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1월 5일 정길자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12월 15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3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2004년 12월 15일 원안의견채택 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15차에서 제20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합계액은 일반회계 12억 7,166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15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 중 제4조의 별표1의 품종 구분 중 비품의 기준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1의 품종 구분 기준의 비품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품종 구분 기준의 소모품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하며 기타 불합리한 조문 자구수정 등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물품과 비품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에 대해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에는 변경 전에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보고 있으며 소모품인 경우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수물품과 비 정수물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수물품은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업무용으로는 사무용 일반물품으로서 비소모성으로서 복사기, 등사기, 냉·난방기 등이 있고 사업용으로서는 건설기계라든지, 시험장비,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있으며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등은 비정수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얼마나 되며 다른 구보다 늦게 개정하게 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4만 6,005점이며 정수물품은 1,167종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4만 4,838점이며 정수의 업무사업용은 당연히 비품으로 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비정수물품 4만 4,838점 종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물품관리법에 보면 물품은 행정기관에서 많은 물품을 관리할 때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효율적이고 적정관리차원에서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왔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개정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라도 관리를 잘하자 차원에서 개정하지 않았는데 실무자 및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 수정안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1중(1)비품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2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수정하며, 안 별표1중 (2)소모품 ④소모품으로 분류중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2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발의를 하였으나 의제로 성립 않았으며, 심사결과 재석의원 8명중 찬성7, 반대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