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용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검토내역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14억5,400만원에서 55억7,700만원이 증액된 87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796억5,000만원에서 54억6,400만원이 증액된 851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확대실시에 따른 홍보강화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시세에 징수율 제고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및 다목적 공원조성사업,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취약재정 보전재정지원금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 대덕교재가설 등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추가지원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비와 아케이트설치공사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세출 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연금, 부담금에 사용비 부족분을 충족하기위하여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사건 손해배상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비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463만2,000원에서 1억1,284만6,000원이 증액된 19억1,748만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은 부당이득금 증가로 증액이 되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금의 증가로 증액이 되었으며 주차장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아래 조서와 같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2차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분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금년도에 재정운영을 최종 결산하는 성격으로써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에 앞서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14억5,463만2,000원에서 55억7,684만6,000원이 증액된 총액 870억3,1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입증가분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증가로 인한 사업비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 사업비 증가분 금액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액 부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분 당초예산에서 1차 추경 때 증액편성을 했다가 2차 추경에 다시 감액편성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총액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액에서 1차 추경 때 증액했다가 2차 추경 때 감액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제가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액으로 봤을 때 당초 업무추진 하면서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을 성립하였으나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연말업무를 종결하고 전체 수입대비 업무를 결산해 보니까 감소부분이 발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인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을 성립하고 추경시에 정확한 소요를 판단해서 1회 추경 때 확정을 하여야 하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년간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원인을 분석하면 행정환경변화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 그 중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를 할 때에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줄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구역별로 했을 때 얼마만큼 줄었다. 이런 추계치를 반영 안 해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제일 큰 것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봉투 수입인데 사실상 당초에 계상할 때는 예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금년도 음식물쓰레기를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민반대 의견과 청소업무 추진하면서 음식물과 일반 생활폐기물을 완전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음식물 부분은 별도로 수거하므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 수입이 줄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당초 편성할 때 업무예측을 조금 정확하게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순 없겠지마는 단계별로 시행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이 등을 면밀하게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했다면 이 만큼 차이 나도록 하지 않을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가 옛날에 구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1단계와 2단계는 시간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계에 와서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증감요인의 발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없습니까?

사실상 세외수입 증감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 부서에서 예산편성 사항들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좀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시의회라든가 안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법령 개정상에 따른 정확한 업무추진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당초계획을 세워야 되지마는 그 점이 사실상 좀 미숙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매립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장이용과 소각장이용 또 그 부분에서 작년 7월 달부터 확대하게 된 음식물수거에 관한 처리비용 이런 면이 정확히 분석이 안 됐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에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이 단계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내년도에 1차 추경을 통해서 하겠지마는 올해 지금 제가 볼 때에 큰 여건보다는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재활용쓰레기 이것들이 같이 전면화 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 약 3억여원이 판매수입이 감소됐다. 그렇게 나왔는데 2005년도 지금 예산안을 보면 약 6,200여만원이 감소 될 것이다. 전년도 대비 추이를 그렇게 하거든요. 벌써 3억이란 감소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분리배출의 엄격화와 위생매립장에서 반입저지 해서 내부적으로 더 본다면 3억에다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예산상 안 그렇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추이하면서 사실상 금년도 결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수치로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추진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과 문제는 감소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행정폭에 따라서 최대한 수치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하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적어도 4∼5억 정도가 결손이 안 나겠나, 지난번에 위생매립장에서 반입저지하면서 쓰레기량이 상당히 줄었다. 부서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엄격한 분리 수거문제 특히, 음식물쓰레기 거기 들어가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벌써 환경관리과장 말씀으로는 한 30%정도 줄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현재 이런 전 구역에 음식물쓰레기 관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만큼이나 줄어들었는데 내년 되면 거기에다가 배출에서 재활용 부분이나 일반 쓰레기 여러 가지 분리를 확실히 할 때, 이렇게 하면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을 꼭 올려야 되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고 절충한 사항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확대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보는데, 해당 부서에는 앞으로 업무추진을 배출과정에서 무단배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사실상 폭을 줄일 것이다라는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는데, 여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사실상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액을 해 놨고 내년도에 업무를 단속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배출에 대한 업무추진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하여 최대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관련은 큰 폭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의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세수추계를 해 낼 때에 보면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량에 미달되게 소극적으로 편성을 보통 합니다. 당초에서는, 설사 수입 증가분이 많다손 치더라도 추경에서 결과치를 반영하면 되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 보니까 줄어드는 편성은 아마 잘 없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범주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이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런 기존에 대충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향후에는 그것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반영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물론 돈이 많아야만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추이 속에서 예정할 수 있는 범주로 가야만이 안정적이다 쓸데도 마찬가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얼마가 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해야만 좀 안정적인 편성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범주에서 하여튼 이후에 좀 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라든지 또는 각 부서에서 이런 관계들도 좀 더 면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추진에는 검토하여 정확한 세입세출이 계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환경관리에 정화조청소미이행자 과태료 올해 당초예산에는 과태료를 20건을 잡았는데 단속을 10건밖에 못해서 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화조청소미이행자 과태료 이것은 신고를 받고 갑니까? 조사를 나갑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는 정화조청소는 용량에 따라 1년에 1번, 안 그러면 용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1년에 2번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해서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개별로 조사를 하고 청문도 거쳐서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통지서를 내 보냈을 때 그 기간내에 청소 안 한 사람의 과태료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행통지를 하고 1차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독촉이행을 하고 그래도 안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이행자에 대한 범칙금격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금액은 줄면 줄수록 업무는 원활히 돌아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20건, 400만원의 미행과태료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연말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한 반정도 업무과태료 목표달성이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설치는 되었는데 신고 안 된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한다든지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총괄부서라서 정화조업무 전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마는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정화조문제를 정확히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한 것도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업무에 대해 더 상세한 것은 제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당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과거에 구획정리를 할 적에 구획정리가 된 곳은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고 신고도 다 되었다고 보는데, 구획정리에서 제외된 소위 제척지구 옛날에 자연부락 말입니다. 이런 데서는 요즘 과거하고 생활패턴이 달라지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데가 아마 남구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제척지구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조를 해서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신고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청소를 안 하니까 그게 전부 하수도로 넘어서 다 나갑니다. 지금 여름되면 하수도에 인분냄새가 나는 것 원인이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관할부서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과거에 자연부락은 정화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한 남구 이런 슬로건을 맞춰서 갈려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할부서하고 상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촉구도 하고 권유하겠습니다.

예. 제갈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1,500여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2차 추경 말씀입니까?

9페이지 맨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회계는 1차 추경 때 정리를 다 해서 정확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세출이 계상 된 것은 특별회계에서 1차 추경당시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못한 것을 2차 추경 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7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 당초 13억9,000만원에서 14억1,500만원으로 해서 1억1,400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차 추경에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차 추경 때 정확히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업무과정에서 2차 추경에 잡게 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까? 7페이지 예비비총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부분에 남는 돈을 예비비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항목은 일반회계같으면 총액의 1% 범위 안에서 예비비가 의무적으로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지출할 항목이 없고 정확히 잡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감변상금과정에서 원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자부분은 일단 예비비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인감사건 때문에 지출이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생겼다. 10%를 상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83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전부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전부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부분은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사항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행정환경 및 여건에 따라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시에 삭감을 다 했습니다.

전부 사유가 발생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87페이지에 예비비도 아까 설명한 그 성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구청 전체 항목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공원 13억 이것은 국비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예. 세입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증가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따라서 이것은 이월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수당 등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감액할 때 기준은 뭡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내용은 각종 항목 중에 전혀 집행을 안 한 금액은 일단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었고 국·시비 관련된 사항은 집행이 있더라도 변경내시 되어서 변경된 요인이 있으면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거나 항목상에 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삭감조정 했습니다. 주로 세 가지에 기본을 두고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 다목적공원조성 자문위원수당 5회 편성해서 3회하고 2회가 남았는데, 액수도 1만원, 2만원 남은 게 아니고 100여만원 남았는데 그걸 반영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반영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편집위원회수당 11명인데 7명한테만 지급하고 336만원이 남게 되어서 감액편성을 하는데, 그런 경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결산 중에 조정하면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뒀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조정할 때 그 원칙을 두고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삭감을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 해서 그 부서에서 얻는 나름의 득실관계가 있습니까?

결산 추경은 사실상 세입세출에 연간 총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결산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안을 두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아마 이것은 결산추경 때 조정하기보다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업무추진상 용이하다라고 판단해서 안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불용일 때하고 결산추경에 올려서 어차피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사실상 결산추경에 잡아줘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활용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점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점을 미처 간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예산부서의 세 가지라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텐데 어떤 보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안 왔더라도 전체 예산서를 놓고 일일이 짚어 나가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마는 소액이고 해서 미처 그것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여기 올라 온 걸 보면 그렇게 소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산하면 최소 140만원이 감액 편성된다 그러면 현재 결산추경 각 부서에 올라온 거 보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득 될 일도 별로 없을텐데, 그건 왜냐하면 다목적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는데 지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다른데다가 지출할 수도 없을텐데,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미처 검토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통상 알기로는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 걸로 아는데 공공요금이 어떻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960만원 삭감된 사항은 밑에 보시면 통화료 115대에 대한 연간금액이 9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상황은 당초에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1년간 추정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또 해당부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통화를 적게 하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전화통화 회선료라든가 지불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상한선으로 돈이 없으면 업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향선으로 추진해 놓고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감할 수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적게 지불할 수도 있는 그런 변동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인터넷활용을 많이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성의 일이 적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이 적다든지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그런 사유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19명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금년 안에 이 금액은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지출해 주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지출 안 하면 환수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입니다. 우리 1차 추경에 언급됐다가 2차 추경에 다시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같은 항목이 언급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편성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점은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나 예산을 작성 요구한 실무 부서나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실무 부서나 예산 총괄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에게 구상금청구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명백한 업무위반일 경우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이나 판결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은 아니다. 일부 과실은 인정된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나오는 조건부신고시설 2개소 이게 어디를 말하고 이런 관련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민간자원이전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 복권기금 사업으로 인한 사업을 민간에게 주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한번 알아보시지요? 아니면 부서장 오시라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하고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이후 부분은 중식 후에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예. 박병훈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후 공무원생활 마감 준비하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아는데, 말미에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코자 이렇게 답변하시게 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33페이지에 나오는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물론,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어떤 형으로 2개소가 명시되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이란 것은 현재의 시설의 조건이 미흡한 경우에 원래는 거기에 입소 내지는 공동생활 하는 장애자들을 정부에 기 인가된 시설에 흡수를 해야 됩니다만 시설부족으로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조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내년도 말까지는 시설을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2006년 6월말까지는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이 기준에 맞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현재 2개 시설은 대구여자장애인공동체, 여기 시설장은 정미영이고 대명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자가 11명이 있고 정미영씨가 수녀입니다. 본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년인데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 군데는 청소년쉼터입니다. 김영균이라는 목사가 아동 8명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아직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미흡해서 본인들이 작은예수수녀회 장애인공동체는 자기부담 해서 신축계획이 지금 보건복지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을 주면 종교단체 카톨릭 거기에서 부담해서 내년 6월까지 목표를 두고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신축할 예산이고 3,500만원은 청소년쉼터 아까 말씀드린 김영균목사가 아동 8명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능보강사업이 됩니다. 신축이 아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쉼터는 어디 교회 내지는 다른 부속건물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게 웅진빌딩 서편 바로 안에 있는 것인데, 기능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기준에 안 맞는 그런 것을 보강하려는 그런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들도 장애인들입니까?

예. 8명이 장애인들입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지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곧 내려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국비 시비만 해서 충분합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

충분치 않는데 왜 구비는 우리 이미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별로 편성을 안 합니까?

재정관계도 있고 그저께인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참고로 찾아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구비가 방학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요청하는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이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실지 대상자도 있고 해서 파악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 500명 가까이 급식을 시작합니다. 방학 때, 그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 했다가 국·시비 지원이 14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중에 "나"를 보면 방학 중 급식지원비 국·시비가 합쳐서 3,168만6,000원이 내시 내려 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500만원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겹쳐서 급식해야 될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했더니, 국·시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했던 걸 우리는 다른 데로 삭감해서 빼고 국·시비만으로 급식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예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신 139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번 추경 때에 다른 경비에서 우리는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 중 중식비 지원이 없다. 의회에서 얘기돼서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액수가 충분하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조금식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현재 국·시비로 141페이지에 나오다시피 3,160여만원이 왔다손 치더라도 충분한 액수입니까?

방학기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방학기간 만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이라고 해 봤자 중식만 하는 것이지요?

예.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대상자가 그럴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액수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 또는 사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파악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복지관에서 상시하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 사업하는 독거노인도 있고 그건 파트라 할까, 급식지원을 합니다.

그게 100% 완전히 다 파악해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 미안한데 동구 불로동 아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한 중증장애자나 또 극히 어렵다고 판단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한번 정도 안부전화라든지 도시락배달, 음료배달, KT에서 사랑의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시스템, 소방서에서 그 대상자가 장애나 어려운 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면 소방서에서 또 연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루에 한번정도는 확인내지는 전화로라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급식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생활이 극히 어려워 가지고 자살 등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동구에서 생겼던 그런 일 같은 경우도 보면 하여튼 촘촘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생겼고 또 특히 국·시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지급조건이나 여러 가지 책정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 자체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중복된다, 삭감이다 이런 여지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비목을 변경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느닷없이 갑자기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법률적인 놓아두더라도 어느 정도의 액수들이 지원되어서 잠시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산타령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결산추경이고 지금 성립해도 큰 목적이 있는 사업 같으면 명시이월이라든지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대구시에는 긴급구호비가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그러나 달서구라든지 몇 개 구청도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억 정도, 저희 구에는 예산사정상 사실 긴급구호비가 없습니다. 무슨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실제 조사를 해서 동장의견 붙여서 시로 전달하면 4일정도 소요되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도 항목을 하나 마련해서 연간 3∼4억 정도 해 놓으면 당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말씀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부서나 의원님들 잘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긴급한 사태, 화재가 났다. 당장 급하다.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제가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안 많습니까? 뜻은 좋습니다마는 2,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대출은 할 수 있지만 대출조건이 안 되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편제를 달리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갈지, 특별회계에 들어갈지 제가 지금 당장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목적에 따라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조례도 있고 거기에 맞아야지 대출이라든지 맞춰 줘야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3억 내지 4억 얘기는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실 조사 후 어느 선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명이 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판단하셔서 특히 특별회계 사장되는 예산을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해야될지, 이번 2005년 예산에서는 조금 감액편성을 했던데 그런 것 보면 뭔가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게 예비비적 성격의 긴급구호비 이런 것들이 책정돼서 막상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예산 없어서 손놓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끔 차후에 편성할 때 많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렵고 자꾸 대상인원이 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예비비 성격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아주 잘 챙겨주시는 의원님들 우리 구민이 수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맛나는 복지남구" 라는 구호도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실지 복지예산을 너무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구비가 나름대로 아주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구호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3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나오는 축산물 수거 검사용 검체구입 안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입니까?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오시는 동안에 150페이지 하단에서 151페이지 관련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 밑에 구비부분은 전체 삭감을 하고 그 위에 시·구비 나눠졌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시비가 새로 신설됐다는 얘기입니까?

시비가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됐는데 밑에 계산이 그 전에 구비로 된 것은 전액 감해 놔 놓고 새로 또 구비가 경정에 증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 놨습니까? 150페이지에 상단부분과 하단부분 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지난번에도 이걸 1차 추경 때 이 만큼 이만큼 하니까 요새 더 늘어나서 증액을 해야겠다고 올렸다가 감액을 다시 시키고

민간위탁사항인데 이것은 전체가 조금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비율이 있는 겁니까? 시비 대 구비가,

아마 이게 30:70 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7 비율로 배정을 하는 것이라면 151페이지 하단부하고 152페이지 상단부에 지난번 1차 추경 때 우리 구비만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거는 그런 식으로 안 하잖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1,037만4,000원인데 이번에 452만5,000원 증액해서 1,489만9,000원 했는데 이번에 시비와 구비가 일부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하단부에 포획비 민간이전 자체사업비인데 이것하고 앞에 있는 것 하고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뒤에 151페이지 하단부분 372만5,000원 감한 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당초에 예산을 집행해 놨는데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똑같은데 다르다고요? 민간위탁금 1.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가. 유기동물 포획비 나. 유기동물 보호비 똑같은데요.

사업은 같은 내용인데 위에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는 사항이고 밑에 것은 자체사업으로 있던 것은 구비에서 나중에 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3:7로 하고 밑에 자체사업으로 구비로 편성해 놨던 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번 1차 추경 때 자체사업으로 이 만큼 더 모잘 것이다. 그래서 이 만큼 증액을 해야 겠다라고 해서 구비로만 편성을 했다 말이지요.

예.

이게 우리 구비로만 했다고 자체사업이란 것이지 유기동물 포획비를 30일분을 더 반영한 것이고 보호비를 40두 더 반영한거 아닙니까?

예.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가 시비와 구비가 3:7 비율로 이렇게 책정되어야 되는 재원이면 151페이지 하단부와 152페이지 상단부와 같이 그런 것들은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내시가 당초예산 1회 추경할 때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추경 때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비율이 맞춘 구비를 새로 편성하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7로 되어있으면 이것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될 사업일텐데 중간에 구비로만 긴급하게 넣었다가 3:7로 연초부터 갔으면 끝까지 3:7로 갔을텐데,

이건 아마 실무부서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구비로만 해놨던 것을 시비가 내려오니까 일부만 구비로 하면서 항목을 보조사업으로 넣고 자체사업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관련해서 일반 공공근로사업 전체적인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구비도 줄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줄었겠지마는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그때 제가 추진위원이라서 실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보조요원 일용인부임을 전액 구비로 하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대체되는, 이런 식이 많은 것 같에요.

이 사항은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하고 저희 구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일부는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이성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49페이지 축산물 수거 검사용 검체구입비로 책정된 56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이것은 축산물 수거 검사용 검체구입은 축산물 판매업소가 남구에 23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식육점으로 와서 식육점에서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건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년 동안에 검사를 한 결과 이제 축산물에 대한 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경제과 사업에서 영 빠지는 내용입니까?

예.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행하는 데로 갑니까? 식약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주최로 4년 동안 검사를 한 결과 축산물에 대한 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 안 합니다.

광우병이다 조류독감이다 등등

광우병 같은 이런 것은 축산물 도축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아서 매장된다든지 그렇게 처리합니다.

혹시나 그 과정을 잘못해서 넘어오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파동도 안 생겼습니까? 수입소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범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임의수거해서,

그런데 4년 동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없어서 안 했다는 게 영원히 안 해야 될 사항인지, 그래도 발견된 건수가 적더라도 한번 생기면 큰 문제인데 사업을 배정했다가 안 해야 될런지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156페이지 이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실지 최근에 올라오는 것을 보더라도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가장과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마련 이런 부분으로 얘기는 많이 되는데 실제 구청내에서 사람 선발하는 것 보면 거의 구청의 일용인부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 위주로 선발하는데, 그러면 어려운 가정 내지는 미취업 청소년이라든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점수를 매깁니다. 연령이 18∼29세에 점수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차량보유 대수도 없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가구원소득이 없는 사람, 여성세대주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데, 여기 점수를 총 집계해서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뽑습니다.

뽑는 그런 과정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실지 공공근로사업 영역을 보면 요새는 전산이다, 뭐다 이런 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근로 참 먹고살기 힘드는 사람, 취업이 잘 안되는 이런 가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대 돼서 실직이 되고 이것말고는 벌이할 수 있는 형편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산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술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영없는 것 같에요?

그런 사람들은 청내 청소라든지, 보건소 방역사업이라든지 각동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작고 현재 활용도가 한시적 일자리 마련형태가 되어야 될텐데 거의 구청의 보조요원 비슷하게 그렇게 주로 활용되더란 말이지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구청에 청소라든지 방역사업 같은 경우 보면 보조사업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하면서 구청 예산도 절감되고 이 사람들 소득도 증가되고 이런 차원에서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예산 절감의 어떤 범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 한시적이지마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일자리창출 범주로 해서 가져 가는게 맞지, 우리 인력보조해서 하는 국비, 시비 이때 이용하자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지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이 오히려 없고 구청에 어떤 보조적인 활동,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은 그 전에는 인원이 많이 올 적에는 보도블럭 개체라든지 하수도준설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인원이 예산이 절감되면서부터 요새는 1/4분기 44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전산요원들 13명 빼고 구청에 청소하는 사람 12명 정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역사업을 하는데 각동 1명씩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 사람들이 실직됐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이라든지 일을 함으로써 현재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얻는 것이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해야 되겠지마는 실직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든 어려운 가정에 가장이 컴퓨터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실지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어디 지정되어서 뽑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뽑을 때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점수제로 뽑습니다.

점수제로 하는데 전산하는 데 몇 사람을 우선 뽑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동 전산요원을 공공근로로 쓰란 규정은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답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줘야 될텐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부분도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류심사로 다 끝내던데요. 왜냐하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선 구청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범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공공근로사업 범주에서의 의미를 볼 때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

그럼 그런 방향 속에서 하다 보면 꼭 컴퓨터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5년도 당초 예산에 2회 정도 했는데 2회를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 이 본래적 취지와 범주에서 분기별로 사람이 선정될 때에 진짜 없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요즈음 같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구청의 인력보조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은 위원들 속에 큰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딱 맞춰놓고 우선 필요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 10여명 빼고는 전부 젊은 사람이에요. 남자 가장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그것을 심의위원회 할 적에 거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들이나 예산이 줄어서 사람의 채용 여지는 적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래 부합하는 뜻 속에 그 사람들이 좀 벌이가 된다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공공근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못다 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거들어 줌으로 인해서 쾌적한 부분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판단여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관련해서 생긴 것은 넘어가고 16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신축 시에서 보조가 6억 내려오고 총 12억이 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데 빨리 배정해서 빨리 완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6억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상 환경청소과에서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대구시에 북구 관할에 있는 체비지를 사용허가를 얻어서 신축하는 걸로 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일단 확보한 예산으로 착수를 하고 바로 예산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값하고 건물짓는 것까지 다 합쳐서 12억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6억 가지고 먼저 착수될 게 됩니까?

지금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보다는 시에 시유지를 사용허가 얻어서 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부서 업무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북구청 선별장이 있는 옆에 시유지, 체비지입니다. 거기서 시에서 지금까지 협상과정이 6개월 이상 끌었는데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시에서 사용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2005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할 때 환경관리과에서는 6억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너무 늦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해당부서와 예산확보차원에서 협의를 했을 때는 아마 6억 가지고 올해 시에서 받는 부지에 대한 정리라든가 기초작업에 들어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면 큰 사업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 오는 것 좋아하는 동네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내에서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저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얘기가 되서 빨리 될 때에 후다닥 해치워야지, 찔금찔금 하다가 해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것도 감당이 불감당인데 남의 구역까지 오냐고 들고일어나면 추진하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북구 선별장 바로 옆, 거기는 금호강 강변에 체비지로 인근의 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그 장소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매립장 서재에 갔다 버렸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할 때에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서 해야지, 괜히 돈 때문에 공기를 연장시켜 놨다가 진입로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면 오도 가도 못한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업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줘야 되지, 시간 끌다가는 잘못하면 불상사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최선의 방법을 해서 예산들이 확보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위에 164페이지는 아마 지난번 하반기부터 통장들이 대행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 납부고지서 만큼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고지서는 통장들이 담당을 안 하던데 우리는 4개가 더 얹어졌습니다.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번이 더 얹어졌는데 4번을 더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통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책도 마련하도록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전달수당을 더 올려주는 문제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불법쓰레기 단속 할 때에 야식비를 한번씩 지급을 한다든지, 다른 데 비하면 덤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환경관리과에서 절약되는 범주와 여러 가지 적정선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쓰도록끔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업무협조라든가 예산확보차원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계셔야 될텐데 없어서 전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돈 쓰는 일이 되어서 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지금 명함형전단지를 모아오면 쓰레기봉투를 준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71페이지에 불법벽보전단지 신고자 보상금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전단지 신고자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금지급으로 안 하고 쓰레기봉투를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환경관리과에 더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어디서 나갔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김현철위원께서 질의하다가 중단한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단지 수거에 대한 보상, 쓰레기봉투지급은 당초에 5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현금지급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2회추경 때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사항은 환경청소과에 구청장님이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임차료, 120만원이 삭감된 것은 본 예산서 보면 국공유지관리 장비임차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크게 필요없는 겁니까?

예. 그 사항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용으로 철거 업무를 추진할 당시에 필요로 하면 장비를 임차해서 추진을 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회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76페이지 보면 구거부지 무단점용물 강제철거 및 폐기물처리 하고 했는데요.

다음페이지 시설비에 1, 2항 올라가 있는 것은 여기서 강제철거할 당시에, 강제철거 하면 바로 모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별개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뭔가 장비가 동원되어서 철거했고 철거해서 폐기물도 처리하고 했는데 장비임차비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뒤에 사항은 폐기물을 처리하면 강제철거와 동시에 장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의 사항에 별도로 임차비는 안 들었기 때문에 앞의 사항은 집행 안 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좀 필요없는 걸 했는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필요 없다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필요 없어서 뺐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대덕교재가설 관련해서 안전등급을 D등급으로 받아서 새로 가설을 하는데 여기서 성립전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대덕교재가설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내년 1월 3일부터 통행금지 시켜서 공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전에 성립전예산 집행한 게 많습니까?

성립전 집행하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기 사전에 설계과정에 드는 비용, 그 부분은 사실상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전에 성립전 집행을 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본 공사 시행하고는 별개로 구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금액을 알려면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오셨는데 혹시 모릅니까?

예. 3억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 얼마에서 성립전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무조건 이것은 다 성립된 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간다 말입니다.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서 발주를 한다고 보면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나눠가지고 한도 내에세 집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대덕교재가설은 총 공사비가 약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상에 8억을 확보를 해 놔서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발주라든가, 사전 설계 부분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3억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내시와 동시에 일부금액은 성립전집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11억 전체 예산금액 중 사실상 성립전집행이 얼마나 됐는지는 저도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대덕교재가설 해서 지출된 게 한개도 없어요. 집행시기미도래 그러면 성립전집행한 게 없잖아요? 이 조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은 제가 다시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성립전집행 이렇게 명시되는 여러 가지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쓰지도 않았으면서 굳이 그렇게 해서 일 진척도나 보면서 이런 식으로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 8억500만원하고 부대시설비가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는 8억500만원은 그대로 명시이월되고 200만원은 성립전에 설계비로 집행을 했단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공사가 11억인데 예산을 8억밖에 확보 못해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성립전집행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놓지 않으면 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성립전집행 허가는 받아놓고 공사발주를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일부금액을 사전에 성립전 집행을 하겠다 하는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쓴다고 명시이월해서 200만원 그대로 넘어가 있거든요?

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설계를 사전에 할 수 있고 발주를 할 수 있는 기반만 잡기 위해서, 금액만 잡아놓은 사항이고 실제는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이월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3억이 더 들어온 것하고 이 사업비를 합쳐서 가설비 3억하고 8억500만원 합쳐서 11억500만원이 이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11억입니다마는 당초공사의 2004년도 3억을 확보해서 이월했고 그 다음 연도에 5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또 3억을 확보해서 11억을 확보했는데, 이 금액을 사전성립을 일부 잡아놓은 사항은 작년도에 3억 잡은 금액을 이번에 일부라도 발주를 해놓지 않으면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다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금년도에 발주해서 11억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편은 좋은데, 그러면 세입부분의 3억이, 세출부분의 3억은 어디 가 있습니까?

178페이지 보시면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원하고 위에 2번에 대덕교재가설공사 2억9,800만원하면 3억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이월된 게 또 3억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게 예산이 이월해서 작년에 현행으로 잡힌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예산상 확보된 사항이고 또 연말에 3억을 더 확보한 사항이고 3차에 걸린 공사비 전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보시기가 좀 난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건설과 세입면에서 보면 도로관련해서 사용료나 점용료 등 여러 가지가 줄여들고 원상복구비는 늘어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이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을 해서 도로점용사용료가 줄면, 공사가 적으면 땅도 덜 파고 길도 덜 팠을텐데, 도로굴착원상복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단가를 인상시켰습니까?

김현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인가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결국은 예산도 안 내려 왔는 것을 보도했으니 오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내년도 계획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인데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겠다 라는 회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실무부서에도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점입니다. 지원하겠다 해서 나중에 가서 시 형편상 지원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구 행정으로써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설치도 안 해놓고 곧 설치될 양으로 신문에는 크게 내놓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된 것도 없는데, 우선 홍보부터 해서 뭐 했는 양으로, 지금 남구 주민이 구청사 내년되면 다 지은 줄 알지요? 남구사랑지에도 구청사신축 하고 아직 건물도 없는데 네모반듯하게 건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진도 넣어 놨데요.

교통과 이 사항은 사실상 사업 자체를 시에 의존하는 금액으로 사업을 계획해 놓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못했다 하시면 해당부서에서 수긍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행정추진 상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게 빌미만 생기면 했다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걸 상임위원회할 때 질의를 했는데 3,900만원은 시비가 삭감되고 1억5,000만원은 시비 전액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관문시장 주변에 2개, 성당시장 주변에 2개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433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유지비 10만원 4개 12개월 0. 5, 240만원 2005년도 예산서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1억5,000만원이 전액 시비가 확보됐다 하던데요. 내년도에 설치를 한다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공사비는, 이 시설공사는 사실상 시에서 구에 예산을 줘서 하는 공사가 있고 시교통분야에서 직접 공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관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재배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구에 재배정한다 하면 저희 예산에는 반영을 안 됩니다. 시 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액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것은 시 예산을 보고, 시 예산서에 남구 지역에 특정하게 남구 지명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예산확보 한 걸로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을 해당부서에서 상임위원회할 때 설명을 들였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실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일 끝에 200페이지 백신접종용 주사기구입 전에 우리가 예방접종 백신이 늦게 와서 주사 못 맞은 사람도 많이 있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남는지 모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까지 관례도 그렇고 백신을 구입하고 백신에 따른 주사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백신 구입을 약 구입하는 업체에서 주사기까지 같이 일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사기를 별도로 구입 할려든 사항을 약을 사면 주사기를 같이 주니까 약구입 하면서 같이 구입을 했고 주사기를 별도로 구입을 안 하니까 이 금액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예산절감차원으로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20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장께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목적 공원 설계공모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공모접수결과 2개 사업체에서 와서 하나는 당선작, 하나는 우수작 내지, 가작이 되면 예산집행은 최고로 500만원 내지, 300만원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데 삭감 이월도 가능합니까?

삭감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던데요.

이월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하면 사업자체가 안 되고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이월하고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되기는 되거든요. 아무리 써도 500만원 밖에 못쓰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월해서 내년도 불용액으로 처리 돼야 합당한 예산운영 과정이지,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남겨놓으면 돈이 잠기는데 그래도 지장 없습니까? 재정운용에,

재정운용도 아무리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규정에 맞게 써야 안 되겠나 싶고 예산을 일부는 이월하고 일부는 삭감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전액을 이월해 주시면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불용처리해서 잉여금으로 후년도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원래는 예산을 배정을 할 때는 우수작 2점에 대해서 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설계공모 들어가서는 우수작은 500만원이고 가작은 300만원이고 원래 그러면 우수작 500백만원, 가작 300만원, 800만원 넘을 수 없는데 왜 늘려 잡느냐 이겁니다. 그 계획을 그렇게 시행하려고 생각도 안 하면서 아니면 우수작을 700만원을 주고 가작을 200만원주고 장려상은 100만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응모하는 업체들을 많이 구하든지, 상주는 것도 당선 아니면 그것뿐이 없는데 어느 업체가 뛰어 들어 오겠습니다.

아마 집행부서에서 당초 계획하고 나서 계획을 변경했거나 안 그러면 당초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성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계획과 앞으로 시행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들이 아무 계획 없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누르는 데로 따라가는 것 같에요. 그 계획들이 나름대로 서가지고 간다면 지금 보세요.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다 이월이잖아요. 예산확보 안 됐다. 지난번에 성립시켜 줄 때는 예산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사업이 기초용역 조사가 돼야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갈 것이다. 그래 놓고 2004년도에 결과적으로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월되었으니까, 그러면 다목적공원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부서도 신설해서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결과적으로 놀았다는 것이지요. 그 인력이 몇 명 배치되어 있지요?

3명 정도

3명 6개월 동안 인건비만 축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꼭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업무적인 토대를 쌓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1명만 있어도 됐어요. 그런 어떤 머릿속에 구상 사업한다. 그러면 3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이 없고 머리만 쓰는 부서에는 사람들 많이 넣어서 인력의 배치가 제가 볼 때는 불균등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것을 같은 옆에서 봤을 경우에 이 업무는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고 장기간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기반하는데 공사 특히, 시설결정이라든가 부지관계라든가 또 문화예술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없을 뿐이지 부서의 내막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일했고 사실상 업무가 과중한 부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시더라도 열심히 계속 일하고 있는 부서라고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인근지역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그래서 커다란 현황판 하나 만들어 놓은 것하고 그리고 지적도 때서 주인이 누군가 확인 해 놨고 그 다음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아직까지도 확정짓지 못하고 빨래터냐 저 위에냐, 왔다갔다 3명이 있으니까 뭔가 토론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좋나 저기가 좋나 왔다갔다. 뭔가 지금 된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목적공원조성사업 추진관련 용품구입 50만원 이것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다목적공원과 관련해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설계공모 하는데 이런 게 있다 해서 공고 올려놔놓고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하려고 그러는지 수상 경력 있는 자, 수상경력 있는 업체 해서 등록도 못하게 만들다가 다시 재공고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뭐가 될런지 그리고 돈은 많이 잠겨 있습니다. 구비 5억, 없는 돈에서 특별교부금 13억, 내년도 구비 5억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 구비로 묶어놓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돈이 없어서 길을 못 낸다. 뭐 어떻다 하지마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순위와 진행경과 과정 이렇게 확인하고 하면 재정이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돈 우리 풍족합니까? 한 5억씩 1∼2년 그냥 잠겨놔도 괜찮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이고 장기적 시일을 소요하는 사업이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타계해나가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자면 멀리뛰기 위해서는 많이 쪼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보다는 이것저것 다 움켜쥐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형사업들을 막 지금 벌리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있다가는 멀리뛰기 위해서 쪼그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풀썩 주저앉습니다. 이런 계곡에 빠질 겁니다. 움츠리다 보면, 재정의 규모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판단해서 지금 우리남구의 시급한 현안이 과연 이거냐? 참 천만다행으로 간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마는 마침 동구 불로동에 살아서 그렇지, 예를 남구 어느 동에 살아도 마찬가지 결론이 났을 겁니다. 거기서 살다 집세가 다 되어서 제일 싼 곳이, 예를 들어서 대구의 어느 재개발지역 남구에 이사 왔다면 마찬가지로 당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남구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동에 사람이 죽었는지 몇 시간이 되도 인근에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죽은 사람을 일일이 파악은 못하겠지마는 하여튼 언론에 크게 대두되느냐? 대두 안 되느냐는 상당히 우리가 잘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여지도 있지만 실지적으로 운도 따르는 거지요. 요새 결식아동관계해서 동에서 인원 파악해 보면, 요새 타구에서 여기로 이사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쪽 동네 아파트 짓는다고 철거되거나 해서 오는데,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전통적 주거지역 이런 곳은 집세가 싸기 때문에 옵니다.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남구쪽으로, 그런 속에서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을 때 저는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구서 그나마 그렇게 됐지, 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 대규모 공사한다고 삽 뜨는 날 혹 그런 일이 생겨 보세요. 굶어죽는데 번쩍한 집 짓는다 뭐 한다. 그 소리 언론에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쪽 업무도 잘 해야 되지마는 과연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대규모사업 여러 가지들을 멀리보기 위해서 하는 그 시점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무조건 이월시켜서 계속해야 된다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부서니까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233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 한 이틀 담장 허무는데 쓰고 휀스 쳐놓고 겨울 내도록 공사 안 하는데, 안 그래도 좁은 인도 막아서 휀스 설치한다고 거의 1m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인도폭이 큰 인도폭도 아닙니다. 한 2m정도 될까? 이 폭에 한 절반 정도는 휀스 친다고 막았습니다. 기왕 공사 안 될거 같으면 왜 삽 뜹니까? 포크레인 왜 댑니까? 내년 봄 되면 하지 겨울 내도록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야 될 겁니다. 차라리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공사발주를 아예, 뒤에 하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월달, 2월달 지금 아마 12월 휀스 쳐 놓고 공사가 아마 안 된게 12월 10일 정도부터지 싶습니다. 한 석달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과중시킵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렇게 부셔 놓고 휀스 쳐놓고 공사하는 흔적을 내서 그것 남구 사랑지에 조감도까지 내서 다된 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봄날에 공사 하면 얼마나 걸리지 몰라도 한 달 내지, 아무리 길어도 두 달내면 공사 다 끝날텐데 공사하는 흔적만 내서 석 달동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과중시켜 놔 놓고 담장 허물면서 휀스 왜 쳐 놓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공사를 하는데 뭔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사를 가장 신속한 시간 내에 끝낼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체장이 하는 거니까 도저히 거기는 반대의견도 못내고 어떤 이야기 한마디 잘못 내면 다른 데로 전보돼서 그런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관계들은 면밀히 보시면서 진행 하도록끔 해야 안 됩니까? 전부 다 그래요. 동절기 오는 줄 누가 모릅니까? 어린이공원 주변공사, 정비공사, 동절기공사발주연기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넣든지 올해 사장 시키지 말고 차라리 그런거 보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돈도 좀 없고 재활용선별장 신축 6억에다가 다른 이런데 잠겨있는 돈으로 편성했으면 그쪽 동네사람들이 혹시 집단 민원들이 제기하기 전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인데 하여튼 다른 길 내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되어서 시일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들은 이해될 수 있지마는 아케이드공사도 자부담 관계나 국비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미룰 수 있고 이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하면 이런 일들 안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참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조서 삭감 이것 됩니까? 이월 안됨,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과중시키는 일은 안 되니까 시급하게 공사를 빨리 하라고 됩니까?

저희들은 각종 이월사업공사는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가 현재는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주민들 복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대형 각종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사실상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 맞습니다. 구에서 정확한 사업판단과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했으나 환경변화라든가, 기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기에 공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부서 담당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원가절감하고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자기들이 일반 공사하는 시기에는 그 경비로 못 맞추니까 동절기 되어서 자기 인부들, 장비 쉴 때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봐 줄려고 이렇게 끼워서 하는 게 아니냐?

위원님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많은 힘을 지원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양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이월사업조서를 보면 232페이지 봉덕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이월사유를 보면 상인자부담금 확보지원 각 시장마다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바껴서 20%에서 10%로 낮아졌다 말입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봉덕시장에도 이미 자부담금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90% 지원해 줘도 돈 10%도 부담을 못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월사유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 명세에 대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사항이고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과 동시에 정확하게 이월사유라든가 이월명시 확정이 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당부서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 거지 상인들이 돈을 안 냈는데 왜 해 주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기록과 동시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된 특별회계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정확한 관련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14억9,000만원이 편성을 계속 시켜놔야 됩니까?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속해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중에서 실지 이것을 활용해서 빌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돈을 묶어가지고 이자수입 늘린다고 해서 많은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닐테고,

특별회계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 당초 취지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편성을 해 놨고 저희들 조례에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시책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큼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예. 이것은 당초 조례에 의해서 확보라든가 관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리 운용면에 개선토록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전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 13억7,800만원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수입이 주로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자수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억9,000여만원이 됐는데 내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1억여원을 감액편성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관련규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예. 그 점은 행정여건상에서 금년도 관리하고 내년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이 점은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기금 관련하는 운용조례에 대해서 다룬 걸로 아는데 이자를 좀 낮춰서 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낮췄지만 이것을 못 빌려가요.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이 보증인 세워서, 보증 서 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의료급여기금이다 이것도 빌려갔어도 못 갚는 사람이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예, 지원을 하든지, 돈 1,000만원 빌려갔지마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 갚아라. 소리를 한들 돈 안 나올테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장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주에 대해서 폭 넓은 연구를 좀 해서 대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지난번에 대안이라고 은행가면 5, 6% 하면 되는데 이것을 3, 4%로 낮추는 것으로 이야기 됐지만 그래도 보증인 문제라든지 해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잘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재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주든지요.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은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토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이지만 추경예산 본연의 의미를 각 부서에서 인지하여 시급히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계수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이유도 있겠으나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감액 편성된 것은 세수추계를 부정확하게 한 결과로 판단이 되며, 예산규모에 비하여 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공사기간 등을 미리 감안하여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간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중 합의한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