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수도과 조례안 1건과 경제개발과의 의령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18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이 안 제4조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1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이 안 제14조 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이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이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4-228호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수많은 관계법률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사회생활 중 가장 기초적인 생활공간이며, 문화의 척도인 만큼 이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필요시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므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존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 법률로서 다시 재수정하고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령군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화장실 이런 것은 의령군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만 특이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화장실이 법률로 내려왔지만 이것을 시행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군수제출)

경제개발과장 공석덕입니다. 의령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사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의 소도읍중 매년 20개읍을 선정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본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소도읍육성 과제사업으로 정암 전적지테마파크 조성 외 5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에 제안서를 제출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중점 계획과제는 정암 전적지 테마파크 조성 외 5개 사업으로서 지원사업의 선정단계는 이번 회기내에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소도읍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3단계로 행정자치부에 제안서를 내서 소도읍 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충추 소도시로 육성하여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촉진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의 건강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반방침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최초 4년간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는 제안서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전국적으로 194개읍중에 2003년도에 14개읍, 2004년도에 20개읍으로 34개 읍이 기 선정되었고, 남은 것이 160개 읍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경쟁률은 1.8대 1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140개 읍을 제쳐야 우리군이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원방법은 연차적으로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데 1년차에는 용역 및 보상준비에 필요한 최소비용 5억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서 4년차는 사업비 9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전략 분야는 지역대표성이 있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특화사업과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와 역사자원 복원 및 관광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소도읍 추진방향은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암 전적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생활환경의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의령 웰빙센터을 건립하고, 역사 문화자원의 복원 및 관광육성을 위해 전통 민속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의령 녹색체험 센터를 건립하는데 주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2월 10일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5월 17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6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와 읍면, 일간지 등에 게재하였고, 7월 21일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 1, 2차 설명회를 하고, 11월 15일에 의령읍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난 20일에는 의령군의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경에 의령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4월에는 도에서 2개 읍이 선정되면 저희가 선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쟁력있는 관광명소를 개발하여 21세기 의병체험 관광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소득을 증대하고,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여 우리군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령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3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1월 1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2003년도에 전국 194개읍 중 14개읍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1개 읍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의 중심인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군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지역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는 반드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령 소도읍 육성계획을 토대로 각 분야별 사업개요와 타당성, 22건의 사업에 1,600여억원이 투자되는 예산의 확보방안 또는 본 사업의 시행시 예견되는 문제점과 민원발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경제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매년 100억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엊그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의원들은 지역에 대표성을 띄는 사람인데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남에서 20개 시군에서 2개군을 우선 선정하는데 저희군이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이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선정가능성이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심사방향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방침이나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이 나오면 수정 보완해야 되고, 특히 저희 군은 2005년도에 처음 올리지만 작년에 탈락된 시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어느정도 승산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김진옥 의원께서 의령은 열악하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공식 도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4년동안 1,600억원이 투자되는데 군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런 것은 진짜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1,600억원인데 100억원을 4년간 한다는 것입니까?

4년동안 합해서 100억원입니다.

1,500억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45페이지에 보면 전체 22개 사업이 있는데 민자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1,000억원이 의령택지개발 예정지인데 다시 팔아서 독립채산제가 1,000억원이고, 골프장에 100억원이 있는데 2개 사업이 1,100억원이 민자부분이고 50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종합복지회관도 잡혀 있고, 순수하게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500억원 정도인데 정암테마파크 조성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중앙 지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면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짤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는 가능합니까? 계획만 수립해 놓은 것이죠?

골프장 조성은 민자유치가 되고 있고, 택지조성 예정지는 단기계획에 넣지 않고 10개년 장기계획에 넣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