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 비점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처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 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 반복되는 어 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 국가유공자 등 “ 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 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중 장애 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 라도 면제 하던 것을 명확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 서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얻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5년간 50%경감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활성화 를 위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 화 사업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 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적용상 혼란이 있 어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 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 첨부된 식 ․ 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004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세감면조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상 세제감면이 필요한 분 야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반복되 는 어휘로 인하여 조문에 혼란이 있어 자구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2항 및 제 3조제1항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자동차 에 대하여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 하던 것을 명확한 공평 과세를 위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 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의 경우 협동화단지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감규정을 완화하 고 있으며, 안 제35조의 규정은 종합토지세 감면 세액 산정방식 적용시 과표 또는 세액을 적용하 는 등 산정기준이 없었던 것을 토지의 과세표준 액을 적용토록 명확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행상의 제기되었던 현행 조례의 미비점 을 행정자치부에서 수렴하여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은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먼저, 양구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구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관리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안 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 조정, 안건관리계 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 관리업무의 협의 ․ 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 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사항으로 회 의는 매년 상 ․ 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선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안 제7조에 규 정하였습니다.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두 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 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 ․ 단체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 ․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안전관리실무담당부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선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조사 ․ 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으로 써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 단체장의 조사와 연 구를 의뢰하도록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안과 관련문서, 관련법규 등은 별도 첨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양구군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 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 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으로써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에 적립금과 기금 의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기금운용 ․ 관리사 항으로써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 관리토록 하였 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2항 규정 에 의한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 수 ․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 예방이나 경감 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 용역사업 및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며 시행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호, 용수로, 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 업 등이며 다음 각호에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 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 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물자구입 등에 사용하도 록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를 규정하여 기금의 수입 ․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 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 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치수방재 담당으로 하였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우하 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 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 다.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 서와 함께 양구군의외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문서, 관련법규 등은 따로 붙인 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안전관리위워노히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 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정책 및 계획안의 조정과 재잔관리업무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규 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 조정,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 의 조정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습 니다. 안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에서는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과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위원의 임기 및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 제9 조 ․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 협조 및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위하여 위 원회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활용, 직무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 제14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양구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해 오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4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 적 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양구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심의ㆍ의결 다음은 양구군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양 구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양구군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재해대책기금 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법 폐지 및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 기금이 일 원화됨으로써 기존에 조례를 폐지하고 일원화되 는 기금을 운영할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최 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한 적립금 등 기금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 제4조 ․ 제5조에는 시 행령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치 ․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 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 도록 별도로 운용 ․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 예치기금액의 예치 ․ 관리 및 사용기금액의 운 용 ․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 제7조 ․ 제8조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 한 시설의 설치 및 안전구조장비 등 재난관련 장비구입을 위한 기금의 사용용도와 대피 및 퇴 거명령에 의한 이주 지원 및 임차지원 등에 관 한 사항과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 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의 회무 및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안 제13조 ․ 제14조에는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계획 및 결산보고서 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 외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양구군재해 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양구군재난관리기금운 영관리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 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고 소방방 제청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 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