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가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공제의 대상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명과 가입대상, 범위 등에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 수많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고 7월 29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8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를 엄격히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의 사회생활 중 가장 기초적인 생활공간이며, 문화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외래방문객이나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을 그 필요성에 비추어 조속히 전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생 수혜폭을 확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장학생 자격의 선행요건으로서 현행 이장근무 연수 2년을 1년으로 축소하여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주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장의 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세부적인 장학생 자격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정지 기준을 기존의 점수제에서 현행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학습 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학금 관련기준을 현행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생 자격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정지 기준을 기존의 점수제에서 현행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자의 자격기준을 시군대회 이상 입상자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5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동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의 소도읍중 금년부터 매년 20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본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의령군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제안서를 제출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정암전적지 테마파크조성, 의령웰빙 체험센타 조성, 전통민속 테마파크 조성, 의령 녹색체험 센터조성 등 6개사업 분야가 되겠으며, 총22건의 사업에 2014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1,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소도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의 중심인 중추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지역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는 반드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령군소도읍육성사업계획동의안을 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