

그 관계를 도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요.

소유주는 누구로?

문화재도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해도 문중이라든지 소유가 되어 있는게 많이 있으니까.

아니, 이전신축이 되니까 그게 문제이지 보수해주는 거야 상관없죠. 잘 따져보시고 준공되었을 때 서로 문제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잘못하면 사업비를 다 떠안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잘 챙기시란 말이에요 예산범위내에서. 너무 늦게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가가 상당한 금액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만뢰산생태공원은 답변이 우리 본예산 설 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다르게 나왔는데 재승인신청 하신다구요?

이 사항은 계속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승인신청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만뢰산생태공원 지금 현재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던 사항에서 더 추진이 되면 이런 상태로 추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때 내년도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하고도 재검토사항이 나와야 될겁니다. 명년도 예산이 전부 다 국비로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타당성을 재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이 많아요. 이거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해서 이거는 대답을 이렇게 하실게 아니라 점검을 해나갈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해보겠습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한 조치계획결과에 보면은 12월 20일 계약 및 착공예정, 12월 20일 이후 발주예정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한6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은 28일 오늘 임시회의 때 이게 저기가 된다면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냥 이 서류를 20일 전에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 서류를 만들던지 해야지 다 12월 20일 착공 발주예정, 발주예정 이렇게 해놓으면 뭡니까. 이 문서가지고는 우리가 저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된겁니다. 저희들은 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 공설납골당 건립있죠 5번에?

예.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진이?

공사발주 의뢰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예.

진천군 사회복지관 건립은?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저희 사회복지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짓는건데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인데 그래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럼 연말에는 저기가 안되네요 착공발주가 그 후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매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과장님께, 여러분들한테 시정요구도 계속 해왔고 지금 우리 미착공사업에 대한 조치결과가 18건에 이게 아마 수십억원 될겁니다. 그런데 금액도 하나도 기재도 안해놓고 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착공된 18군데가 금액도 표기가 전부 안되어 있고 서류를 이렇게 해오면 됩니까. 덕산면 청사 짓는데 얼마 얼마 해가지고 그 사유를 달아놔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해도 안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며 그 사유를 우리가 밝히려고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으면은 이거 6만군민한테 내는 서류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지적된 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요구조건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을 빨리 활용시키지 않고 계약내용을 보면 전부 12월달이에요 1월달이고 그러면 본예산이고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많은데 이유가 뭐에요. 12월 20일 전부 제일 빠른게 12월달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줬을 때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용역을 주셔가지고 늦어졌다는데 2월달에 용역주셔가지고 얼른 추진안하고서 계속 미뤄나가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알기 위한 것은 뭐냐 하면 미착공에 대한 사업예산이 얼마만큼 사장이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제출을 요청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일 빠른게 10월달이지 그러면 본예산에 된 것, 사고이월된 것 있고,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전부 12월달이에요 빠른게 10월달이에요. 물론 공사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관계 여러가지 관계가 있어가지고 늦어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도 남명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계약을 안해준다고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데요 계약을 너무 늦게 해준다고. 이런 것들을 상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설계는 용역주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5번을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11월 29일 시공업자 선정이라고 된게?

예.

11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것 하나를 예산액하고 계약금액만 하나 더 넣으셔가지고 미착공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계약중인 것. 계약일자는 나왔으니까 계약금액 그것좀 하셔가지고 한부씩 더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서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넣은 겁니다.

다시 만들으셔가지고 해주실 수 있죠?

예. 해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좀 미비한데 뒤에 조치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현지활동 시정요구처리결과에 대해서 조치계획 이것은 해주셔야 이걸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되었을 때 내년도 사업비를 또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좀 해주시고 바로 돼죠?

예.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과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자료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