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임실군주민투표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기락 위원외 2명의 발의로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중 “사”목 공무원단체지원 및 인적자원개발에관한사항에 대하여 “사”목은 공무원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아”목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상초 위원외 2명의 발의로 총 4명에 대한 정원증원을 3명으로 조정하여, 조례안 제2조중 “592명”을 “59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0명”을 “583명”으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조례 심의시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현정원 595명은 표준정원보다 15명이 많고, 보정정원 609명보다는 14명이 적으나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 공설운동장 애견동물원, 의견공원조성, 임실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관리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을 미리 예견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배치함에 있어, 공무원의 정원만을 증원하는 안이한 업무추진 자세를 버리고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의 통합, 기능이 쇠퇴하는 부분의 인력전환배치,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조정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정원의 감소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절약하므로서 군민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배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상수도 생산단가에 있어 우리군은 톤당 851원으로 인근 무주군보다 110원, 진안군보다 140원정도 상수도 톤당 생산단가가 비싸게 생산되고 있으며, 임실군 1일 상수도 생산량 9,700톤중 임실정수장에서 생산되는 7,000톤은 원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수도 생산량의 27.8퍼센트인 2,700톤은 동화댐에 상수도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 바, 비슷한 지역여건임에도 인근 진안군과 무주군보다 상수도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상수도 관리업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에 있다고 사료되며, 생산원가를 현실화 한다는 명분아래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적자를 만회하려는 것보다는 상수도 관리업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