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명시하는 사항과 또 위원구성과 전문가 위촉 그리고 자문단의 회의개최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 제75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표준안이 지난 2004년 9월에 시달되었습니다.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의안번호 1082호에 대한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사실상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설물의 등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무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자문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결함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이나 이러한 사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지방자치제에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시에서 일괄적인 작업을 진행해서 각구 공히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에 관한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 이밖에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년2회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여러 단계로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10인에서 20인 범위로 그렇게. . .

명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실만한 분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조율이 되어있는 상태냐는 얘기죠 ? 전혀 안된 상태예요 ? 조례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 .

만들어놓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 서구에 분포된게 안전관리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인원 차출에는 애로는 없었습니다.

애로는 없었다 ?

네.

수당하고 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자세하게 명기가 안되나요 ?

그게 원래 1인당 7만원입니다 회의비나 이런게 참석을 하게되면. 그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거기에 무슨 식사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항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년2회 회의가 있고 또 필요시 안전진단이나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여기에서 충당을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

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

세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건축주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 .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난기금이나 이런게 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길수 건설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주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을 정비 수거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관련 규정 안 제10조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를 명시하고 재원확보 등에 따른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관련 조례에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위해서 군·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 군수 구청장은 건물주라든가 점포주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연일 의회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민영철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83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액 보상금을 지급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 정비 주민에게 불법광고물 종류, 크기 및 정비 실적에 의거 일정액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 없는 관계로 제10조 사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조를 11조 그 뒤로 밀려지는 사항이고 두 번째 10조는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런 사항으로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10조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그런 사항을 삽입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에 벽보가 있습니다. 벽보를 얘기한다면 주로 전·월세 같은 것 지금 상당히 무차별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데 100매당 4,000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B5가 되겠습니다 18㎝×25㎝이상. 그 다음에 조그만 명함크기 전단지 같은 것은 100매당 2,000원,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 대형 같은 것은 1매당 1,000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고 참고로 저희 인천시에서는 계양구하고 남동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뭐가 100매가 많아요 ?

구청 주변에 10분만 돌면 100매 줍고도 남아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의견에 조금 반대가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수거하고자 그러면 음란성 전화채팅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

네.

한바퀴만 쭉돌면 100매 금방 수거됩니다. 10분도 안걸립니다. 저녁에 나가면 10분도 안걸릴정도로 이게 많은데 이것을 2,000원이다 이 비용을 제 생각 같아서는 줄여야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수막들 띠어서 수거한 것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폐기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했다가 저희가 예산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하는데 돈 들죠 ?

돈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보니까 어떤 구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해서 쓰는데 그 천이 참 질겨요 ? 재활용해서 재활용 우리 쓰레기봉투 쓰지 않습니까 ?

네.

우리 구에서 그런 식으로 봉투에 재원들을 나눴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원안검토 한 사항이니까.

오진환 위원님.

오위원님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수정은 어렵죠 ?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진환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