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 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담당이 9명입니까? ○

여기 신설되는 계 말씀입니까?

신설되는 것 말고 현재요? ○

5명입니다.

담당포함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5명이라는 것이죠? ○

예,

서무통계는요. 물론 이동이 있었으니까, 전화번호수첩을 보고 직원수를 빼보니까 9명, 8명, 민방위담당이 3명 그러더만요. ○

일용인부까지,

이것은 일용인부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

명단에는 일용인부까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9명, 8명, 3명 어쨌든 일용인부들도 놀고 돈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슨업무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명, 8명, 3명이 맞습니까? ○

예, 문서수발도 하고, 사환도 있고 그럽니다.

일단 자치행정계에 일용포함해서 9명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계는 김택규 계장, 최병관, 최용한, 정희천, 오태웅, 김상기 그렇게 직원이 있고,

일용은 없습니까? ○

일용이 그안에 있다가 다른데로 옮겨가고, 부속실 여직원이 2명이 있고 전화번호부에는 조금 많이 나온것,

간단히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승인이 되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용인부 포함해서 한 7,8명의 인원, 서무통계 7,8명, 민방위계 3명, 또 방금 말씀하신 조례안으로 올라온 공무원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공무원단체담당이 생겼을 때 업무적인 차이와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지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단체담당의 업무적인 한계, 쉽게 말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언뜻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여기에 국한된 일인가 아니면 인력인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부분까지 첨부해서 업무를 하실것인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조례가 승인이 되었을 때 행정직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나 타직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할 것인지 그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단체담당이 생기면 기존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치행정이나, 민방위, 서무통계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지? ○

크게 중복되는 업무는 없고, 현재 직협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협의만 하면 되지 꼭 합의를 한다든지 문서로서 교섭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는데, 이제 노조법이 생기면은 그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섭을 한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충실히 같이 교섭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중복이 조금되는 업무라고 하면은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그런부분은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인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이 생겨서 업무가 추진되게 되면은 그 조례제정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출범 준비를 해야하고, 관련조례나 규칙 그리고 아까 공무원에 대한 연수나 교육 이런것들은 노사에 관한 교육이나 연수 그런내용들이 주로 되어서 일반 공무원 교육차원의 어떤 그런연수나 교육하고는 좀 다른 개념, 즉 노조와 관련해서 예를들자면 일반노사 같으면 노와 사가 화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연수를 한다든지 그런데에 큰비중을 두고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연수나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차원에 그런 연수와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이 발의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은 후생복지에 관해서, 지금도 후생복지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노사문제가 서로 국한적으로, 또 대립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충실하게 직원들의 애로나 건의사항들을 수시로 찾아서 해결할,

과장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지도 모르니까, 제 질의요지는 쉽게 말해서 노조설립이 정부에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노조가 설립이 된다고 가정하면 노조조합원이 임실군 전체적인 공무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노조탈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럼 교육이나 연수나 출장이나 공무로 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적에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행정계하고 업무중복이 안되겠냐 하는 그말을 여쭙는 것입니다. ○

행정계하고 크게 업무중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급여나 인력이나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은 각부서마다 하겠지만 조합원 자체하고 공무원단체담당이 생겼을 경우에는 노조교육이나 이런부분만 충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단체교섭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노사문제에 관해서 더 분쟁이 없도록, 예를들자면 노조원들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스스로 처리도 해야되고 그런 여러가지,

그런 업무들이,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어떻게 보면은 단순업무라는 얘기거든요. 단순한 업무이고 불평불만이 있을적에 수습을 한다든가 이런 단순적인 업무인데, 현재 직급을 보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서 3명이거든요. 타부서 예를들어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낙농계 같은 경우는 계장 1명, 계원 1명이거든요. 임실군에 낙농인이 많은데도, ○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직협이 모범적으로 잘운영이 되어서 큰마찰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노조가 생겨도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른 기관에서 파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들지, 또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파업해서 대량 징계가 나오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노조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는 업무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업무량이든가 이런 것이 간단치 않다. 일반적인 노사업무의 그런것들을 파악해 봤을 때 이런정도의 담당을 두고 설치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하다,

첫 번째 질의는 그것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로 공무원단체담당의 업무적인 한계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그말씀이죠?

아니요. 그것은 세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단체담당의 업무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한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단체담당에서 앞으로 노조가 되면은 직장협의회는 하나만의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노조는 사실상 복수노조도 설립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조가 하나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저희가 강구해야 할 사항같고, 주로 업무내용은 공무원노조 출범준비라든가, 또 출범이 되면은 공무원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이런것들이 업무가 되겠고, 또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문을 작성해서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또 자치행정과에 생기는 업무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인적자원에 관한 양성배분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배분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사항들도 있고, 또 노조가 설립되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더 강화되고 그에 따르는 업무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부분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

직렬구분은 대충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토목직이다 하면은 토목에 관한 업무성격이 많고, 또 농업직이라고 하면은 농업종사와 관련된다든지 농업에 어떤 기술이 있어야 추진하기가 유리한 그러한 업무일 때 농업직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이나 농업이나 일반적인 다른 기술제약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업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직을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복수직렬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직렬에 상관없이 담당은, ○

어떤 자격증을 갖는다든지 기술이 있어야 한다든지, 농업에 관한 어떤기술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은 없어도, ○

기본적으로 행정직렬로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체제에 직협회장이 6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6급이 농업직이든, 토목직이든, 전산직이든, 지적직이든 그 담당으로 갈 수 없습니까? ○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기술이 필요 없어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행정직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복수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니죠. 이조례가 올라와서 승인이 되고, 부결이 되고 이경우에는 어느정도는 앞으로 향후계획에 행정직으로 변경한다든가, 지금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면 고급관리들인데, 이직원들을 행정직으로 할 것인가, 복수직으로 할 것인가 이정도 계획안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

기본적으로는 행정직이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렬을 책정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또 직렬을 정할적에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알아서 정하시겠지만, 우리의회에서 심의할 것은 조례만 심의하면 되지만, 아닌말로 직협에서 요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예가 있다든가 이럴경우에는 행정직으로만 못 박아 버리면 그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준이, 예를들자면 건설공사를 한다 아니면,

공무원단체담당이 건설공사 할 일은 만무하고, ○

그러니까 그런부분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꼭 추진되는 업무들은 그렇게,

제 질문은 행정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직으로 할 것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행정직으로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고 또 충분히,

규칙으로 정했을 때 향후에 직협이나 이런데에 의사개진을 해보실 작정이십니까? ○

물론 거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의견 들을 것은 없고 위원님들끼리 심의하는 걸로 해야지, 무슨 의견청취를 하고 그럽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노조위원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상반된 어떤 의견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쯤 들어보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노조위원회에서 하는 얘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행정직만 거기다가 배치해야 하느냐 우리가 물어봤는데, 그런데 직렬별로 해서 아무 하자없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한번 우리가 그런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보류한다든가 반려한다든가 했을때에는 협의회장과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좋은안을 올릴 의사가 있습니까? ○

그부분은 저희들이 직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

예, ○

공무원단체담당을 무슨 직렬로 하는 것은 중요치 않고 공무원단체담당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무원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공무원단체담당에 공무원연수나 교육은 분명히 우리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채용, 교육훈련, 보직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한계를 명확히 한다면은 노사관련 공무원교육 연수 이렇게 업무분장의 범위에다 넣어야 맞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배분 자체는 노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자 부서인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명확히 논하는 것이 마땅하지 여기에서 직렬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노조가 생기면 가장 핵심은 뭣이냐면 단체협약을 어떻게 잘맺어서, 또 그런협약을 경신하고, 그래서 그러한 노조의 요구가 들어지는가 안들어지는가 그러한 것이 쟁점이고, 또 한가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노조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질문초점이 다른데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가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반군민들도 달갑지 않는 존재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본위원이 얘기를 안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최기락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상위법부터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10월달에 한 20명을 임실군공무원을 공채를 하면서 다시는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떻게 놓고 보면은 공무원이 전부 다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580명을 가지고 3명이나 담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어차피 상위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타지역에서 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 해서 임실군도 했으면 좋겠고, 문제점도 전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도 문제점은 개선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이런 방법으로 해놓으면 결국 담당하나 기구를 늘려주는 걸로 끝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문제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짚어볼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토론요청) 최기락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