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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38회 제2차 본회의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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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

최지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병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표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38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도 일반부담금등 세외수입액의 증액조정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절감과 기정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132억 2,900만원보다 64억 2,900만원이 감액된 5,06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5% 증액된 3,951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 감액된 1,115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과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대비 3.5%인 29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다 확실한 국도비 보조금 조기 확보가 요망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분야와 사회개발분야에 집중 증액 계상되어 인구증가 및 개발성장에 따른 공무원 증원의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설확충사업의 마무리사업 지원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요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예산계상후 미추진으로 인한 삭감내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원인분석이 있었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이 총 114개 사업에 635억 1,3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는 바, 주로 절대공기부족 및 토지보상협의지연등 불가피한 이월 사유는 있었으나 사전계획 및 중간평가 없이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타와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감소 부분과 세출감액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분석과 명시이월사업에 있어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한후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액 3,951만 7,460만 5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3,951억 5,460만 5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행정비는 887억 3,408만 7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887억 1,408만 7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413억 7,598만 5천중 3,879만원을 증액한 1,414억 1,477만 5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1,578억 8,352만 5천원중 4,981만 2천원을 삭감한 1,577억 3,371만 3천원으로,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5억 7,629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7억 4,071만원에 1,102만 2천원을 조정한 67억 1,573만 2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행정비 2천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 신고자 보상금건 예산액이 삭감조치 되어 불승인 되었고 특히 사회개발비 3,879만원에 대한 증액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1,115억 9,929만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금번 추경안 심사를 통하여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진환의장

차병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원택

최원택부시장

동의합니다.

홍진환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갑신년 마지막 회기까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