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로 의원 요구에 의해서 인접군의 현정원이랄지 표준정원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인접군별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혹시 그 자료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

심형만 예,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2천억원 예산이 넘는 완주군의 경우는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29명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순창군도 우리군하고 거의 인구가 3천명 차이 밖에 되지 않는데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3명밖에 많지 않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으뜸지방시대를 걷고 있는 진안군의 예는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약 29명이 작은 상황이고, 현재 임실군의 현정원은 표준정원보다 약 12명이 많은 상황이고, 4명이 더 증원된다면 16명정도가 많은 상태가 옵니다. 왜 우리 인접군이 거의 인구가 비슷하고 현황이 거의 비슷한 진안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방재인력이 저희들은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진안아니 순창 이런데는 계획만 갖고 있지 아직 배치가 않되어 있는 상태가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보다 사선대관리라든가, 관광관리라든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군도 있고, 진안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의료원으로서 보건의료원의 인력이 진안 보건소보다는 많고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우리군의 면이 12개이다 보니까, 진안이나 순창, 장수보다는 면이 더 있음으로 해서 그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더 많아 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보다 전국적으로 현원이 많은 시.군은 지자체별로 몇 개 지자체 정도나 됩니까? ○

전국적으로까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려면 적은 공무원수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있는 현원 592명가지고 596명의 몫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어렵습니까? 592명 가지고 또는 593명을 가지고 596명의 몫, 즉 수의직 1명이 늘어난다고 보면은 593명이 되는데 만약 593명이 3명의 몫을 더한다면 1인당, 하루에 10분씩만 임실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면 593명이 10분씩 한다면 5,930분입니다. 분수로 나누면 그러면 60분씩 나누면, 약 600시간정도를, 10분씩만 더 대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600시간의 노동력을 할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도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려면 더 공무원 숫자를 더 감축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는다면, 충분히 저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원을 증가시키면은 감소할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은 사선대종합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사선대에도 인력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설운동장이 또 완공이 된다면, 공설운동장에 정원이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앞으로 임실군 전체를 지금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모두 완공이 됐을 때 임실군에 투자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냐 생각한다면 결국 현원 592명을 가지고도 596명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있다 반대토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원은 현원 592명가지고 595명 수의직은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일반직 3명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물론 해야겠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10분씩 더하면은 공무원이 600명이 10분씩만 더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실질적으로 하는일의 부서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계산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저희 공무원 단체담당 이부분 인력이 증원돼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섬진강댐개발담당까지 같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지요. ○

예, 부칙에 연장을,

연장한 것을 한번 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폐천부지 관리 및 매각이 20퍼센트 밖에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총 연도를 7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7년으로 보면 현재 2004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7분의 4는 추진이 됐어야 됩니다. 약 55퍼센트 정도는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2001년에서부터 시작한 폐천부지 관리매각이 지금 2004년 4년이 되었고, 5,6,7년안에 끝내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때가면 2007년도 가면 한시정원 또 늘려달라고 그런다든지, 한시정원을 또 연장해달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상황이 또 온다 그런 얘기죠. 그때가서 50퍼센트 밖에 진도가 안됐다면 또 한시정원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상정할 것 아닙니까, 또 도지사에게 한시정원 더 필요하다 공문 보내가지고 도지사야 임실군에 있는 인력 지자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도지사가 임실군 인력까지 관리 안해주지 않습니까, 도지사야 우리가 여기서 한시정원 인력 보강해달라고 하면 도지사야 안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퍼센트밖에 진도가 안된 이부분도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홍수위선 가옥보상금 이주대책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데, 50퍼센트 진척이 분명히 되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3년 남았어요. 그런데도 20퍼센트 밖에 진도가 안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5,6,7 3년한다고 하더라도 홍수위선내 가옥이주대책 이것은 2007년에 가도 20퍼센트 밖에 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 한시내에 모든 것이 완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촉구해줘야 되고, 안되면 그사유나 대책상황도 물어야되고 그래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않이루어지고 보니까, 자꾸 정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번에 이것 정원 늘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한시정원에서 끝났다고 본다면, 그 정원이 그쪽에 가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

물론 위원님이 하신말씀이 다 각성하고, 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만은 섬진댐에 관한 폐천부지 매각이라든가, 또 가옥보상문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은 잘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은 기한내에 연장하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은 부득이 지금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임실군행정기구를 설치 할때에 임실군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초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의회에서 어제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자구수정을 했거든요. 그 문안만 넣는건데, “사”항을 지방공무원단체지원, “자”항으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이 사항만 넣는데 그것을 기구로 보십니까, 업무분장으로 보십니까, 기구로 보십니까? ○

지금 저희들은 기구조례에서는 과까지만 기구의 범위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계는 기구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칙으로 이것을 정원과 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시죠. 저희들이 어제 승인해 준 것은 수정안은 기구설치한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만 자치행정과에 업무만 2가지를 더 추가해서 승인해줬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있는 자치행정과 인력가지고 이거 해내야 되요. 사람은 증원 안해도 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원을 해드려도 이업무는 해야되고, 이 정원을 안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업무는 해야죠? ○

물론,

해야됩니까? 안됩니까? 단순하게, ○

업무가 생기면은 저희들이야 정원을 안주었다고 해서 일을 않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은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단체담당은 전국적인으로 권유되서 같이 업무가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은 다는 못늘려 주신다고 하면은 좀 1명을 줄여서라도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자체 조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을 보면은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3조 1항과 같이 전라북도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조정된 정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말씀드려도 도나 행자부에서 이런 인력을 보강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군이나 시단위 또 이렇게 인력이 많은 곳은 좀 3명이 아니고, 5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고 그러겠고만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3명으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라고, ○

시단위나 규모가 큰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단위의 평균 공고된 것은 3명으로 표준정원으로 해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아니리라고 봐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인원이 할당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고 봐서는 이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험수당을 보면은 기준표는 2004년도 단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입니까? ○

2004년도 국가고시 예산 임용수당 지급단가 조정안에서 현실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선정 및 심의를 보면은 지금 임실군에는 주관식이 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3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문제 선정 및 심의도 4만5천원인데, 5만원으로 했고, 또 문제 편집 및 편찬도 2만원인데 4만원 올라왔고, 이런것들은 임실군이 행자부지침보다 단가가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행자부 단가보다는 저희들이 높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선정 및 심의선정 심의수당이 한 과목당, 공무원이 행자부는 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라온 것 보면은 현행은 4만5천원인데, 개정안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공무원이 5만원, 교수 등은 1십만원 그런데, 지금 지급단가에 보면은 문제심사선정에 행정자치부것이 1인당 교수 등은 2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객관식 5급공채로서는, 객관식 4급 승진시험에 예산단가가 2004년도를 보면은 지급단가가 1십5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자부 보다는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제선정 및 심의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은 공무원이 4만5천원으로 행자부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5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과목당, 현행은 4만5천원인데, ○

신.구 대조문 밑에서 4번째에 있고만요. ○

공무원 4만5천원, 교수 1십만원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예, ○

그부분은 저희들이 4만5천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정히 우리군 행정 운영상 5만원이 되겠다고 하면 해야겠지만은 5만원으로 할적에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보다 5천원이 더 비싸게 한 것은, ○

이것이 2004년도에 지급 단가 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만원정도 해서 그부분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권자 총수 및 서명 비율을 보면은 임실군이 전체인구 27,775명중에서 1/6에 해당하는 4,690명을 청구서명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청구서명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은 타 시.군이나 이렇게 보면 인구가 적은 시.군은 1/6이 표준안으로 공고되어 있고, 또 인구가 좀 많은 시.군은 조금더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기준안에 공고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이 받도록 하면, 물론 주민청구권을 요구하기 어렵고, 너무 적게 해놓으면 너무 난발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주민청구수가 1/6이 우리 임실군 실정으로 봐서는 타당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1/6로 정하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실시방법,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면별로 배정을 해서 하실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나 범위가 있어야 말하자면 투표청구 서명인원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

투표청구 인원은 면별을 안배해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전체 우리 임실군민중에서 임실군에 주소를 둔자중에서 1/6를 받으면 그것이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어요. 임실읍에서 뭔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야겠다 청구서명인원을 정해가지고 투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임실에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 생겨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임실사람만 싹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타 면이나 이런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상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이거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지 투표자체는 군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하는데, 요구는 1/6만 하지 않습니까? ○

주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인원이 1/6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말은 알아들었는데, 1/6 속에가 임실읍 사람만 싹하고 다른데는 않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임실읍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 것까지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구인수는 1/6이면 가능하다, 물론 임실 인구가 전체가 해서 1/6이 된다고 하면, 요건은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려면 군전체적으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없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임실읍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은 군민들의 주민투표를 해서 뭔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면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는데, 임실읍사람들만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적에 투표청구 서명을 임실읍 사람들만 하면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말이요. 그러면 그길이 열리면은 또 다른면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를 안하고, 임실읍에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하고자 한걸 타 면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는데, 임실읍에서 할려고 하는 일만 투표를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투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시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그런 불합리한 투표청구는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

그런데 임실읍에서 1/6가지고 다른데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주민투표 청구를 해서 맥없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같은데요. 임실읍에서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투표해가지고 과반수에 득표수를 못한다든가 하면 그런 판단이 되면 청구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청구 안하겠죠. 물론 극단적인 일이겠습니다만은,

물론 1/6이 될 것으로 봤을적에 나중에 문제점 이것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투표청구 인원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한 지역이나 고장에 편중되지 않는 전체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16조에 보면은, 주민투표실시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까 같이 자치단체 전체를 하는데, 다만 특정한 지역 가령 임실읍에 국한된다거나, 또는 관촌면에 국한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 면만, 해당읍면동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락 위원님이 우려했던, 발의 청구하는 요건은 될 지언정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것은 주민투표 요건을 너무나 과하면은 물어볼 것을 안물어봐 줄 수도 있고, 이것을 너무나 완화를 하면 주민투표를 너무나 난발하다 보면은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판단입니다. 아까 같이 1/6이냐 뭐 이런 주민투표 요건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1/6 너무나 청구권자 수가 너무 많지 않냐, ○

전반적으로 표준조례에 권고 하는 것은 1/6인데, 장수군 같은데는 인구가 21,000인데도 1/8로 했고, 순창 같은데도 25,000인데 1/8로 했는데, 다만 우리 인접에 진안은 24,000명인데 1/6로 했고, 우리 임실 같은데는 현재 2003년도 기준으로 하면 27,773명인데, 1/6로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공감대가 형성 되는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항에 보면은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감비율이 안나와가지고 경감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

정확하게 경감비율을 만들어 논 것이 아니고, 재해랄지 이런 경우 전답이 유실되었을 때, 현지에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몇퍼센트 유실이 되었다,

그럼 재해때만 해줍니까? ○

재해가 됐든, 뭐가 됐든 전답상태가 유실이 되거나 현상태가 않되어 있을 때, 유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몇퍼센트 유실이 되었다, 그런 명목에 의해서 경감비율을 정해가지고 정해준다, 종합토지세에서 감을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토지에 대해서는 경감을 안해주고, ○

정상토지는 경감할 수가 없죠. 토지 상태가 못알아봤을 경우에 종합토지세에서 경감을 해준다. ○

예를든다면 하천가에 있는 논이 유실되었거나,

일반인한테는 이런 적용을 않합니까? ○

전체 적용이 되는데, 종합토지세는 그동안에 토지 전.답을 싹 매겼는데, 유실이 되었든 않되었든 장부상 토지가 있으면 그것은 종합토지세로 해줬는데, 말하자면 현상태가 유실이 됐다거나 토지대상자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재해가 나서 없어졌는데 종합토지세 매기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

재산상 토지가 있더라도 현재 없을 경우에,

현지에 가봐서 세금을 매긴다.

요즘 우리 이과장님께서도 경무에 애쓰신줄 압니다만은 NGO나 사회단체들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는 추세인데, 혹시 기금폐지조례안을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혹시 의사교환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

예, 의사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나 이런부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참고되시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수차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요구가 국비가 적게 영달이 되어가지고 군비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10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군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회관정도는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총회를 거쳐서 복지회관의 설립을 희망하지 않는다. 단 자기들이 자활활동을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회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아닌 장애인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대폭축소해서 6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해서 발생하는 3억원에다가, 내년도 군비 3억원정도만 합치면은 충분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사교환을 단체하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용환 조례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에게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 및 공중화장실등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군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정부의 물관리 대책에 의한 요금의 100퍼센트 현실화 방침과 상수도사업의 재정 악화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요금수준의 적정성 제고로 물절약을 유도하여 상수도 재정에 현실화 실현 및 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군에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53.6퍼센트 수준으로 비현실적이어서 상수도 사업에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여야 하나 재정악화로 투자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100퍼센트 현실화시 기대효과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시설개보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수용가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물절약을 유도하여 수돗물 수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시설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요금인상 계획은 수용가의 부담과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00퍼센트 현실화 목표를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100퍼센트 현실화 3개년 기준으로 금년도 인상요율 17.66퍼센트를 적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별표2, 별표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 5일 임실군물가심의위원회 회의시 위원 17명중 12명이 참석하여 전원이 조정한바 있으며, 2004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를 분명히 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률은 지난 2004년 1월 29일날 제7129호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04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8429호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함에 있고,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사업을 정하고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에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준 조례안은 환경부와 도청 수질보전과에서 지난 8월 2일날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로 공중화장등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용어 정의는 공중화장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 이동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인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설치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영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장님! 장수가 많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갈음을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자고 함)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대가 안들어간 방수리 취수원이 있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서도 지금 동화댐물은 원수대를 주고 먹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같은데는 원수대를 주고도 생산 단가가 571원 밖에 않되는데 우리는 공짜로 원수대를 안주고 방수리 취수장에서 한데가 3개면이 있고, 다만 또 동화댐물 먹는데가 오수, 지사, 삼계해서 3개면인데, 거기는 원수대를 주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한 절반은 지금 원수대를 주고 먹고, 절반은 안주고 먹는다 그말여입니다. ○

참고적으로 임실정수장은 1일 원수사용량이 7,000톤이고, 동화댐은 2,700톤이예요. 그러면 전체 9,700톤중에 원수대금이 안들어간 것이 50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렇지 원수대가 그렇게 많이 않들어가면서도 전주보다도 비싸고 또 진안보다도 비싸고, 무주보다도 비싸고 이렇게 비싼 것은, ○

생산단가하고, 원수대하고는 다릅니다.

생산단가는 원수대는 안들어갑니까? ○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

생산원가는 지금 영업비율이랄지, 각종 전부 원수대까지 포함해서 각종 비용이 들어간 것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단가가 톤당 572원인데요. 여기는 아마 지역적 여건이 생산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판매단가는 609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생산단가가 톤당 851원인데 판매단가는 456원20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전주시는 106.5퍼센트인데 오히려 우리는 53.6퍼센트만 물값을 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원가가 싸면 판매단가가 싸질 것 아니예요. 그런데 원가가 이렇게 비싸냐 그 얘기요. ○

저희는 지금 관로가 아시다시피 전주시 같은데는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관로를 묻을 수 있는 반경이 적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우리는 사람수는 적지만 띄엄띄엄 여러 골짝마다 다 살기 때문에 관을 많이 묻어야 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간추려 본다면은 인접시.군인 무주나 진안도 원수대금을 주고 먹는지는 모르지만 생산원가를 원수대금, 관로유지보수, 인건비 등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생산단가가 올라가는지 그런것들이 세밀하게 비교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왜냐면 진안보다도 벌써 130원이 생산단가가 높습니다. 진안이나 무주같은데 보다 월등이 높은 이유는 그쪽이 다 산간지방이고 우리 임실이나 여건이 집들이 집단적으로 있는것도 아니고 다 띄엄띄엄 있고 그럴텐데 그런것들을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렇게 한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좋게 올리지 말고 가령 어려운 세대는 적게 쓸수록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는 요율을 낮추고 많이 쓰는 부자, 생활여건이 되는데는 올려서 전체적으로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와 분석이 따라서 해야되는데, 의식적으로 판에 박은 것처럼 하는것들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원수로 사용하냐,

서부권은 제가 알기로는 섬진댐하고 특별하게 계약된 것은 없고요. 당초에 물을 먹기 위해서 섬진댐하고, 농업기반공사, 홍수관리소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진만 위원님! 웬만하면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걸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연말이고 연말에 기습으로 상수도 인상한다는 저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수대금을 주고 먹는데하고 원수대금을 주지않고 상수도를 사용한데하고 이게 차별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촌 방수리 물 일일 사용량이 7,000톤이고 동화댐이 2,7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이 민감한 시점이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도 않해보고 여론도 안들어 보고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다 이런 저항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과장님 철회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꼭 지금 해야 합니까? ○

보시는바와 같이 생산단가는 톤당 851원인데, 지금 판매단가는 이번에 인상 요율표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456원20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은 53.6퍼센트 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106.5퍼센트인데요.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안하게 되면은 지금 2001년도 한번 조정한 뒤로 금년까지 한번도 조정을 않했거든요. 이번에 조정을 해야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금이 34억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23억원이 전입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계속 현실화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군 뿐만아니라 타 시.군도 지금 금년도 하반기랄지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인상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53.6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서 인상할 경우를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뒷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거두어 들이는 수익이 2003년도에 5억4천6백만원이고요. 지금 2004년도에 6억5천9백만원 이것은 지금 인상이 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인상 했을경우에는 1억1천만원정도가 늘어나고요. 다음에는 7억9천5백만원하면, 1억4천만원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6천만원, 2006년도에는 9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버금해가지고 상수도 요금 징수한 것 만큼 하수도 요금도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퍼센트 적용해서, ○

아직 저희군의 하수도요금은,

우리군은 하수도요금을 징수 안합니까? ○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단가가 851원인데 이 851원이 들어가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못하시겠죠. ○

제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생산단가는 연간 조정량을 총괄 원가로 나눈 것이 생산단가 거든요. 표에 보면 총괄원가가 10억6천9백만원, 연간 조정량이 1,119,612톤이 연간조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원가에서 연간 조정량을 나누면 851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아까 조정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해마다 한 5퍼센트씩 올렸으면 지금 2004년이니까 4년동안 20퍼센트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었다가 갑자기 아까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올린다고 그런 것은 왜 이렇게 두었다가 한번에 올린거예요. ○

저희들도 그것이 아쉬운데요. 사실은 매년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1년에 5퍼센트씩만 올렸어도, 2004년이니까 20퍼센트 올라간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도 하셨지만은, 적게 쓰는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그런 내용은 다른 타시.군들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금액을, ○

많이 쓰는 농가는 좀 더 나오고 그래요. 전기요금이나 비슷합니다.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적용하니까 그런가요?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물을 많이 쓰겠다는 것은 사업을 했던, 뭣을 했던 쓴사람이 수혜자가 덕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물로 해서, ○

상수도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자 사용료거든요.

취지 자체는 전문위원님 보고 말씀과 같이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수리봉사반을 설치하실 때 종사원의 숫자 몇 명정도가 종사하실 것인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종사원 확보 방안, 현재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술사나 지도사들이 참여한다든가 확보방안, 그리고 약간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소정의 수리비를 징수할 당시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향후 예견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당초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회부품기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금을 앞서 폐지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금만 빼내야 하는데 전체가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금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활동부분만 넣고 현재 순회수리를 2사람이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지침도 연간 150일이상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매년 150일이상은 마을 순회 수리중에 있습니다.

종사원 숫자는 2명이고, 종사원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소정의 수리비를 징수할 때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무상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편한데, 약간의 부속대금을 받을 때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부속대금을 징수해도 되는데, 그 수리비라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수리한 사람이 말하자면 100원 받고 싶으면 100원 받고, 1000원 받고 싶으면 1000원 받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소정의 수리비를 징수할 때 말하자면 다른 농기계 수리업소보다 저렴하면 문제가 없지만, 비싸다고 가정할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수리비는 공임은 없고, 부품 1,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만 받습니다.

부품값만 수수하신다 그말씀이죠. ○

공임은 안받아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 순회수리부품대금으로 5백만원 잡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군에서 예산 갖다가 않씁니까? ○

저희들이 앞서 부품대를 몇 년 해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기금을 폐지함과 동시에 계속 세입으로 넣어버리고 3백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을 갖다가 순회수리를 하면서 그 부품대를 원가로 받을텐데 어찌 5백만원이 됩니까? ○

기금 폐지 되기 이전치 부품이 제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조례나 기금운영 조례나 이런 것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품대금을 그때 현시가로 해서 상정을 해서 세입에다 넣고, 넣어 가지고 다시 구매한걸로 해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결과가 않나오지, ○

그때 당시에 제고품으로 있던 부품을 폐지를 시켰지만 3백만원에다가 나머지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품이 한번 사놓으면, 이게 1,000원짜린데, 시일이 가다보면 2,000천원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싹 매각을 못해요.

매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상 추정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일반 세입에도 넣고 나중에 부품 수리를 했을적에 3백만원 예산을 타가지고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수리를 하면 다시 그 부품을 사는걸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예산액과 순회수리 부품대금이 딱 맞아 떨어질텐데, 그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회계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

그당시 나머지까지 싹 넣다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요.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고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당초 3백만원보다 많아졌고,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고품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말입니다. 그제고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돈으로 환산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부품을 쓸적에는 구입한 것으로 해서 다시 나갔으면은 3백만원가지고 5백만원이 않된다 그말입니다. 똑 같이 3백만원이면, 3백만원이 되고 그렇게 될텐데, ○

그당시에 초창기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연간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을 운영하는데, 부품대가 3백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3백만원가지면은 대체 원가만 받는다고 그러면 농기계 몇 대나 수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여러 가지 부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미션을 갈아준다 이런 것은 못하고, 싶게 말해서 2～3만원 내에 있는 이런 부품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 경운기가 몇 대, 트랙터가 몇 대 그것까지는 제가, ○

그러니까, 한번 순회수리를 하는데 가령 1만원이 든다고 한다면은 3백만원이면, 300대 입니까? ○

그렇죠. ○

3백대를 순회수리 해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시점에서 한번 뒤짚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회수리 봉사하면 차라리 농기계 수리센타 같이 일괄 서비스, 아까같이 미션도 갈아주고 그런 수리봉사로 운영한다면은 주민에게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는데, 간단한 밸트나 갈아주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 미션은 딴데가서 고치시오 그러면 오히려 주민불만이 가중된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