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로 경상예산 절감에 대해서 2백4만원을 삭감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쪽 문화예술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 2백40만원과 군비 부담금 2백40만원을 총 4백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예덕리 고분군 일본어 안내판 설치사업을 위해서 도비 2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우리군 합창단 활성화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에 활용하고자 피아노 구입비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자본보조로 제11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브랜드음식 출품전시 지원비가 도에서 지원되어 도비 1백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설비입니다. 나비축제장내 풍력가로등 배선교체 및 축제장 전력공급을 위해서 나비대축제장 전기공사비 1천26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체육청소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114쪽 하단과 115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도비가 지원되서 냉장고 구입 1백20만원, 텔레비젼구입 1백만원, VTR 40만원, 에어컨 3백만원, 비디오카메라 1백30만원, 김치냉장고 1백60만원, 온풍기 1백50만원해서 도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전기·통신부분 추가사업비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엑스포유치분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추진을 위한 엑스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시설비 사업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엑스포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제3회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4년도 농산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인 의식교육 보상금 당초 130명에 1인당 2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만5천3백50원씩 지원함에 따라서 1백20만8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예. 190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당초 379명을 계획했던 것이 380명으로 한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42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나비생태관 체험관 옆에 유리온실로 해서 친환경농업관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친환경농업관 관리로 해서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월급과 기말수당, 중식, 교통비에 해서 43만3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친환경농업교육입니다.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0명을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해서 3백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친환경논농업직불제 사업비 논부분에 25.9㏊ 무농약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보상금 1천6백8만8천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부분에 저농약 이상 농가로 해서 36.4㏊에 2천3백11만6천원을 국비로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사업 휴경논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7㏊에 6억6천1백83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제15호 태풍 '메기'농작물 피해 복구비, 농약대로 해서 도비 1천48만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일상경비로 집행을 했고, 군비는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 2백만원씨해서 54㏊를 조성하는데 8천6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본 사업은 푸른들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자운영 종자대로 남은금액을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명년도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정기 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6백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마늘작목 전환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5천5백60만2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2004년도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4천6백40만5천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는 포도농가하고 복숭아 농가에 해서 폐원농가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가분입니다. 0.4㏊에 3천2백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봉커텐 시설로써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가분으로 해서 2동 시설하는데 1천8백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친환경화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천원이 본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2백60원이 부족한 관계로 1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수출단지조성 사업비는 종묘대 3억4천7백76만원을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함에 따라서 3억4천7백76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정부양곡 추곡수매 현장조사자 위문격려로 해서 음료수 구입 간식으로 해서 우유, 빵으로 하고 정부양곡 추곡수매 종사자 매식비로 해서 45만원과 90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 해서 11억5천7백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논농업직불제 지원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에서 11억4천8백25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 지금 쌀값이 하락됨에 따른 소득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 한14만3천원 ㏊당 12만2천8백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도비만 계상되었던 것을 군비가 계상이 안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1억원으로 도비로 9백59만7천원을 군비로 9천40만3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 23대를 17만6천원씩해서 구입코자 4백4만8천원을 도비와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돼지 사육농가 2농가와 닭 사육농가 1농가에 국비로해서 1천3백90만원과 8백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6천3백67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지방비 보조가 당초에는 40％였는데 지방비 보조가 43.5％로 증가됨에 따른 5백50만5천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방비로 해서 40％, 축산발전기금에서 60％였던 것이 지방비가 43.5％증가되고 축산발전기금은 54.6% 감됨에 따른 차액 5백50만5천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농산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하고는 상관이 안되겠습니다 만은 요즘 소 부루셀라병이 지금 우리 함평에도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인근 나주 같은데는 방역대책을 아주 세심하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군에는 대책이 안 섰습니까? ○

지금 우리군 신광면 삼덕리에서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3마리가 혈청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서 어제 같은 막사에 있는 4마리를 살처분해서 4마리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가축시장에 나가는 소, 1년이상 된 소에 한해서는 반드시 혈청검사를 받고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혈청검사를 받지않고 유통을 했을때는 5백만원에 벌금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방역단체를 통해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3억4천7백76만원을 당초 꽃 모종대로 지원할 계획이였는데 거기에서 현재 부지를 또 매입하고 자기부담금이 너무 부담감이 가니깐, 그쪽 법인에서 새로 법인을 인수하신 분이 종묘대는 자기들이 명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이니깐 명년도에 자기들이 종묘는 법인에서 구입해서 할려니깐, 우선 시설비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장근섭씨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잘못한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또 인수하신 분도 이걸 자기가 인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가 시공업체에다가 자금을 좀 대주고 자재를 대주다보니깐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수 안하면 안되겠끔 된 상황이라서 인수를 한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려면 연말은 되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주체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니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개발계획관리, 농업기반사업, 건설관리, 토목사업, 재난방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지역개발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9월 30일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이 교부되어 손불면 산남리 도로포장공사, 엄다면 송로리 마을회관, 나산면 초포리 정각건립 공사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4년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용역비를 당초 9억2천5백만원에서 4억2천5백만원을 2004년도에 반영하고 5억원을 감액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183쪽입니다. 손불면 목교에서 신흥간 농로포장 공사비를 당초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량 조정으로 2백2만5천원을 감액해서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학교면 마산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결정 지원되어 당초 군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동광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1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 교부되어 시설비 4억9천6백40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비포장도로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불면 산남리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과 토사매몰로 배수가 지연되어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학교면 금송리 향동 배수로 공사비로 5천만원 등 1억원이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지원하여 대동제를 준설코자 군비 5천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정주원 개발사업중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부세원 부족으로 양여비 27％ 감됨에 따라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 양여금 1억6천4백15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4천3백45만1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경지정리사업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 관리구역인 월야면 월야리, 양정리, 용월리 일원인 월야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금 1천4백30만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건설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가지방하천내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이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한 68만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자구입비로 8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지방도로 접도구역 관리비로 1백80만원의 도비가 확정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정부 세원부족으로 양여비 27％ 감됨에 따라 군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보수 대상지인 군도 2호선의 대동 용성리 정창교에서 해보면 대각천까지 소파보수비에 따른 보수비 6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5호선인 대동면 용성리에서 함평읍 진양리간 연결하는 공사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에서 236쪽 재난방재관리입니다. 재난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한 53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군비가 특별교부세로 66만5천원을 자체사업에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교부되어 보조사업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함평 자풍천과 해보 대각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비 8천5백만원의 도비가 교부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1백38만9천원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백28만4천원, 2002년도 하천수해 복구사업 2백35만8천원의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지난 12월 28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