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오늘은 대단히 슬픈 날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 동료의원님과 같이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이신호의원께서 오늘 아침 9시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린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서 다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강용주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성해석의원님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저도 어제 이 사실을 접하고 나서는 깜짝 놀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저도 의정생활을 지금 인제 두 번째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인쇄물발행배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인쇄물을 발행할 때 옆에 있었는가 또 배포를 할 때 옆에서 뭘 도왔는가 전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했다는 자체는 저희들 의정활동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한다면 자연히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한테 가처분한 것이 시장님 본인이 결정해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밑에 있는 충성스런 직원이 시장님한테 묻지도 않고 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연한 무고이며 또한 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시의회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더 좋은 여수시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끝내 주셔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평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21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6,046억원으로 0.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억원이 증가한 4,7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1,2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LG칼텍스정유 법인세할 주민세 98억원과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117억원이 증가한 1,14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원이 감소한 557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1,385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61억원이 감소한 164억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9억원이 감소한 1,402억원으로 금년도 중앙 및 도 지원 수입총액은 양여금 재원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원이 줄어든 2,95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예산은 26억원이 줄어든 1,19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억원이 줄어든 3,3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채무상환은 1천5백만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 0.6%이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66억원이 증가한 23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역특산품판매센터 건립사업 6억원, 사도관광지 기반시설 8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는 주세 등의 세입 결함으로 양여금 61억원과 도분양여금 11억원 등 7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자체시비재원 46억원을 충당하여 한재터널 도로개설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흥국사 진입도로 정비사업 2억원,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 사업 2억원,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 8억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5억원, 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지원사업비 4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2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 32억원, 우미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남면 횡간도 간이상수도시설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감소한 1,255억원으로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은 불요불급 및 잉여예산을 삭감 및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은 총 9개 기금에 1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요내용입니다.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관광상품화를 위하여 동백 근상수형 소분화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향일암 일출제 행사의 내실추진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중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의 국·도비 미교부 결정으로 2천9만7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육성지원금 2억원중 시비 1억원은 삭감 조치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매입은 소유자와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7,977만2천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장 설치공사비 2천4백만원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므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6,046억4,161만7천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2천9만7천원을 삭감하여 6,046억2,15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2억1,238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6,046억2,152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충석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만나기를 희망입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