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12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4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2004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2월 30일 1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시에는 도시비젼을 친환경도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번 건설교통부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친환경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의 예산을 결집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과물로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특별교부세 내시 등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당초보다 13억원이 늘어난 2,900억 8,8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가 424억 2,300만원으로 21.7퍼센트, 세외수입이 657억 2,900만원으로 33.7퍼센트, 재정보전금이 188억 2,200만원으로 9.6퍼센트로 자체수입은 6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49억 9,900만원으로 12.8퍼센트, 지방양여금이 36억 9,200만원으로 1.9퍼센트, 국·도비보조금이 354억 2,800만원으로 18.2퍼센트, 지방채가 40억원으로 2.1퍼센트. 따라서 의존재원이 35%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사노동 매립장 정비사업에 8억원,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5억원이 교부되어 당초보다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한 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633억 2,500만원으로 32.5퍼센트, 사회개발비가 789억 4,200만원으로 40.5퍼센트, 경제개발비가 485억 5,900만원으로 24.9퍼센트, 민방위비가 6억 3,900만원으로 0.3퍼센트,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억 2,800만원으로 1.8퍼센트입니다. 경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22억 2,200만원으로 21.6퍼센트, 사업예산이 1,465억 3,200만원으로 75.1퍼센트, 채무상환이 24억 6,600만원으로 1.3퍼센트, 예비비 등이 38억 7,300만원으로 2퍼센트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은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노동매립장정비사업비에 8억원,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하고, 구리경찰서의 요청에 따라서 관내 우범지역 10개소에 생활안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보다 3억 2,000만원 감액한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마무리 추경은 교부세 내시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0일인데 여기 생활안전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결국 여기서 우리 보면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조서에까지 잡아놓고 오늘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무리 추경에 사실상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다만 좀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은 지난 3회 추경 전에 또 당초예산 편성 전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됐었는데 CCTV를 하는데 관제센터 설치비라든지 일용직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한 4억 7,000만원 정도가 경찰서로부터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그 동안에 다른 사례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지난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또 경찰서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 불행스럽게도 수택동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또 발생함으로 인해서 좀더 시급성이 느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가 되면서 더 이런 범죄발생 요인이 상당히 많다라는 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최근에 조율이 되어서 설치를 시에서 하면 관리문제는 위탁협약에 의해서 자체시설이나 인원을 부담해서 하겠다라는 요청이 있으면서 이 부분을 시급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도시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남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런 방범 취약시설이 상대적으로 불비했을 경우에 더 우범화가 촉발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 설사 이월된다 손치더라도 연초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당초에 평소에 진행되는 예산 편성 상황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해서 이 방범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물을게요. 아마 이것이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이 방범용 CCTV를 강남구가 처음 시작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강남같은 경우에 한 230대 설치됐다고 그래요. 근원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경찰서에서는 아마 이 방범문제 때문에 열 대 가지고 구리시를 커버할 것은 아닐테고 3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쟁점이 지금 서울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반대론도 있고 실질적인 방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적인 동의절차조차 없이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로서 구리시에서는 이 열 대 정도를 가지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최소치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인지 이게 1차 사업으로 그냥 일단 열 대 해놓고 2005년도가 되면 그것이 50대가 될 수도 있고, 100대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이런 정책적 결정이 지금 선행되어 있는가를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서 설치가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사생활 침해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상황은 어떤가 하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일부 업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생활보호라든지 영업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설득을 했고,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쪽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 CCTV 화면을 통해서 범인을 잡았다라는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면서 그쪽 전체 주민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론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열 대 가지고 다 가능하겠느냐, 시의 방침은 뭐냐라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최소 열 대 정도를 가지면 우리 취약지 아주 시급한데 부분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고 물론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전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우범지역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 경찰서에서도 한 열 개 정도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런 생각을 않습니다만 여론이라든지 실제 그 실적 실효성이라든지 보면서 2, 3년 후에라도 이게 더 확대해서 시민 안전 확보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저희는 그 열 대 정도로 우선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온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시민 동의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고려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3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 보다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상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난번부터 경찰서와 우리 구리시와 협의를 해 왔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3회 추경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이 협의를 미루다가 이제 금년도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예산을 세워서 내일 하루를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에 합당치 않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많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해 줘도 우리 의원들이 참 우스운 일이 되는 이런 꼴도 됩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어느 의원님이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민 진행과정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진행하던 것을 금년도 하루를 남겨놓고 이 총액 규모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또 하루를 이월시키면서까지 꼭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밀도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입니다. 2004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경찰서와 내부적인 협의를 해 오면서까지 우리 의원들에게 의논을 안 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급성이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남겨놓고 긴급예산을 세운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이런식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0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900억 8,894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