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로 의원 요구에 의해서 인접군의 현정원이랄지 표준정원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인접군별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혹시 그 자료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

심형만 예,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2천억원 예산이 넘는 완주군의 경우는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29명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순창군도 우리군하고 거의 인구가 3천명 차이 밖에 되지 않는데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3명밖에 많지 않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으뜸지방시대를 걷고 있는 진안군의 예는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약 29명이 작은 상황이고, 현재 임실군의 현정원은 표준정원보다 약 12명이 많은 상황이고, 4명이 더 증원된다면 16명정도가 많은 상태가 옵니다. 왜 우리 인접군이 거의 인구가 비슷하고 현황이 거의 비슷한 진안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방재인력이 저희들은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진안아니 순창 이런데는 계획만 갖고 있지 아직 배치가 않되어 있는 상태가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보다 사선대관리라든가, 관광관리라든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군도 있고, 진안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의료원으로서 보건의료원의 인력이 진안 보건소보다는 많고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우리군의 면이 12개이다 보니까, 진안이나 순창, 장수보다는 면이 더 있음으로 해서 그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더 많아 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보다 전국적으로 현원이 많은 시.군은 지자체별로 몇 개 지자체 정도나 됩니까? ○

전국적으로까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려면 적은 공무원수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있는 현원 592명가지고 596명의 몫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어렵습니까? 592명 가지고 또는 593명을 가지고 596명의 몫, 즉 수의직 1명이 늘어난다고 보면은 593명이 되는데 만약 593명이 3명의 몫을 더한다면 1인당, 하루에 10분씩만 임실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면 593명이 10분씩 한다면 5,930분입니다. 분수로 나누면 그러면 60분씩 나누면, 약 600시간정도를, 10분씩만 더 대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600시간의 노동력을 할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도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려면 더 공무원 숫자를 더 감축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는다면, 충분히 저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원을 증가시키면은 감소할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은 사선대종합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사선대에도 인력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설운동장이 또 완공이 된다면, 공설운동장에 정원이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앞으로 임실군 전체를 지금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모두 완공이 됐을 때 임실군에 투자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냐 생각한다면 결국 현원 592명을 가지고도 596명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있다 반대토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원은 현원 592명가지고 595명 수의직은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일반직 3명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물론 해야겠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10분씩 더하면은 공무원이 600명이 10분씩만 더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실질적으로 하는일의 부서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계산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저희 공무원 단체담당 이부분 인력이 증원돼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섬진강댐개발담당까지 같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지요. ○

예, 부칙에 연장을,

연장한 것을 한번 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폐천부지 관리 및 매각이 20퍼센트 밖에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총 연도를 7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7년으로 보면 현재 2004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7분의 4는 추진이 됐어야 됩니다. 약 55퍼센트 정도는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2001년에서부터 시작한 폐천부지 관리매각이 지금 2004년 4년이 되었고, 5,6,7년안에 끝내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때가면 2007년도 가면 한시정원 또 늘려달라고 그런다든지, 한시정원을 또 연장해달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상황이 또 온다 그런 얘기죠. 그때가서 50퍼센트 밖에 진도가 안됐다면 또 한시정원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상정할 것 아닙니까, 또 도지사에게 한시정원 더 필요하다 공문 보내가지고 도지사야 임실군에 있는 인력 지자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도지사가 임실군 인력까지 관리 안해주지 않습니까, 도지사야 우리가 여기서 한시정원 인력 보강해달라고 하면 도지사야 안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퍼센트밖에 진도가 안된 이부분도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홍수위선 가옥보상금 이주대책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데, 50퍼센트 진척이 분명히 되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3년 남았어요. 그런데도 20퍼센트 밖에 진도가 안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5,6,7 3년한다고 하더라도 홍수위선내 가옥이주대책 이것은 2007년에 가도 20퍼센트 밖에 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 한시내에 모든 것이 완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촉구해줘야 되고, 안되면 그사유나 대책상황도 물어야되고 그래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않이루어지고 보니까, 자꾸 정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번에 이것 정원 늘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한시정원에서 끝났다고 본다면, 그 정원이 그쪽에 가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

물론 위원님이 하신말씀이 다 각성하고, 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만은 섬진댐에 관한 폐천부지 매각이라든가, 또 가옥보상문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은 잘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은 기한내에 연장하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은 부득이 지금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기구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까지 하면서 우리가 일단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저께 마무리는 안지었습니다만은 신중히 한나절에 걸쳐서 심도있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완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기구를 인정해 주었으면 인력까지 주어야 한다, 물론 있는 인원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4명이 올라왔는데, 7급 수의직은 1명을 주고, 7급을 없애고, 6급 1명, 8급 1명 해서 인력을 2명정도는 주어야 그래도 기구가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더 필요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592명중에서 더 뽑아 올려서 쓰던 아니면 그때가서 업무가 정말로 인력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원이 많이 필요할적에는 그때가서 상항을 판단해가지고 다시 올릴망정, 어차피 기구를 인정을 해줬으면 인력까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임실군행정기구를 설치 할때에 임실군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초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의회에서 어제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자구수정을 했거든요. 그 문안만 넣는건데, “사”항을 지방공무원단체지원, “자”항으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이 사항만 넣는데 그것을 기구로 보십니까, 업무분장으로 보십니까, 기구로 보십니까? ○

지금 저희들은 기구조례에서는 과까지만 기구의 범위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계는 기구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칙으로 이것을 정원과 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시죠. 저희들이 어제 승인해 준 것은 수정안은 기구설치한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만 자치행정과에 업무만 2가지를 더 추가해서 승인해줬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있는 자치행정과 인력가지고 이거 해내야 되요. 사람은 증원 안해도 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원을 해드려도 이업무는 해야되고, 이 정원을 안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업무는 해야죠? ○

물론,

해야됩니까? 안됩니까? 단순하게, ○

업무가 생기면은 저희들이야 정원을 안주었다고 해서 일을 않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은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단체담당은 전국적인으로 권유되서 같이 업무가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은 다는 못늘려 주신다고 하면은 좀 1명을 줄여서라도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자체 조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을 보면은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3조 1항과 같이 전라북도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조정된 정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말씀드려도 도나 행자부에서 이런 인력을 보강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군이나 시단위 또 이렇게 인력이 많은 곳은 좀 3명이 아니고, 5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고 그러겠고만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3명으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라고, ○

시단위나 규모가 큰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단위의 평균 공고된 것은 3명으로 표준정원으로 해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아니리라고 봐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인원이 할당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고 봐서는 이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무원단체담당 인원이 3명으로 올라왔는데, 열악한 우리 임실군 재정도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팀도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3명을 다 해줄것이 아니라 2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가서 앞으로 공무원노조 출범식 준비도 갖추고,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2조중 592명을 59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0명을 583명으로 한다. 부칙 1,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원에 관한 적용에 임실군에서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정원 4명, 복식부기가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정원총수는 59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79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2명으로 하고, 한시정원 3명, 혁신분권이 2007년 6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5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7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하고 한시정원 4명 섬진강댐개발이 200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정원 총수는 5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7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각각 적용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토론요청) 최기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이라도 한데가 있어요?

별로 신경 쓸 일은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환 조례특위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조례 용어를 관련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반복되는 어휘사용에 따른 조문의 혼란방지를 위해 용어를 간결하게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토지세를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 내용의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제2항 용어중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반복된 어휘사용의 조문의 혼란방지를 위해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일하도록 이번에 어휘를 바꾸었습니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수해 등으로 인하여 이전상태를 회복하기가 곤란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제7장 부칙 제31조의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고만, ○

최양길 예,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용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의폐지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1999년도부터 조성해온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은 2004년 현재 3억1천1백9십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예금이자율 마저도 3.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 기금을 장기간 예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조례를 폐지해서 그 기금을 장애인복지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본조례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폐지로 인해서 발생한 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이과장님께서도 경무에 애쓰신줄 압니다만은 NGO나 사회단체들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는 추세인데, 혹시 기금폐지조례안을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혹시 의사교환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

예, 의사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나 이런부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참고되시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수차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요구가 국비가 적게 영달이 되어가지고 군비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10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군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회관정도는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총회를 거쳐서 복지회관의 설립을 희망하지 않는다. 단 자기들이 자활활동을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회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아닌 장애인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대폭축소해서 6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해서 발생하는 3억원에다가, 내년도 군비 3억원정도만 합치면은 충분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사교환을 단체하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용환 조례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에게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 및 공중화장실등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군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정부의 물관리 대책에 의한 요금의 100퍼센트 현실화 방침과 상수도사업의 재정 악화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요금수준의 적정성 제고로 물절약을 유도하여 상수도 재정에 현실화 실현 및 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군에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53.6퍼센트 수준으로 비현실적이어서 상수도 사업에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여야 하나 재정악화로 투자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100퍼센트 현실화시 기대효과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시설개보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수용가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물절약을 유도하여 수돗물 수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시설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요금인상 계획은 수용가의 부담과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00퍼센트 현실화 목표를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100퍼센트 현실화 3개년 기준으로 금년도 인상요율 17.66퍼센트를 적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별표2, 별표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 5일 임실군물가심의위원회 회의시 위원 17명중 12명이 참석하여 전원이 조정한바 있으며, 2004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를 분명히 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률은 지난 2004년 1월 29일날 제7129호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04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8429호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함에 있고,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사업을 정하고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에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준 조례안은 환경부와 도청 수질보전과에서 지난 8월 2일날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로 공중화장등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용어 정의는 공중화장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 이동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인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설치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영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장님! 장수가 많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갈음을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자고 함)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때 과장님이 한번 올라오셔서 가을에 설명을 한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수도 요금을 한번에 많이 50퍼센트 이상 올리는 것은 수혜자의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인상을 검토 해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임실군은 쉽게 얘기해서 원수대를 주지 않고 방수리 취수장 같은데서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들어가지고 수혜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전주시같은데는 물값을 원수대를 주고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낫단말이죠. 그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일시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대금은 방수리 원수대금이 아니고 동화댐 원수대금으로 오수, 삼계, 지사 그쪽에 원수대금입니다.

그러면 원수대를 주고 가져오는 수혜자나 안주고 가져오는 수혜자나 그럼 똑같이 상수도 요금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않맞잖아, 그 원수대가 또랑물을 퍼와도 톤당 24원입니다. 그러죠. 또랑물을 그냥 퍼와도 원수대가 톤당 24원이예요. ○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수지역에서 먹는 주민들 원수대 하고 방수리에서 먹는 물값을 틀리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주민들이 먹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경영전문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상수도 사업 적정여부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을 한것인데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아니 그렇다라면, 과장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임실읍으로 넘어오는 상수도 원수대는 관촌, 신평, 신덕쪽에서 받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나면, 피해지역이면서도 임실군이 같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대 안받고 넘겨 준단말이죠. 그러면 보가 터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

지금 전주시로 물을 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임실로 넘어오는 상수도가 우리, ○

임실, 관촌, 신평이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방수리 물을,

아니 그물을 가지고 농사짓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다하고 있는데 이쪽 임실로 넘어온다 그말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값 달라고는 않했는데, 물값은 똑같이 적용하고 우리 물은 가져오고,

최기락 위원 죄송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인상을 하기 때문에 원수대 안들어가고도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실군 전체적 이렇게 많은 혹이 되니까 내가 이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걸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연말이고 연말에 기습으로 상수도 인상한다는 저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수대금을 주고 먹는데하고 원수대금을 주지않고 상수도를 사용한데하고 이게 차별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촌 방수리 물 일일 사용량이 7,000톤이고 동화댐이 2,7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이 민감한 시점이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도 않해보고 여론도 안들어 보고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다 이런 저항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과장님 철회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꼭 지금 해야 합니까? ○

보시는바와 같이 생산단가는 톤당 851원인데, 지금 판매단가는 이번에 인상 요율표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456원20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은 53.6퍼센트 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106.5퍼센트인데요.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안하게 되면은 지금 2001년도 한번 조정한 뒤로 금년까지 한번도 조정을 않했거든요. 이번에 조정을 해야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금이 34억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23억원이 전입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계속 현실화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군 뿐만아니라 타 시.군도 지금 금년도 하반기랄지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인상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53.6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서 인상할 경우를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뒷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거두어 들이는 수익이 2003년도에 5억4천6백만원이고요. 지금 2004년도에 6억5천9백만원 이것은 지금 인상이 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인상 했을경우에는 1억1천만원정도가 늘어나고요. 다음에는 7억9천5백만원하면, 1억4천만원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6천만원, 2006년도에는 9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버금해가지고 상수도 요금 징수한 것 만큼 하수도 요금도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퍼센트 적용해서, ○

아직 저희군의 하수도요금은,

우리군은 하수도요금을 징수 안합니까? ○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요금 현행은 사실은 물을 쓰고 있는 수혜자의 한사람이지만 정말 뭣이 싸네 뭣이 싸네 해도 물값 같이 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인상을 지금 요구를 했을걸로 이렇게 봐지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약 3억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임실군에 상수도 수혜를 못보는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농가들도 있는데 우리가 요금이 비싸네, 뭐 어찌네 이럴 위치도 않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받는 임실군에 잠적해 있는 농가들 사업에 쓰여져서 수혜를 다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인상을 한번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값이 너무 싸거든요. 지금 물값같이 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상은 한번 이대로 싸게만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요금을 더 내더라도 맑은 물 먹기를 원하고, 또 낡은 파이프 교체 그런 것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3년치를 계획한 것은 잘한 것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거요. 어차피 상수도 세를 받으면은 많이 이용을 하면은 많이 이용하는 농가에게 혜택을 줘야지 세율 안받을 적에는 몰라도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 물을 조금 쓴사람은 임실군에 협조를 안한사람이고, 많이 쓴사람은 임실군에 협조를 많이 한사람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 진흥청 평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종찬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김용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 및 사후관리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먼저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편성, 봉사반 기능 및 운영, 순회수리 사업비 편성 및 관리, 끝으로 순회수리 일정금액 농기계 무상수리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으로는 농촌진흥법 제4조와 영농기술교육훈련규정 제2조가 관계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저희들이 연간 3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순회수리에 임하고, 또 거기서 받아들인 원가는 다시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종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자체는 전문위원님 보고 말씀과 같이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수리봉사반을 설치하실 때 종사원의 숫자 몇 명정도가 종사하실 것인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종사원 확보 방안, 현재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술사나 지도사들이 참여한다든가 확보방안, 그리고 약간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소정의 수리비를 징수할 당시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향후 예견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당초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회부품기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금을 앞서 폐지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금만 빼내야 하는데 전체가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금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활동부분만 넣고 현재 순회수리를 2사람이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지침도 연간 150일이상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매년 150일이상은 마을 순회 수리중에 있습니다.

종사원 숫자는 2명이고, 종사원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소정의 수리비를 징수할 때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무상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편한데, 약간의 부속대금을 받을 때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부속대금을 징수해도 되는데, 그 수리비라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수리한 사람이 말하자면 100원 받고 싶으면 100원 받고, 1000원 받고 싶으면 1000원 받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소정의 수리비를 징수할 때 말하자면 다른 농기계 수리업소보다 저렴하면 문제가 없지만, 비싸다고 가정할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수리비는 공임은 없고, 부품 1,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만 받습니다.

부품값만 수수하신다 그말씀이죠. ○

공임은 안받아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기 전에, 수리하는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농기계를 거의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게 있어요. 이수리반들이 와가지고 간단한 부속을 갈아야 할 것은 갈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농촌에 보면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만 할줄 알지 어디가 고장이 나도 어디가 고장이 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부분이 안좋으니 수리센타로 가시오 해서 알려주는 역할만 해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조례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돈 3백만원을 앞으로는 뺄 수가 없어서 이조례안을 다시 살려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3백만원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돈 3백만원을 써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해 그해에 부속을 준비해 가지고 말하자면 순회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조례를 다시 살려서 우리 농촌에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서비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