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에서 방청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을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토요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1항 근무시간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여 200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8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관의 토요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까지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 기존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 동안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던 규정을 오후 6시까지 근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시본청과 강화군, 옹진군이 조례안을 개정 18시까지 근무 중에 있으며 이외에 8개 구청은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대로 18시까지 근무하여 왔으나 최근 각 구가 공히 근무시간을 18시로 하는 복무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지자체별로 근무시간이 통일 되어야만이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타구의 개정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무엇 때문에 수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꿨다 뒤집었다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행자부 표준안이 지난 5월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인천시 8개 구청이 다 17시로 하자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수정해서 11월 30일로 사실 공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안대로 행자부에서 주40시간으로 가기 위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가다보니까 공무원의 복무 시간을 4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을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점심시간을 중식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7시간씩 5일 35시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실상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로 공무원이 그때는 42시간이니 44시간이니 40시간이니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과 구민을 위해 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네.

시간만 따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주민, 구민이 편안한 행동들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대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점심을 교대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한시간씩 못지키는 직원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만약에 말썽이 생기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