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 상징물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높아짐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 상품의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지역내 업체 및 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일부 불부합하는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상징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을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하고, 라,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사항 조치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안동 시공고 2004-450호로 2004년12월4일부터 12월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했었지만 의견 제출 및 반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 상징물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높아짐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 상품의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지역내 업체 및 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일부 불부합하는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12월28일자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적용을 2005년1월1일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 적용 대상차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기간과 세율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본문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 감면에 있어 2005년1월1일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세율을 상향조정 부과하도록 한 것을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의거 대상차종 적용 및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말까지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부과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전방조종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 내용하고, 소형 일반버스 세율이면 세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100분의 50이면 얼마고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조정자동차라 하면 차 앞부분, 돌출부분이 없는 버스형 민자형를 그레이스와 버스가, 그레이스라 하면 승합자동차 그레이스가 해당이 되는데 민자의 차를 전방조정자동차라 그러고, 그 다음 일반세율은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승합자동차입입니다. 전에 일반세율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승합자동차 중에 트라제, 스포티즈 산타페, 무쏘, 카니발, 테라칸 이런 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인데 6만5,000원이었습니다. 6만5,000원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승용차 2000cc이하는 배기량 곱하기 200원, 그 다음 2000cc 이상은 배기량 곱하기 220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적용을 하니까 6만5,000원 하던 것을 바로 3, 4배가 되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난다,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6만5,000원 하던 것을 4배, 5배 바로 물게 되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33% 적용했는 것에 대한 또 50%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조례개정 취지가.

그럼 전방조정자동차하고 전방조정 아닌 산타페나 이런 종류하고 그죠.

전방조정자동차는 제외.

구분을 왜 하죠·

그것은 버스는 제 생각에 아마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종이니까 안 그렇게 싶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승차정원은 결국 7명이면 7명, 9명이면 9명 한 가지인데, 그레이스를 놔두고 12명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레이스는 앞 도출 부분이 없다고 정하기를 그래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소형 일반버스 세율 2항을 없애고 소형 일반버스 세율 다 그냥 적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