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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본회의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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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온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의결) 2.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결) 3.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 01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금번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고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소규모 공장 설립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이고, 지정 규모는 1만5천㎡이상 3만㎡미만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정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일원화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토록 함에 따라 위 기금의 운용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기존의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법정 적립액 산출기준, 기금의 용도, 회계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그간 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의 배우자는 당해 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고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경비 및 처리비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는 등 그간 폐기물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종전에는 2가지였으나 앞으로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4가지로 세분화하여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20%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가격은 평균 30%,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평균 20%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창업 등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고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을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행정관련 비용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이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1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와 함께 2004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돌이켜 보고 또 한 해를 설계해야 할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해 못지않게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침체, 복잡한 정치상황 그리고 수능 부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힘든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하여 지역사회의 리더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을 앞당긴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섯 번에 걸친 나비대축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켰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개발 모델을 제시하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함평 다이너스티 골프클럽 준공 및 각분야의 MOU와 MOA의 성과를 이루어 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접목한 웰빙 마케팅으로 자운영답에서 생산한 나비쌀, 복분자 와인, 아이스 홍시, 함평천지 한우 등 다양한 함평의 특산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군민 모두와 의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더욱 결집하여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예상되는 관광객을 지역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열악한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차별화와 스케일에서 앞서가야 하겠습니다. 이런점에서 세계인이 참여하는 엑스포는 함평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4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어느해 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7월 제4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제시와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의 애로를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아쉽게도 실망을 안겨드렸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내년에는 집행부와 함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이를 위해 의원 상호간 대화와 토론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2005년도 각종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겨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는 어려운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소외되는 주민이 없이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2004년이 암울했던 사항들은 훌훌 털어 버리고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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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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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