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주민등록 업무관련 사고를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케 함으로서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행정실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험·공제 가입대상 공무원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4-226호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읍면담당자 15명×84,650원 해서 1,269,750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만, 기존의 인감업무 담당자와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가 겸직이므로 보험금 추가소요는 없습니다. 두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목적 현행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 보험의 가입도 인감업무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제4조, 제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위원님에게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재무과장할 때부터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를 늦게 개정을 해서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실제로 법이 3월 2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행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는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가입대상, 범위 등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 보험가입 방식이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서 개인에 대한 보험가입이 아닌 직무에 대한 것이며, 인감증명 발급업무외 1건의 업무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자는 인감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후 읍면담당 공무원의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으며 군 본청의 종합민원실 주민등록업무는 주요업무와 함께 2005년 별도의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추가 보험적용으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보다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생 수혜폭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의견반영은 물론,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정비,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학생의 자격중 이장근무 연수를 1년으로 하고 학업성적 기준을 평균에서 학습 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장학생의 선발시 의견 참작자를 군 교육장에서 소속 학교장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 기준을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고려, 변경하고 이장자격 상실에 따른 장학금 정지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이고,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44호로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학생의 자격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다음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가 현재 학교성적 관리 자체가 수, 우, 미, 양, 가로 나가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직전학기 학습 성취도가 그리고 제4조에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절차상 번거롭고 교육장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소속학교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60 이하로 떨어질 때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지급의 정지인데 이것은 그리고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지급한 인원은 연인원 16명에 676만 7,000원을 지급을 했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전부 군비로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이장자녀장학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생 수혜폭을 확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장학생 자격의 선행요건으로 현행 이장근무연수 2년을 1년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주민 고령화에 따라 대부분 이장의 연령이 50대, 60대로서 중고교 재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능한 수혜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3년도 본 조례에 의한 장학금 수혜인원이 10명이며 올해 현재 수혜인원이 8명으로서 전체 이장의 약 3.5%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혜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예산부담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세부적인 장학생 자격기준과 장학금의 지급 정지기준을 기존의 점수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현행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자의 자격기준을 시군대회이상 입상자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조례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시 의견참작자를 기존 군 교육장에서 해당 학교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장의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정지기준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을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 시기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학생의 선정시 의견참작자를 소속학교장으로 변경하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이고,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46호로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이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는 학습성취도가 제5조 선정은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로 하고, 제8조 장학금의 지급이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를 학업성적이 100분의 60이하로 떨어질 때를 학습성취도가 현재 새마을장학금은 도비 50%, 군비 50%로 지급하고 있고 정원은 전체 지도자의 10%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자녀장학금과 같이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수혜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지급정지 기준을 현행 학업성적 관리제도 에 맞게 변경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장학생 자격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정지 기준을 기존의 점수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 리및관리지침에 의거 현행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시군대회 이상 입상자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조례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시 의견참작자를 기존 군 교육장에서 해당 학교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50일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제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학금이 대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아까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16명에 676만 7,000원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40여만원 되는데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지역은 100만원이고 농촌지역은 조금 적습니다.

의령출신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다 준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