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기욱 의원 발언
삼석
박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 우리 의회는 부산시의 당면현안업무 지원을 위한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와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과 일문일답식의 예결위 종합심사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과 자체연수회 확대운영, 의정자문위원회 확대개편과 정책연구실 기능강화,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실시, 상해시에 이어 후쿠오카 시의회와 교류협정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표결시 전자투표 시행 등 총 35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의회의 의정발전을 주도하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우리 의회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대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5년 올해에도 지난 해에 이어 우리 의회가 한 차원 높고, 보다 역동적인 의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1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1월 2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새해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새해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다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회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문 하나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박주미 위원님.

박주미위원
운영계획안에 안건 일곱 가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이대로만 보고 그냥 통과시키면 각 상임위별로 가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운영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일정에 관해서 각 상임위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의장에게 사무처 담당관을 통해서 의장에게 접수가 되어서 상임위로 또 배부가 되기도 합니다.

박주미위원
그러면 운영위에서는 그냥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 라는 것만 인지하는 정도입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상임위…

박주미위원
상임위로 바로 갑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상임위로…

박주미위원
그러면…
삼석
박삼석위원장
의장이 접수가 되어서 상임위로 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상임위로 바로 갈 안건이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일곱 가지를…
삼석
박삼석위원장
상임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로 바로 가는데 배분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있다는 걸 운영위원회에서 통보해 드리고 또 의장님께 사무처에 접수가 되어서 상임위로 가게 됩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이건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박주미위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런 안건이 있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참고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주미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조금만 질문 더 하겠…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주미 위원님 질문

박주미위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다 올라오면 물론 이제 운영위원 구성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각자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삼석
박삼석위원장
아! 이 안건은…

박주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지금…

박주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이 회의 전에, 일주일 전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일주일 전에 각종 안건 이런 부분을 가정에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알려드린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안건이 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기욱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기욱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 아닌데,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을 하면서 무엇 무엇 때문에 이 회기가 8일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건이 일곱 가지 있고 실․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8일이 필요한데 그럼 안건이 뭐냐 했을 때 이 제목만 넘어오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게 이미 의장한테 접수가 되었다면 이것이 접수된 심의안건이 대외비도 아닐텐데 회기를 결정하는 운영위원들한테 각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이나 이걸 왜 보내주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바지, 저고리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 뭐라 하는 것이라도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목만 알고 회기결정에 방망이 두드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운영위원들을 유명무실화하는 운영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지요. 운영위원들한테 이것 복사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이며 알려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럼 의장한테 이미 접수가 된 사항이면 의장은 당연히 접수된 조례안에 이 안이 있다는 걸 보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찍을 것 같으면 아니, 왜 1월 4일날 위원들을 다 나오라 그런 거예요 전화로 서면결의 하고 끝내 버리지, 이 분들 여기 나오시려 하면 아침부터 벌써 아침 8시부터 다 설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뭔가 내실이 있어야지. 저번에는 안건 현안도 없이 회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건이 무슨 안건인지 알려주자 했더니만 제목만 넘어온 겁니다. 제목만 넘어올 게 아니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장님부터, 이미 다 접수가 된, 의회에 접수된 안이면 알려드려 가지고 ‘위원님들, 이 내용이 대강은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라도 알려주고 회기결정을 해 달라고 해야 여기까지 힘들게 나오신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의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너무 좀 유명무실하게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박기욱위원
예.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기욱 우리 간사님께서 예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던 부분을 새해에 들어서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기결정을 하는 것은 이런 제출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예정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에게 상임위하고 관계없이 전 의원님에게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열흘 전에 각 가정에 또는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상임위가,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전체 의원이 검토하라는 내용이 가고 있는데 우리 박기욱 간사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고 회기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또 참고를 해서 저희 의회 운영하는데 시간이 소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두 간사님께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연초에 공․사적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