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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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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용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4년 12월 28일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70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4억5,400만원에서 5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796억5,000만원에서 54억6,400만원이 증액된 851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18억1,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2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600만원, 사업예산이 45억2,100만원, 예비비 등에 8억3,6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다목적공원 관련사업 등 26건 59억2,297만원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463만원에서 1억1,284만원이 증액된 19억1,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 1억6,119만원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이용 토의 및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의 본연의 의미를 각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의견을 수용토록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승인 하기로 하자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이유도 있겠으나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감액 편성된 것은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결과라 판단이 되며, 예산규모에 비교하여 이월사업이 과다 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사기간 등을 미리 감안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승인 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정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정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6일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명칭은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관리 기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전문 18개 조항과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본 조문은 16개 조항까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와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및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와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사항인 안 [제17조]의 부과 기준은 차 상급 부서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시달하여 개별기준을 세분화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라 하여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6일간의 제2차 정례회에 이어 계속된 6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